2022년도 제3회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예 천 군

2022년도 제3회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일    시 : 2022. 09. 30.(금) 15:00

□ 장    소 : 군청 4층 영상회의실

□ 참    석 : 9명

□ 안    건

○ 2023년 월정수당 결정의 건

○ 2024~2026년 월정수당 결정의 건

□ 심의결과

○ 2023년 월정수당 결정의 건 : 연20,999,940원

- 2022년 공무원보수인상률 반영

○ 2024~2026년 월정수당 결정의 건: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반영

붙임  회의록 1부.

2022년도 제3회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2. 09. 30.(금) 15:00

⃞ 장  소 : 군청 4층 영상회의실

⃞ 참  석 : 9명

발언자	내 용
위원장	안녕하세요? 어느새 가을들녘 벼가 노랗게 무르익고 단풍이 점차 물들어 가는 천고마비의 계절, 지난 한 주 좋은 시간들 보내셨는지요? 아침저녁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난주에 이어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정비심의위원회 안건은 2023년 월정수당 결정, 2024년 ~2026년까지 3년간 월정수당 결정으로 위원님들 각자 지난 2차 회의 후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신 내용을 한 곳으로 모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2023년 월정수당 결정 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월정수당을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보수인상률을 초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로 적용하게 되면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게 되고, 공무원 보수인상률 초과로 인상하게 되면 주민의견을 들어보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OO 위원 위원장	지난 2차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을 더 주기 위해서 공청회를 여는 것인데 주민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의견을 듣다보면 의견이 두 갈래로 나뉘고 여론을 수렴하기 더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의정비를 결정하라고 위촉된 우리의 선에서 이를 마무리 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내로 인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OOO 위원	저는 지난번에 여러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보니 OOO 위원님 말씀처럼 서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각각 다 달라서 모아서 의견을 듣고 이를 하나로 모은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되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OOO 위원님 말씀처럼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내로 인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OOO 위원	저도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내로 인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민의 다양한 대표들이 위촉되었고 우리를 위촉해 준 것은 이를 결정하라고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OOO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OOO 위원	저도 같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혹시 OOO위원의 의견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OOO 위원	저는 그래도 주민들에게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작은 금액을 의정비로 받으면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이를 많이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구가 증가한 만큼 재정자립도가 증가한 만큼은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으시니 찬반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부해드리는 용지에 자신의 의견을 체크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 결 완 료 )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보수 인상율 적용에 대한 투표결과 찬성 8표, 반대 1표로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내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 하겠습니다.
위원장	다음으로,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안에서 금액 결정을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OO 위원	저는 2022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다수	동의합니다.
위원장	의견이 모아진 것 같은데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 반대 의견 제시 위원 없음 )
	그럼 2022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연 20,999,940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장	마지막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OOO 위원	저는 나머지 3년 동안도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다수	동의합니다.
위원장	의견이 모아진 것 같은데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 반대 의견 제시 위원 없음 )
	그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월정수당은 전년도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장	의정비 심의를 위해 열정적으로 논의를 이어가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정된 의정비는 10월 31일까지 공표를 하고 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될 예정이며 앞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4년간 군의원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합리적인 의정비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 말씀드리면서 예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