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예 천 군

2022년도 제2회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일    시 : 2022. 09. 22.(목) 16:00

□ 장    소 : 군청 4층 영상회의실

□ 참    석 : 8명

□ 안    건

○ 의정활동비(2023년~2026년) 결정의 건

○ 월정수당(주민의견 수렴절차) 결정의 건

□ 심의결과

○ 의정활동비(2023년~2026년) 결정의 건

- 월1,100천원(연13,200천원) 결정

○ 월정수당(주민의견 수렴절차) 결정의 건

- 주민의견수렴절차 생략 5표, 진행 3표

- 재적위원 2/3 미만으로 미의결

- 추후 3회 위원회 개최 시 재논의

붙임  회의록 1부.

2022년도 제2회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2. 09. 22.(목) 16:00

⃞ 장  소 : 군청 4층 영상회의실

⃞ 참  석 : 8명

발언자	내 용
위원장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은 다들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셨지요? 아침저녁 기온이 떨어지고 가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가운데 의정비 심의를 위해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정비심의위원회 안건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의정활동비 결정, 월정수당 지급 시 주민의견 수렴절차 결정, 2023년 월정수당 결정, 2024년~2026년까지 3년간 월정수당 결정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9대 예천군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해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각자 지난 1차 회의 후 군민 의견수렴하신 내용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기획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지난 1차 회의개최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팀장 김현자입니다. 먼저 지난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 안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설명 드렸지만, 월정수당 결정시 고려사항은 주민수, 재정능력,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입니다. 보수인상률의 경우 22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기준년도에 대해 11페이지, 첫 번째 Q&A를 보시면 월정수당 결정은‘인상 결정년도의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3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은 현재 정부안으로 국회에서 예산을 논의하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우리 심의회에서 의정비를 결정해서 10월 31일까지 군의회에 통보해야 하는데 정부예산은 12월 2일 확정되기 때문에 시점이 맞지 않아 23년 보수인상률을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그럼, 첫번째 안건인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지급할 의정 활동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월 110만원, 연 1,32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는데, 참고로 모든 지자체에서 월 110만원, 연 1,320만원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OO 위원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령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최대로 지급하고 있다면 저희도 논의할 필요 없이 이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OOO 위원	동의합니다.
OOO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OOO 위원	저도 같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혹시 OOO위원의 의견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반 대 의 견 없 음 )
	반대하시는 의견 없으시면 월 110만원, 연 1,320만원으로 결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 의 없 음 )
	그럼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 연 1,320만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장	다음 안건은 주민의견 수렴절차 결정인데 논의에 앞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네, 4년간 의정활동비는 결정하셨고 주민의견 수렴절차 결정과 월정수당 결정을 해야 합니다. 월정수당은 4년 적용할 월정수당을 한꺼번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1년차인 2023년, 2~4년차인 2026년까지 월정수당을 각각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자료」 3쪽부터 4쪽에 실려 있는 내용 보시면 주민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월정수당을 202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이내로 인상할 때 가능하며, 2022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벗어나 결정하게 되면 설문조사 또는 공청회로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하는 즉,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이내로 결정하는 1안으로 결정한다면 3번과 4번을 심의하시면 되구요 또,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결정한다면 3-1 또는 3-2를 결정하고, 4번을 심의하시면 됩니다. 3-1 여론조사로 할 경우에는 2023년 월정수당 범위를 결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월정수당을 최종결정 하는데 이때 최소와 최대금액 범위설정은「가이드라인 안내」 3페이지를 보시면 최소금액은 22년도 월정수당 금액 이하로 결정, 최대금액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월정수당 결정시 고려사항인 주민 수, 재정능력,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을 적용하는데 주민수와 재정능력 증가율 2가지 지표를 적용한다면 3.88%, 주민 수 증가율 3.43% 이 둘 중에 정하는 것이 객관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정수당 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별지로 나눠드린 「참고자료」는 우리 군 적용범위를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적용 사례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를 구분해 금액 차이를 비교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3-2 공청회로 할 경우에는「가이드라인 안내」 8-9쪽에 따라 2023년 월정수당을 이 자리에서 정한 후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번 2024년~2026년 월정수당 결정은「가이드라인 안내」 3쪽을 보시면 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그럼, 월정수당 결정의 흐름은 설명을 들어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주민의견수렴절차 결정 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2022년 공무원보수인상률 이내로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OO 위원	저는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벗어나서 월정수당을 인상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수렴절차인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의원의 위상제고 등을 위해서 보수를 조금 더 인상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동결이나 공무원보수인상률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심의회의 존재가치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자치권은 사용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왜곡가능성이 있는 여론조사보다는 공청회가 더 나은 여론수렴 절차라 판단하여 이를 제안합니다.
OOO 위원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공청회라는 것이 상당히 예민한 것입니다. 예천군의회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그 한자리에서 모두 나올 우려도 있고 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지만 많은 사람이 모이면 좋은 소리 보다는 안 좋은 소리가 더 나오기 마련입니다. 저희가 올려주기 위해서 공청회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뜻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문제이구요 인상률이 10%, 20%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3.88%가 최대 인상률이라고 보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해서 순리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OOO 위원	예천군은 주민수가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늘어나고 있으며, 재정능력도 나아지고 있는데 다른 시군과 같이 공무원보수인상률 내에서 이를 정하는 것 보다는 주민의견수렴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OOO 위원	OOO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의정비와 관련된 것만 발언하게 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지금은 새롭게 시작되는 의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판은 아직 받을 것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심의위원회의 존재를 생각해봤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공청회를 가져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OOO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사람들이 의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토로하는 장이 될 수 있고 통제한다고 하겠지만 발언을 통제하며 나오는 마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청회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도시가 들어와서 인구가 늘어났지만 저희가 인구가 많은 곳이 아닙니다. 재정자립도도 높은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심의위원회 안에서 결정 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해도 객관적인 표준안이 있는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청회는 난상토론만 하고 결정이 안날 확률이 높습니다.
OOO 위원	예천에서 의정비를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예천의 정서상 시기상조입니다. 지난대와 현재 의원들이 다르다고 하지만 군민들은 같은 군의회로 보고 있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공청회를 연다는 것은 괜한 논란거리를 만들고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생각되서 반대합니다.
OOO 위원	공청회는 반대합니다. 공무원보수인상률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괜히 두가지 여론을 만들어서 소모적인 논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OOO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천군민들에게 의원들의 연봉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생각을 들어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OOO 위원님 말씀처럼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에도 공감이 됩니다. 이럴 때 표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배부해드리는 용지에 자신의 의견을 체크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 결 완 료 )
위원장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략 5표, 진행 3표로 하나의 안이 재적 위원수 2/3의 찬성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논의를 해보니 위원님들의 의견이 너무 팽팽한데 오늘 논의한 내용으로 주민의견들을 조금 더 수렴하신 후에 좀 더 심사숙고를 하시고 다시 모여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 반대 의견 제시 위원 없음 )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주에 다시 모여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기획팀에서는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의정비 심의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