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회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2. 09. 02.(금) 15:00

⃞ 장  소 : 군청 3층 중회의실

⃞ 참  석 : 8명

발언자

내    용

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팀장 김현자입니다.

오늘 예천군의회 9대 의원의 임기 내 의정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자 개최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 선출, 회의 공개여부 결정, 그리고 의정비관련 내용 설명 및 토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고 먼저, 김학동 군수님께서 위촉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위촉장은 성명 가나다순으로 수여하겠습니다.

위  촉  장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김 동 훈

귀하를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수준 결정을 위한 2022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2년 9월 2일

예천군수 김학동

위촉장, 예천군의회 전 의장 김은수 이하내용 같습니다.

위촉장, 새마을문고 예천군지부장 김춘연 이하내용 같습니다.

위촉장, 예천군의회 전 부의장 도국환 이하내용 같습니다.

위촉장, 경북일보 부장 이상만 이하내용 같습니다.

위촉장,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회장 전명화 이하내용 같습니다.

위촉장, 예천읍 대심3리 이장 정선분 이하내용 같습니다.

위촉장, 한국예총예천지회 사무국장 황재창 이하내용 같습니다.

다른 일정으로 참석치 못한 이복선 위원은 별도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다같이 기념촬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 념 촬 영  )

이어서, 김학동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군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예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의 해주실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의정비는 지방의원님들의 직무 활동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해서 월급, 연봉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 2022년 현재 의정비는 2022년 현재 경북도내 군부에서 조금 높은(5위) 실정입니다.

특히, 의정비는 언론은 물론 군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군민들을 대표해 결정하는 만큼 투명성과 적정성을 가지고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고, 진정으로 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데, 가족·친지들과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특히, 추석명절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삼강주막 나루터 축제’에도 가족들과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인 사  후  퇴 장  )

기획팀장

먼저, 위원 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위원 선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선서문 서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선서문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 서명 부탁드립니다.

(  위 원 선 서  서 명 완 료  )

기획팀장

이어서, 위원장을 선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님들 가운데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추천으로 결정하겠으니 추천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분

위원

전대 의회 의장을 하셨던 김은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춘연

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전명화

위원 등

동의합니다.

기획팀장

정선분위원님께서 김은수위원님을 추천하셨고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은데 김은수위원님으로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기획팀장

이의 있으신 위원님이 없으시니 위원장님은 김은수 위원님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를 바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자리 이동 완료  )

김은수 위원장님이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갑자기 이런 중책을 맡게 되어 당황스럽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개최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제9대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위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함께 고민하면서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적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혜안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팀장

지금부터는 위원회 진행을 위원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그럼, 먼저 ‘회의공개여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출석하신 위원님의 3분의 2이상 찬성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의가 비공개 되더라도 회의록은 회의 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의원들과의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회의록이 나중에 공개되더라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  의견 제시 위원 없음  )

더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배부해드리는 용지에 자신의 의견을 체크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 결 완 료  )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공개 7표로 회의는 비공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정비 및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대해 기획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팀장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늘 1차 회의에서 위원장 선출, 회의 공개여부 결정, 의정비 설명을 하고 다음 2차 회의에서 의정비 지급 기준결정 할 때 월정수당 결정을 4가지 지표 중 어떤 것을 결정하는 지 그 결과에 따라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할 경우  의견수렴 방법을 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회 결정 방향에 따라 총 2차 또는 3차 회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쪽 보겠습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그리고 여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 및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 보전비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의정자료 수집비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 월 110만원 이내로 지급범위가 정해져 있고, 올해 예천군의원 의정활동비는 월110만원(연 1,320만원)으로 도내 23개 시·군 모두 같은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정수당은 위원님들께서 가장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의원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자체 주민수, 재정능력, 의정활동실적,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의정비 결정을 위해서는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서 언급한 고려사항 중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할 경우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예천군의원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적용하고 있으며 월 173만원 연 2,071만원이었습니다.

여비는 공무여행 등 지급 요인이 있을 때 발생 하는 수당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의정비 심의대상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정하는 것이고, 그 중에 지방자치법에 지급액이 월 11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23개 시군이 동일하게 지급하게 되는 의정활동비보다 월정수당을 중요 결정사항으로 의논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5쪽~6쪽까지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월정수당 심의 참고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2018년 결정해서 2019년 ~ 올해까지 적용하는 「도내 의정비 현황」을 보시면 군별로 대동소이 하고 우리 군은 군부 5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됩니다. 자료를 보시면 13개군 모두 월정수당 결정 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 또는 4년간 고정 지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쪽, 「월정수당 결정 시 고려사항」 관련 자료 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월정수당 결정시 고려사항은 주민수, 재정능력, 의정활동실적,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4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수의 지표는 2018년 대비 2021년 의원 1인당 주민수 증감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군부에서 유일하게 해당지표가 증가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능력은 2018년 대비 2022년 재정자립도 증감으로 보는데 다른 군과 마찬가지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의정활동 실적은 지난 8대 의회가 회의 개최 36회, 안건처리 330건을 했는데, 이것은 실제 객관적으로 유의미한 비교 가능 수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은 2022년 1.4%입니다. 9쪽, 행안부 주민여론조사 표준안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를 넘어서 주민수, 재정 능력, 의정활동능력 등을 고려해 증가(감액) 결정할 경우 반드시 군민여론수렴을 거쳐야 하고 이때 여론조사 시 활용하게 될 표준(안)이고, 10,11쪽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획팀장 설명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위원

내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이 1.7%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기준인 1.4%로 반영해야하는 것인가요?

기획팀장

2023년도 의정비 결정을 위해서는 전년도인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

위원

그건 뭔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닌가요?

기획팀장

저희가 의정비를 10월까지 심의하여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고, 2023년 의정비는 금액으로 확정지어서 제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2023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은 반영될 수 없고, 전년도인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국환

위원

그것은 의원들이 오히려 지방공무원보다 물가 상승률이라던가 이런 현실에 비해서 더 늦게 임금이 반영되는 불합리함을 가지고 있는거 아닌가요? 이런 기준은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나요?

황재창

위원

지방자치법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나요?

기획팀장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고려하게 되어 있고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내 Q&A를 보면 월정수당의 결정은 전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년도 보수인상률을 반영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우리가 그런 것을 결정하지 못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기획팀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전년도 기준으로 반영해야하는데 이것을 벗어난 범위에서 의정비를 인상하시려면 설문조사 등으로 주민의견을 듣고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도국환

위원

제가 봤을때는 2023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이 반영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다 논의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음에 모일 때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중대한 사안인 의정비를 바로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여론도 듣고 시간을 좀 가진 다음 논의하는게 옳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그럼, 의정비 결정은 지금 결정하는 것 보다 주민 의견도 듣고 심사숙고의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모여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모일 시간도 지금 정하시는게 어떨까요?

위원장

혹시 기획팀장님 일정 관련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팀장

저희가 2차 회의에서 결정될 안건에서 설문조사나 공청회 등을 열게 될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9월 중에 다음 일정을 정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그럼 3주 정도 시간을 가지고, 9월 22일 목요일 오후 4시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일동

좋습니다.

위원장

그럼 다음회의는 9월 22일 오후 4시에 모이도록 하고 장소 등은 추후 기획팀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