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평가지침

2022. 7.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제 1 부  평 가 개 요

1. 평가 개요	2

2. 추진체계 및 평가과정	6

제 2 부  평 가 지 표

1. 평가지표	8

2.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9

제 3 부  평가보고서 서식

1. 평가보고서	26

제 1 부

평  가  개  요

1		평가 개요

□ 기본방향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과성 및 주민의 발전소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사업점검 및 평가 추진

○ 평가결과를 지원금 편성․배분과 연계해 효율적 사업운영 도모

□ 관련근거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5

제16조의5(지원사업의 평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4

제32조의4(지원사업의 평가)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소의 지원사업 시행자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대상인 지원사업 시행자가 배분받은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설용량이 5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2.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발전소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

②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비 집행 실적

2.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의 활용 실적, 복지지원 실적

3. 그 밖에 주민 만족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 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고, 미흡으로 평가된 지원사업의 시행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지원금의 5퍼센트부터 1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감액하고, 그 감액된 금액은 우수로 평가된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증액하여 지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증액 등 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 평가대상

1. 시설용량이 50만kW 이상인 발전소

2.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발전소

* 다만, 평가대상인 지원사업 시행자가 배분받은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 선정기준

○ 평가군 구성

사업	평가군	평 가 대 상
기본	1군	기본지원금 배분금액 3억이상 지자체
	2군	기본지원금 배분금액 3억이상 발전소
특별	평가하지 않음
기타	평가하지 않음

※ 특별지원 및 기타지원은 연도별 상황에 따라 평가시행 가능

□ 평가방법

○ 평가절차 :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각 시행자별 평가보고서 평가

실적보고서 검토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시행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심의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 평가방법 : 사업시행자의 실적보고서를 종합 고려하여 3등급 절대평가

- 평가위원회 주관 지표별 평가시행 후 지표별 점수합산

※ 지표별 점수 : 위원별 평가점수 산술평균치 적용

- 지표별 점수 합산에 따른 등급 결정

평가등급	우수	보통	미흡
합산점수	90점 이상	90점 미만 60점 이상	60점 미만

□ 평가지표 및 배점

○ 지표구성 : 계획, 관리/집행, 결과의 단계별로 7개 지표 구성

○ 평가지표

단계	평가항목	구분	평가지표	배점
계획 (15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비계량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사업내용이 적정한가?	5
		비계량	1-2. 사업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였는가?	10
			소 계	15
관리/ 집행 (40점)	사업관리의 적정성	계량	2-1. 지원금이 계획대로 집행·관리되도록 노력하였는가? - 사업비 집행률	30
		비계량	2-2.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10
			소 계	40
결과 (45점)	목적달성 및 평가결과의 환 류	비계량	3-1. 계획된 사업 및 사업목적을 달성하였는가?	5
		비계량	3-2. 사업의 성과는 우수하고, 사업의 내용과 방식은 효과적이었는가?	10
		계량	3-3. 사업 수혜자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가?	30
			소 계	45
계				100
가점 1			시설물 활용실적	5
가점 2			장기계획 수립	5
가점 3			성과우수 사례	10
가점 4			언론홍보 사례	5
가점 5			지원대상 주민 자격요건 규칙·지침 제정(2)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준수(3)	5
감점 1			자료제출일정 미준수	△10
감점 2			부정수급 적발	△10

□ 평가결과 활용

○ 사업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금 편성·배분에 반영

- ‘미흡’ 시행자의 지원금을 5% ~ 10% 감액하여 ‘우수’ 시행자에 지원하며, 지원금의 증감액은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평가결과 ‘미흡’ 등급이 없는 경우는 지원금을 조정하지 않으며, 평가결과 ‘우수’ 시행자의 경우, 평가 시행년도 다음연도 예산의 10% 이내에서 지원

- 다만, 지원금 감액분이 지원금 증액분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국고반납 조치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금 증액․삭감기준 >

① 평가결과는 평가대상연도의 익익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예) 평가대상연도 : 2019년 → 평가시행연도 : 2020년 → 지원금 삭감․증액 : 2021년 ② 미흡시행자 지원금의 5%~10%를 삭감 후 우수 시행자에게 배분 ○ 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삭감·증액 요청하되, 필요시 전담기관이 조정 ③ 지원금의 삭감․증액은 아래 산식에 의거 평가군·세부사업별 시행
	S = [[eqn: REL LRARROW {A} {B}]] × C ※단, ‘S’는 평가시행연도 다음연도 우수시행자별 예산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S = 우수시행자 증액분 ○ A = 평가대상연도 우수시행자 교부액 ○ B = 평가대상연도 우수시행자 교부액 합계 ○ C = 미흡시행자 삭감액 합계

2		추진체계 및 평가과정

□ 추진체계

○ 산 업 부 : 평가지침 수립 및 운영 총괄·점검

○ 전담기관 : 평가제도 운영, 관리

○ 평가위원회 : 자문, 평가

○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심의(확정)

□ 평가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평가지침 통지		사업시행실적서 제출		평가시행		1차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평가결과 확정
	산업부/전담기관 → 각 시행자		각 시행자 → 산업부/전담기관		평가위원회 * 필요시 서면평가로 대체		각 시행자 ↔ 산업부/전담기관		심의위원회 심의

□ 기타

○ 이의신청은 계량평가항목으로 한정하고, 비계량평가항목(평가위원 평가, 수혜자만족도)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수용

-	예산집행실적율 등 계량평가 결과수치에 한해 이의신청 허용

○ 사업시행자 평가와 관련하여 수혜자만족도 조사용역을 시행하고,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업운영비에서 지원

○ 평가일정은 제반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 2 부

평  가  지  표

1		평가 지표

□ 지표구성 : 계획, 관리/집행, 결과의 단계별로 7개 지표 구성

□ 평가지표

단계	평가항목	구분	평가지표	배점
계획 (15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15)	비계량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사업내용이 적정한가?	5
		비계량	1-2. 사업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였는가?	10
			소 계	15
관리/ 집행 (40점)	사업관리의 적정성 (40)	계량	2-1. 지원금이 계획대로 집행·관리되도록 노력 하였는가? - 사업비 집행률	30
		비계량	2-2.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업관 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10
			소 계	40
결과 (45점)	목적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45)	비계량	3-1. 계획된 사업 및 사업목적을 달성하였는가?	5
		비계량	3-2. 사업의 성과는 우수하고, 사업의 내용과 방식은 효과적이었는가?	10
		계량	3-3. 사업 수혜자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가?	30
				45
계				100
가점 1		시설물 활용실적		5
가점 2		장기계획 수립		5
가점 3		성과우수 사례		10
가점 4		언론홍보 사례		5
가점 5		지원대상 주민 자격요건 규칙·지침 제정(2)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준수(3)		5
감점 1		자료제출일정 미준수		△10
감점 2		부정수급 적발		△10

2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1) 사업계획

평가지표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사업내용이 적정한가? (5점)

지표유형

□ 계량   ☑ 비계량

측정기준

□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등을 확인 후 3단계로 점수부여

○ 단계별 점수	① “예”	: 5점
	② “어느 정도”	: 1~4점
	③ “아니오”	: 0점

□ “예” 판단 기준(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상황 또는 문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경우

② 재정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 판단 기준

- 규제 등 정책수단을 통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재정지원 없이도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 일반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③ 개별 사업종류가 세부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한

사업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④ 개별 사업종류가 수혜대상이 다른 경우

□ “어느 정도” 판단 기준 (“예” 판단 기준의 일부만 충족)

□ “아니오” 판단 기준 (“예” 판단 기준 모두 충족하지 않을 때)

근거/자료

□ 평가보고서

평가지표

1-2. 사업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였는가? (10점)

지표유형

□ 계량   ☑ 비계량

측정기준

□ 계획수립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3단계로 점수부여

○ 단계별 점수	① “예”	: 10점
	② “어느 정도”	: 1~9점
	② “아니오”	: 0점

□ “예” 판단 기준

① 수행하는 전체 사업에 대하여 계획 수립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전절차 이행시

* 이행 여부 판단 기준 (계획 수립시 단계별 사전절차 이행여부) :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전문가 의견청취 등

- 지역심의회 운영(위원회가 없는 경우 시행자간 협의)

- 정보공개여부 (지원사업계획,선정기준 및 사후정산 결과 등을

인터넷홈페이지, 관보 게시 등)

* 정보공개는 주민참여 관련절차 및 내용, 사업계획 선정과정 및 결과, 위원회 회의록 등을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개한 내용을 포함함

(증빙서류 미제출시 ‘0’점 처리)

□ “어느 정도” 판단 기준

① 수행중인 전체 사업이 아닌 일부 사업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전절차 이행 시

② 전체 사업에 대하여 사전절차를 이행한 실적은 있으나

규모나 빈도 등에 있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③ 사전절차 이행 실적은 없으나 사업기간에 계획수립 절차

제도개선 등을 시행한 경우

* 제도개선 판단 기준

- 지역위원회 위원 위촉 등 제도개선을 이행한 증빙자료

☐ “아니오” 판단 기준

○ 사전 절차 이행실적도 없고 제도개선 실적도 없는 경우

근거/자료

☐ 평가보고서

☐ 발주법 시행요령 제5조5항 및 9항

☐ 사전절차 이행 증빙서류

☐ 사업변경 타당성 여부 관련 소명자료

(2) 사업관리/집행

평가지표

2-1. 지원금이 계획대로 집행·관리되도록 노력하였는가?(30점)

지표유형

☑ 계량   □ 비계량

측정기준

□ 사업비(당년 및 이월) 집행률에 따라 6단계로 평가(30점)

당년 사업비 (20점)		이월 사업비(10점)
집행률(%)	점 수	집행률(%)	점 수
90% 이상	20	90% 이상	10
75% 이상	17	75% 이상	8
60% 이상	14	60% 이상	6
45% 이상	11	45% 이상	4
30% 이상	8	30% 이상	2
30% 미만	5	30% 미만	0

○ 당년사업비 집행률(%) =	당년 사업비 집행실적주1)	× 100
	당년 사업비 교부액

○ 이월사업비 집행률(%) =	이월사업비 집행실적주1)	× 100
	전년도 사업비 이월금주2)

주1) 집행실적은 D-brain(e-나라), e-호조, 전담기관 사업관리시스템상의 금액

으로 함. 단, 낙찰차액·경상경비절감계획·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용 등은

정상집행으로 간주

주2) 전년까지 누적이월금

* 사업비 교부가 지체(ex. 당해연도 12월 교부)되는 등 시행자 책임이 아닌 사유일경우 증빙서류를 근거로 제외처리 여부 결정

- 단, 지역주민 민원발생이나 사업변경, 승인받지 않은 사업비 적립 등과 같이 시행자의 사업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사례는 제외대상 아님

* 이월금이 없는 경우(이월금 전액 반납 포함) 및 1천만원이하 이월금의  경우에는 이월사업비 집행률 10점 부여

근거/자료

□ 예산집행실적, 결산보고서

□ 전산시스템(D-brain, e-나라, e-호조, 사업관리시스템) 자료

□ 전력기금사업단 홈페이지 발주변 사업관리시스템

평가지표

2-2.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10점)

지표유형

□ 계량   ☑ 비계량

측정기준

□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주민소통활동, 모니터링 체계운영 등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단계별 점수	① “예”	: 10점
	② “어느 정도”	: 1~9점
	③ “아니오”	: 0점

□ “예” 판단 기준

① 사업관리단계에서 주민소통활동을 정기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소통활동을 통하여 사업추진성과를 홍보하거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한 경우

② 사업목적 달성 및 산출의 질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사업

관리 실적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변화 및 사업추진상 발생한 문제에 적절히 대응

* 사업종류별 다음의 항목을 모니터링 (발주변 시행요령 15조 6항 등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대책)

-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 기업유치사업, 전기요

금보조 등  : 구비서류 징구, 수령자 현장실사 및 분기별

실태조사, 자체여론조사, 집행관련TF 구성운영, 집행실적

집계, 진도점검, 민원 등 문제점 대응·해결 등 모니터링

- 육영사업 : 제출서류 적정성 심사 및 사전·사후 실거주

확인 및 문제점대응·해결 등 모니터링

- 재위임(마을회에 재위임한 간접보조사업) : 자체 사후관리

방안에 따른 점검 및 문제점 대응·해결 등 모니터링

* 단순 집행실적만을 집계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진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

* 당해 사업연도내에 문제점 발굴 및 환류 실적이 최소 1

회 이상 있거나, 환류를 위한 검토과정을 거친 경우

* 단순 집행실적만을 집계하는 수준은 실적점검 체계로

분류 곤란

□ “어느 정도” 판단 기준

○ 주기적인 사업관리 모니터링 체계는 운영하고 있으나

비중이 낮은 일부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및 운영

실적이 없으며, 환경변화 및 사업추진상 발생한 문제에

어느 정도 대처

□ “아니오” 판단 기준

○ 주기적인 사업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 단순 진도관리(집행실적 및 산출량 집계)만 운영되는 경우 모니터링 체계로 인정 곤란

* 주민소통활동 실적, 자체 실적점검 실적 및 평가제도 운영

실적 관련 증빙서류(내부결재 공문 등) 첨부 필수,

증빙서류 미첨부시 ‘0’점 처리

근거/자료

□ 평가보고서

□ 발주법 시행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99호)

□ 모니터링 체계구축 현황 및 운영실적 (증빙자료)

□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발굴된 문제점과 대응․해결실적

(3) 사업결과

평가지표

3-1. 계획된 사업 및 사업목적을 달성하였는가? (5점)

지표유형

□ 계량   ☑ 비계량

측정기준

□ 사업목적의 달성 정도 등을 확인하여 3단계로 점수부여

○ 단계별 점수	① “예”	: 5점
	② “어느 정도”	: 1~4점
	③ “아니오”	: 0점

□ ‘예’ 판단 기준

○ 평가보고서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사업 및 사업목적 달성 및 사업시행의 성과가

효과적이고 지역사회 개선효과 및 파급효과가 확실한 경우

□ ‘어느 정도’ 판단 기준

① 계획한 사업 및 사업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히 사업을 관리하고 외부변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는 경우

② 사업시행을 통해 성과가 어느 정도 뚜렷하여 사업 개선효과가 상당한 경우

□ ‘아니오’ 판단 기준

① 계획한 사업 및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② 사업시행을 통한 성과가 전혀 드러나지 않은 경우

③ 평가보고서에 사업실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내용만

기재한 경우

④ 평가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근거/자료

□ 평가보고서

□ 예산집행실적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수혜자만족도 조사결과

평가지표

3-2. 사업성과는 우수하고, 사업의 내용과 방식은 효과적

이었는가? (10점)

지표유형

□ 계량   ☑ 비계량

측정기준

□ 사업시행 결과로 인한 성과가 효과적이고 파급효과가 상당하며 개선내용이 뚜렷하여 지역사회 여론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지 평가

□ 사업결과 및 효과성 여부 (7점)

○ 단계별 점수	① “예”	: 7점
	② “어느 정도”	: 1~6점
	③ “아니오”	: 0점

① ‘예’ 판단 기준

○ 사업시행을 통해 정성적이고 정량적 성과가 뚜렷하여 사업   개선효과가 확실한 경우

② ‘어느 정도’ 판단 기준

○ 사업시행을 통해 정성적이고 정량적 성과가 어느정도

뚜렷하여 사업 개선효과가 상당한 경우

③ ‘아니오’ 판단 기준

○ 사업시행을 통한 정성적이고 정량적 성과가 전혀

드러나지 않은 경우

○ 단계별 점수	① “예”	: 3점
	② “어느 정도”	: 1~2점
	③ “아니오”	: 0점

□ 외부지적 대응유무 (3점)

① ‘예’ 판단 기준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에 문제가

되는 외부지적이 없었거나, 국회, 감사원 등 내․외부

기관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이나, 집행과정 중 발생한

민원, 갈등 및 외부지적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결한 경우

② ‘어느 정도’ 판단 기준

○ 외부지적이 있었으나 개선안 마련 등 대응 노력이

미흡하거나 해결방안 시행결과가 진행중인 경우

③ ‘아니오’ 판단 기준

○ 외부지적이 있었으나 개선안 마련 등 대응 노력이

부재하고, 해결방안이 없는 경우

- 외부지적이 없는 경우 ‘지적사항 없음’으로 기재

- 지적사항 출처 부분은 ‘위원회 지적사항, 사업평가, 외부지적,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  출처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기재

- 조치실적 및 해결완료여부 등은 ‘추진일정, 개선 확정

절차(보고․결재 등) 등을 간략히 기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 단순한 아이디어나 검토수준 단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개선사항으로 불인정

근거/자료

□ 평가보고서

□ 증빙자료

평가지표

3-3. 사업 수혜자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가?(30점)

지표유형

☑ 계량   □ 비계량

측정기준

○ 단계별점수	① 수혜자만족도≥ 80	: 30점
	② 80 > 수혜자만족도 ≥77	: 27점
	③ 77 > 수혜자만족도 ≥74	: 24점
	④ 74 > 수혜자만족도 ≥71	: 21점
	⑤ 71 > 수혜자만족도 ≥68	: 18점
	⑥ 68 > 수혜자만족도 ≥65	: 15점
	⑦ 65 > 수혜자만족도	: 12점

□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7단계로 점수부여

□ 목표 : 100점(전 평가대상 공통)

< 조사 개요 >

①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0. 12. 28 ~ 2021. 3. 19

- 조사업체 : 외부 전문기관(전담기관에서 기획)

- 조사대상 : 표본 추출후 설문조사(1,983명)

② 수혜자만족도

-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모형(PCSI) 활용

- 전반적만족도(50%) + 요소별만족도(30%) + 사회적만족도(20%)

※ 수혜자만족도 조사결과는 종합(기본+특별)만족도 결과를 적용

※ 전기요금보조사업과 육영사업만 시행하는 발전사는 만족도

평균점수 적용, 위 사업 외 기타사업(공공․사회복지, 소득증대

등)시행 발전사의 경우 30%이상 지원금 교부 지자체들의 만족도

단순평균점수 적용

평가지표

가점1. 시설물 등 재산관리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5점)

지표유형

□ 계량   ☑ 비계량

측정기준

□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된 시설 등에 대해 재산관리 절차준수 및 기록․관리여부 등을 확인하여 3단계로 점수부여

○ 단계별 점수	① “예”	: 5점
	② “어느 정도”	: 1~4점
	③ “아니오”	: 0점

□ ‘예’ 판단 기준

① 정기적, 주기적으로 재산관리절차를 시행한 것이 확실한 경우

② 재산관리절차가 조례 및 운영규칙 등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적이 잘 관리되고 있는 경우

□ ‘어느 정도’ 판단 기준

○ 1년에 비정기적으로 일부 재산관리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 ‘아니오’ 판단 기준

○ 연간 한 번도 재산관리절차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 증빙자료 미제출시에는 ‘아니오’로 판단

- 발주변 지원사업으로 시설물을 지원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배점

발전사의 경우(예를 들어 육영사업 중 장학금 지원만

실시한 발전소 등)에는 시설물을 지원한 실적이 있는
평가대상 발전사 득점의 평균점 부여,

지자체의 경우는 평가대상 지자체 득점의 평균점 부여

근거/자료

☐ 발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30조 1항 및 발주변 시행요령 제 6장

☐ 공공기관(지자체) 시설물 관리대장

☐ 시설물 보존 등기, 협약서, 지원사업 준공보고서 등

☐ 시설물 운영규칙

☐ 시설물 점검실적(시행자 자체공문 등)

평가지표

가점2.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는가?(5점)

지표유형

□ 계량   ☑ 비계량

측정기준

□ 단기적 소모성 사업을 지양하고, 건설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개발을 위해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단계별 점수	① “예”	: 5점
	② “어느 정도”	: 1~4점
	③ “아니오”	: 0점

□ 답변 근거 및 자료

○ 기금의 중장기 계획의 수립 여부

※ 중장기 사업계획서에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1) 지역 현황 및 발전 전망

2) 장기계획의 목적 및 개요

3) 계획기간

4) 주요 사업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지원사업에 대한 중요 사항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장기계획)

발전소가 가동․건설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지역으로서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지원사업 연간 지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

2. 특별지원사업 지원금 총액이 100억원 이상

3. 관할 지자체장이 지역개발 또는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근거/자료		□ 장기계획 사업서 및 관련 근거 등

평가지표

가점3. 우수사례를 제출하고 성과를 검증받았는가? (10점)

지표유형

☑ 계량   □ 비계량

측정기준

○ 단계별 점수	① 제출	: 5점
	② 미제출	: 0점

□ 시행자에게 교부된 지원금을 활용한 우수사례를 제출하였는가?

□ 우수사례를 제출 후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 3단계 점수부여

○ 단계별 점수	① 상위 20%이내	: 5점
	② 상위 40%이내	: 3점
	③ 상위 60%이내	: 1점

근거/자료		☐ 우수사례 제출공문 및 심사결과 공문

평가지표

가점4. 발주변 지원사업 홍보활동을 시행하였는가?(5점)

지표유형

☑ 계량   □ 비계량

측정기준

□ 발주변 사업내용 및 성과 관련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주민만족도 향상, 파급효과 등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매체에 우호적으로 보도된 경우

○ 평가대상년도	① 10건 이상	: 5점
보도건수	② 8건 이상	: 4점
	③ 6건 이상	: 3점
	④ 4건 이상	: 2점
	⑤ 2건 이상	: 1점

*  매체별(신문,잡지, 방송) 보도건수를 각각 1건으로 계산한다.

근거/자료		□ 신문/잡지 보도내용 발췌분(보도일시 명기) □ 방송 보도내용 발췌분(화면캡처분)

평가지표

가점5. 지원대상 주민의 자격요건 규칙 또는 지침 제정과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는가?(5점)

지표유형

☑ 계량   □ 비계량

측정기준

□ 시행자는 지원대상 주민의 자격요건을 규칙 또는 지침 등으로 정하고 있는가?

○ 단계별 점수	① 해당 규칙(지침) 제정 시행	: 2점
	② 미시행	: 0점

□ 사업계획 수립지침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위하여 시행자 인터넷홈페이지에 사업진행 단계별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가?

○ 단계별 점수	① 홈페이지에 공시 중	: 3점
	② 미시행	: 0점

근거/자료		□ 시행자의 규칙(지침) 중 지원대상 주민 자격요건 규정 발췌 □ 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공개 게시판 캡쳐 화면

평가지표

감점1. 발주변 사업관리시스템 제출일정 준수 여부 (△10점)

지표유형

☑ 계량   □ 비계량

측정기준

□ 발주변 사업관리시스템 제출일정 준수 여부 (△10점)

- 전담기관 사업관리시스템상 매분기별 집행실적 및

결산자료 입력 기한 준수여부 평가

구 분	기한초과 입력
1/4분기 집행실적	△ 2점
2/4분기 집행실적	△ 2점
3/4분기 집행실적	△ 2점
4/4분기 집행실적	△ 2점
결산자료	△ 2점

* 입력일자는 시스템상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함

근거/자료		□ 예산집행실적, 결산보고서 □ 전산시스템(D-brain, e-나라, e-호조, 사업관리시스템) 자료 □ 전력기금사업단 홈페이지 발주변 사업관리시스템

평가지표		감점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사례 적발 (△10점)
지표유형		□ 계량 ☑ 비계량
측정기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사용 적발시 (△10점)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실태조사․공익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보조금 부정 수급․사용 적발시 : △10점

근거/자료		□ 신문/잡지 보도내용 발췌분(보도일시 명기) □ 방송 보도내용 발췌분(화면캡처분)

제 3 부

평가보고서 서식

1.  OOOO사업 (기본지원사업만 작성)

* 대상발전소명 : ○○○발전소, 담당자소속 : ○○○,  직위명 ○○○, 성명 ○○○, 전화번호 ********

□ 예산현황(백만원)

전년도 (결산)	평가대상년도(결산)	차년도(예산)
①	②	③

* 결산 집행기준 금액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게 구체적으로 명시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평가대상년도기준 총 ○○○백만원

사업종류	예산(백만원)	주요내용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
기업유치
육영사업
전기요금보조
그 밖의 지원사업
합 계

○ 예산 세부내역

(백만원)
구 분	전년도 예산	평가대상년도 예산 (A)	차년도 예산 (B)	증 감 (B-A)
					%
□ 사업명
■ 소득증대
■ 공공·사회복지
■ 주민복지
■ 기업유치
■ 육영사업
■ 전기요금보조
■ 그 밖의 지원사업

□ 평가결과

1. 사업계획의 타당성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사업내용이 적정한가?(5점)

답변

점수

□ 답변 근거 종합

○

▪

*

※ 사업목적의 명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각 항목별 육하원칙에 의거해 핵심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답변 근거 및 자료

구분	주요내용
소득증대	ex) A발전소 주변지역의 대표적 특산물 재배농가의 영농자재 지원을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로 지역과 상생하는 지역공동체 경영에 기여
공공사회복지	ex) 사회복지 지원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을 통해 A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사회복지 및 편의시설을 제공
주민복지	ex) A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융자사업, 주민건강진단비지원, 정보·통신비 지원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육영사업	ex) A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자녀 학자금 지원, 지역 우수인재 육성 등 교육관련 비용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가계부담 완화 및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
전기요금보조	ex) A발전소 주변지역 전기요금보조를 통한 지역주민 생활비 지원 및 생활안정에 기여
：	：

○ 사업목적의 명확성

※ 내용은 해당지역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

○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종류	단위사업명
소득증대	ex) **리외 2개 마을 공동 비닐하우스 건립, @@리 ○○제조공장 운영비 등 사업명 구체적 기재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
기업유치
· ·
합 계

※ 가급적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요약하여 기재하고, 분량이 많을 시 참고자료로 첨부하거나 별도의 자료를 제출.

1-2. 사업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였는가?(10점)

답변

점수

□ 답변 근거 종합

○

▪

*

※ 해당 사업계획 수립시 이행한 사전절차

□ 답변 근거 및 자료

구분	일자	세부내용
①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19.04.24	ex)ㅇ 주민 및 이장대표자 설명회 개최 - 주관 : **시 지역경제과 - 장소 : **시 주포면사무소 회의실 - 참석인원 : 21명(**군 주민) - 개최결과 : 사업설명 및 의견수렴, 개선사항 파악, 사업선정내용 토론 및 의견청취
	’19.05.13	ex)ㅇ 발전소주변 위원회 개최 - 주관 : **시 지역경제과 - 장소 : **시 상황실 - 참석인원 : 13명(3개군 발전협회장 외 군수, 전문가) - 개최결과 : 사업설명 및 의견수렴, 개선사항 파악, 사업선정내용 토론 및 의견청취
② 지역위원회 심의	’19.05.25	ex)ㅇ 지역심의위원회 운영(심의)현황 - 장소 : **시청 중회의실(4층) - 참석인원 : 13명(위원13명) - 심의결과 : 2020년 사업계획(안) 확정
③ 정보공개여부	‘19.03.15 ~ 04. 20	ex)ㅇ**시, **군 홈페이지 계획 게시 및 의견수렴
	‘19.11.24 ~ 12. 31	ex)ㅇ 지역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 방법 : **시, **군 홈페이지 게시 - 게시기간 : ‘19. 11. 24 ~ 12. 31 - 내용 : 회의록 내용 및 심의현황

※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관련 절차 및 내용, 사업계획 선정과정, 선정결과, 심의

지역위원회 회의록, 선정된 사업계획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개한 내용을 포함함.

[평가근거/자료]

◾ 사전절차 이행에 관한 증빙서류(ex: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주민설명회, 공청회, 지역위

원회 심의, 홈페이지 정보공개 화면캡처 등)

2. 사업관리/집행

2-1. 지원금이 계획대로 집행·관리되도록 노력하였는가?(30점)

답변

점수

□ 답변 근거 종합

① 예산집행률(30점)

(백만원)
구 분	평가대상년도 (20점)			전년이월 누적 (10점)
	교부금액(A)	집행(B)	집행률 (B/A)	이월금액(A)	집행(B)	집행률 (B/A)
□ 사업명
■ 소득증대
■ 공공·사회복지
■ 주민복지
■ 기업유치
■ 육영사업
■ 전기요금보조
■ 그 밖의 지원사업

② 집행 부진 사유

* 시행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비 교부가 지체되어 (ex. 당해연도 12월 교부) 연내집행이 부진한 경우 등

시행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비 집행이 부진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제외처리 여부 결정

- 단, 지역주민 민원발생이나 사업변경, 승인받지 않은 사업비 적립 등과 같이 시행자의

사업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사례는 제외대상 아님

2-2.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10점)

답변

점수

□  답변 근거 종합

○

▪

*

※ 주민소통활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여부, 실시 현황 등 핵심 내용 위주로 기술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주민소통활동

구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ex) 연 2회(상하반기 각1회), 20XX.3.31, 20XX 9.30.
주체	ex) 주무부처 XX과, 보조사업자 XXX
범위	ex) XX 세부사업 or 전체 사업을 대상
소통활동내용․방법	현장방문, 소통 간담회 실시 등
소통활동 결과 나타난 건의사항 및 해결실적	(건의사항1)	(해결실적1)
	：	：

② 모니터링명 :

구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ex) 연 2회(상하반기 각1회), 20XX.3.31, 20XX 9.30.
주체	ex) 주무부처 XX과, 보조사업자 XXX
범위	ex) XX 세부사업 or 전체 사업을 대상
점검내용·방법
주요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실적	(문제점1)	(해결실적1)
	：	：

* 사업종류별 다음의 항목을 모니터링 (발주변 시행요령 15조 6항 등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대책)

-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 기업유치사업, 전기요금보조 등  :

구비서류 징구, 수령자현장실사 및 분기별 실태조사, 자체여론조사, 집행관련TF 구성운영,

집행실적 집계, 진도점검, 민원 등 문제점 대응·해결 등 모니터링

- 육영사업 : 제출서류 적정성 심사 및 사전·사후 실거주 확인 및 문제점 대응·해결 등 모니터링

- 재위임(마을회에 재위임한 간접보조사업) : 자체 사후관리방안에 따른 점검 및 문제점 대응·       해결 등 모니터링

③ 모니터링 체계운영 등 자체발굴 외에 환경변화 및 사업추진상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 해결여부

* 수혜자만족도 조사나 여론조사 실시, 분기별 실태조사, 집행관련 T/F 구성·운영 등 다양한 모니터링

을 실시하였을 경우 복수의 실적을 위의 양식대로 기재하며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할 것

3. 사업결과

3-1. 계획된 사업 및 사업목적을 달성하였는가?(5점)

답변

점수

□ 답변 근거 종합

○

▪

*

※ 계획된 사업 및 사업목적 달성 여부 등 핵심내용 위주로 기술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종류 : ○○○○사업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사업 등 기재)

			(단위 : 백만원)
구분	추진계획		추진실적
사업명	기간	ex) '19.5~'19.10	기간	ex) '19.5~'19.11
	시행자	ex) **영농조합	집행금액	ex) 165,000천원
	지원예산	ex) 165,000천원	지원내역	ex) 포장박스 49,000장, 포장봉지 1,160,000장, 친환경 비료
	사업대상	ex) **영농조합	지원대상	ex) 재배농가 220여 가구
	사업내용	ex) 영농자재지원	사업성과	ex)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

* 사업종류별 양식 추가하여 작성

* 한해 동안 시행한 모든 사업 내용을 위의 양식대로 기재

* 사업성과나 추진내용을 증빙할 만한 서류 반드시 첨부(공문서, 사진 등)

3-2. 사업의 성과는 우수하고 사업의 내용과 방식은 효과적이었는가?(10점)

답변

점수

□ 답변 근거 종합

○

* 사업결과의 효과성 외에 외부기관 및 사업평가 결과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지 여부가 입증된 경우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결과 및 효과성 여부 (7점)

* 사업성과나 추진내용을 증빙할만한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명	ex) **영농자재 지원
사업효과	ex) 가구당 영농자재 비용 약 XX여만원 감소
근거	ex) 포장박스 49,000장 : XX백만원 → 26,600장(15kg 박스) × XX원, 27,700장(7.5kg 박스) × XX원 ㅇ 포장비닐 : XX백만원 → 1,160,000장 × XX원 ㅇ 친환경 비료 2종 : XX백만원 → 비료(A종) 2,000포 × XX원, 비료(B종) × XX원 ㅇ영농조합 농가 약 220가구 = 가구 당 지원금액 약 XX여 만원

서류 반드시 첨부(공문서, 사진 등)

②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해결(3점)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명	ex) **리 펜션 건설
지적사항 출처	ex) 진정서 접수(일자 : 2019.07.21, 제출자 : ㅇㅇㅇ외 54명)
문제점 내용	ex) 펜션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 건의사항
조치실적 및 해결완료여부 등	ex) ㅇ주민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 2019.08.15 ㅇ주민의견 지원사업에 반영 : 2019.09.01

* 외부지적이 없는 경우 ‘지적사항 없음’으로 기재

* 국회, 감사원, 내외부 감사 등 내‧외부 기관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이나, 집행과정 중 발생한 민원, 갈등을

적절히 대응‧해결하였거나, 외부지적에 대해 해결하였거나 해결가능한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작성.

3-3 사업 수혜자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가?(30점)	답변	점수
* 사업시행자 작성 불요 : 전담기관에서 별도 수혜자만족도 조사 시행 후 결과 반영

가점 1. 시설물 등 재산관리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5점)

답변

점수

□ 답변 근거 종합

○

▪

*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성과의 재산(시설)관리

구분	주 요 내 용
사업명	ex) **리 펜션 건설
시행자	ex) **시
설치기간	ex) 2019.05~2019.12
재산명(시설명)	ex) ㅇㅇㅇㅇ마을펜션
이용대상	ex) 관광객 및 인근주민
활용실적	ex) 2020.04 : 14개실 임대, 2020.05 : 20개실 임대 등

※ 재산(시설) 발생 사업의 경우 모두 기재

② 재산(시설)의 변동 사항

구분	주 요 내 용
재산명(시설명)
설치기간
시행자(변경전)		시행자(변경후)
당초 자산가치		현 자산가치
관리형태(변경전)		관리형태(변경후)
변동근거

※ 재산(시설) 변동 발생의 경우 모두 기재

③ 재산(시설) 점검실적

④ 지자체 조례 해당규정, 시설물 운영규칙 등

[평가근거/자료]

◾ 공공기관(지자체 등)의 시설물 관리 대장

◾ 시설물 보존등기, 협약서, 지원사업 준공보고서 등

◾ 시설물 활용실적/점검실적 증빙서류

가점 2.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는가?(5점)	답변	점수
□ 답변 근거 종합 ○ ▪ * □ 답변 근거 및 자료 ○ 기금의 중장기 계획의 수립 여부 ※ 중장기 계획의 수립하였을 경우 가점 부과 ※ 중장기 사업계획서에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1) 지역 현황 및 발전 전망 2) 장기계획의 목적 및 개요 3) 계획기간 4) 주요 사업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지원사업에 대한 중요 사항 [평가근거/자료] ◾ 장기계획 사업계획서 및 관련 근거 자료

가점 3. 발주변 지원사업 우수사례를 제출하였는가?(10점)	답변	점수
* 사업시행자 작성 불요 : 전담기관에서 평가대상연도 우수사례 제출현황 집계 후 결과 반영 [평가근거/자료] ◾ 사업시행자 발주변 지원사업 우수사례 제출공문 ◾ 전담기관 발주변 지원사업 우수사례 심사결과

가점 4. 발주변 지원사업 홍보활동을 시행하였는가?(5점)

답변

점수

□ 답변 근거 종합

○ 발주변 지원사업내용 및 성과관련하여 언론보도한 내역

□ 답변 근거 및 자료

○ 홍보활동 보도현황 (5점)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명	ex) **영농자재 지원
시행자	ex) **시
기관/매체명	ex) **일보
내용	ex) 지역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의 지역 브랜드화를 위한 홍보효과가 큼.

* 사업관련 대외기관 표창, 감사패 등을 수상, 지방신문·뉴스 이상의 언론매체에 우호적으로 보도된 경우

* 언론보도를 증빙할 서류 반드시 첨부(방송은 화면캡처분, 신문은 기사발췌분)

[평가근거/자료]

◾ 신문/잡지 보도내용 발췌분(보도일시 명기)

◾ 방송 보도내용 발췌분(화면캡처분)

가점 5. 지원대상 주민 자격요건 규칙 또는 지침 제정과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는가?(5점)

답변

점수

□ 답변 근거 종합

○

▪

□ 답변 근거 및 자료

(예시)

○ 지원대상 주민 자격요건을 시행자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제정함(2점)

○ 사업시행 회계연도를 명확히 하여 연도별로 구분되도록 게시하고, 연도별로

누적식으로 계속 게시하고 있음(3점)

구분	게시 일시	게시물	비고
6	2023-4-30	2022년도 시행 지원사업 결산내역
5	2022-12-15	2023년도 시행 지원사업 확정안 알림
4	2022-10-30	2023년도 시행 지원사업 계획안
3	2022-9-15	2023년도 시행 지원사업 계획 공청회 알림
2	2022-8-30	2023년도 시행 지원사업 수립지침 게시
1	2022-4-30	2021년도 시행 지원사업 결산내역

[평가근거/자료]

◾ 시행자의 규칙(지침) 중 지원대상 주민 자격요건 규정 발췌

◾ 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공시 게시판 캡쳐 화면

감점 1. 발주변 사업관리시스템 제출일정을 준수하였는가?(△10점)

답변

점수

□ 답변 근거 종합

○ 발주변 사업관리시스템에 분기별 집행실적 등록일자

-  전담기관 사업관리시스템상 매분기별 집행실적 및 결산자료 입력 기한 준수여부 평가

□ 답변 근거 및 자료

○ 사업관리시스템상(전력기금사업단 홈페이지상) 입력현황

구 분	입력마감일	입력일	비고
1분기 집행실적			미준수시 △2점
2분기 집행실적
3분기 집행실적
4분기 집행실적
결산자료

* 분기 입력마감일은 매분기 익월 20일이내(발주법 시행령 제31조, 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단, 20일이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 익일을 입력기한으로 함

* 결산자료 입력마감일은 전담기관에서 공지예정

* 입력일자는 시스템상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함

[평가근거/자료]

◾ 시스템입력내역 캡처분(입력일자 표시화면 )

감점 2. 발주변 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사용이 적발됐는가?(△10점)	답변	점수
* 사업시행자 작성 불요 : 전담기관에서 조사 시행 후 결과 반영 [평가근거/자료] ◾ 신문/잡지 보도내용 및 공익제보 발췌분(보도일시 명기) ◾ 방송 보도내용 발췌분(화면캡처분)

□ 참고 자료

연번	자 료 명
1-1-1
․ ․ ․

1. 당해 질문의 답변근거 및 자료 약술 이후, 구체적인 내용은 1~2페이지의 참고자료로 첨부

2. 참고자료는 보고서 마지막에 일괄적으로 첨부

․ 질문별로 첨부하지 말것

3. 참고자료의 연번은 해당 질문의 몇 번째임을 표시

․ 예시) 1-1‘사업목적 명확성‘질문의 두번째 참고자료인 경우 1-1-2

4. 분량이 많거나 책자로 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의 제출 자료 목차만을 아래 양식으로 간단히 작성․첨부하고, 관련자료를 별도로 제출

․ 참고자료당 5페이지를 초과할 경우 별첨자료로 별도제출

․ 별도 제출자료의 목차를 1～2페이지로 간략히 작성하여 첨부

․ 연번은 참고자료의 연번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