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

사업계획 및 추진지침

2022. 7.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목 차

Ⅰ. 사업계획	1

Ⅱ. 추진지침	2

Ⅲ. 행정사항	6

《 참고자료 》

붙임 1.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절차도	7

붙임 2. 사업계획서 서식	8

붙임 3. 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	9

’22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계획 및 지침

Ⅰ		사업 계획

○ (사업목적) 주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 (사업대상) 경상북도 내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 미확보 다중이용 건축물*

* 문화, 종교, 관광숙박 시설 등 연면적 1천㎡ 이상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 (사업기간)  ~ ’22.12.31.

○ (예 산 액) 국비 1,565백만원

○ (지원형태) 자치단체 자본보조

-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지원(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 지방비 분담률은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최소 10% 이상 확보토록 권장

○ (추진주체)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추진절차) 수요 확보 → 사업실시(선금지급) → 사업완료(잔금지급)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지원사업 추진 절차

① 수요 확보 및 대상선정 (지자체)		② 사업실시 및 선금지급 (지자체, 민간)		③ 사업완료 (지자체→민간)		④ 잔금지급 (지자체→민간)
전년도 10월 ∼		∼ 11월		~11월		∼12월
		➋ 교부 신청 (지자체→행안부)		➌ 교부 통보 (행안부→지자체)
		∼ 9월		교부 신청 시

※ 일정은 권장사항으로 추진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Ⅱ		추진 지침

※ 기본적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1-210호)을 참고하고 통합관리지침과 본 ‘추진 지침’ 이외의 사항은 협의하여 추진

□ 수요 확보 단계

○ 사업 수요를 확보해야만 진행 가능한 사업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

- 이에, 지자체 실정에 맞는 방법을 통해 민간 신청 수요 확보 필요

- (사업 대상)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 (준)다중이용 건축물

○ (조사 방법) 지자체별로 아래 방법 중 1가지 이상 선택 추진

1. 공식 홈페이지 및 블로그 게재, 공고 등 대외 안내

- (사례) 사업연도 전년도에 사전 공고 실시, 수요를 사전에 확보한 후
예산 확정 후 사업 즉시 추진하여 사업 조기 종료

2. 내진보강공사 업체 개별 연락

- (사례) 지자체 소재하는 내진보강공사 업체에게 사업제도를 안내,
업체에서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민간 내진보강사업 소개, 수요 확보

3. 다중이용 건축물 관리주체 직접 연락

- 정부에서 추진 중인 민간시설물 내진보강 직접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한 후 사업 참여 의사 확인 등을 통한 수요 조사

4. 유관기관 학·협회를 통해 신청 수요 파악

- 주요 대상(문화, 종교, 관광숙박시설 등)을 설정하여, 해당시설 대표기관(관련 학·협회)접촉을 통한 통사업 홍보 및 적극 참여 협조 요청

5. 지자체 관련 부서 협조를 통한 수요 확보

-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재난부서 외 건축물을 담당하는 건축부서와 업무 협업을 구축하여 민간사업에 대한 지원사항 적극 홍보

□ 사업대상 선정 단계

○ (선정 절차) 지자체에서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필요시) 등을 통해 선정

1. 민간신청자(건축주, 건물주·건물대리인, 관리자 대표 등)는 지자체에 사업 신청서* 제출

* 지자체 자율양식(층수, 연면적, 허가일, 준공일, 내진설계여부,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보강공사 여부·결과·시기, 재원 조달계획, 보강설계·공사비, 행안부 공유 동의 등 포함)

2. 민간신청자의 내진보강사업 추진 현황*, 재원조달 가능성, 업무추진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설계가 완료되어 내진보강공사를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건축물을 우선 고려

※ 내진성능평가를 미수행한 경우 행안부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통해 시행토록 안내

3. 지자체는 사업 신청서 검토 후,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우선 지원대상을 선정한 후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대상 확정

* 계약서, 내역서, 건축물대장, 내진성능평가서 등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기 자료는 사전에 민간신청자 동의를 득하여 행안부 요청 시 파일로 공유

○ (제외 대상) 공공건축물, 법령 위반 건축물(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 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자(예시) 】

1. 보조금의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2. 이미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원에서 내진보강공사 비용의 지원 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자

3. 내진보강공사를 기 완료한 대상자

4. 기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해당시)에서 보조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 사업 실시 단계

○ 행안부‧지자체는 사업 추진 시 민간 신청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실효성 있는 내진성능확보를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해 점검할 수 있음

1.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설계(내진보강공법 선정포함), 내진보강공사 적정성*

* 행안부/지자체 자문위원 컨설팅 등을 활용하여 검토

2. 내진보강사업 비용(공공시설물 내진보강 평균비용 등과 비교해 과다한 경우 조정 요구)

3. 내진보강사업 수행 업체 선정(지자체에서 선정 및 관리·감독 방식 허용)

【 내진보강 업체 선정 시 권장 사항(필수X) 】

1. 내진보강사업을 성실히 수행가능한 업체 선정 (중요)

- 불 성실한 이행 또는 부실 시공 등으로 인해 사업준공이 불가 할 수 있으므로 업체 선정시 주의 필요

- 이에 지방계약법(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조항을 참고하여 경험이 풍부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필요사항 지원

2. 지자체에서 내진보강사업 수행 업체 선정* (해당지자체에서 관리·감독 대행)

- 부정당 업체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당 지자체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감독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 활용

※ 수행 업체는 추진중/완료시에도 행안부 및 지자체의 점검/보완요구 시 성실히 임하여야 함(계약시 관련 조항 삽입)

○ 원활한 내진보강 사업 추진을 위해 선금·기성 제도 적극 활용

- 지자체는 민간 신청자가 선금 기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구비하고 절차·기간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해야 함

* 선금·기성금청구서, 기성신고서, 공사기성부분검사원 등 구비서류

※ 지자체에서는 행정 간소화를 위해 선금 또는 기성 중 하나만 지급할 수 있음

- 민간 신청자가 선금/기성을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는 신속히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구하여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자체는 선금/기성금 지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내진보강공사 비용 선지급 가능 조건 】

◦내진보강공사 계약을 완료하고, 선금·기성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인 경우 가능

* 공사와 관련된 물품구매, 자재비 구입, 또는 선금계획서 제출 시 지급 가능

□ 사업 완료 및 잔금 지급 단계

[사업완료]

○ 사업을 감독하는 주체(민간 신청자, 또는 지자체)는 준공검사 후 사업 완료

- 민간 신청자 요청 시 지자체는 준공검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전문가 컨설팅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음

- 내진보강공사가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할 경우,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잔금지급]

○ 지자체는 민간 신청자에게 잔금 신청 방법(잔금 신청서*, 절차, 처리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하여 사업 완료 시 민간 신청자가 지자체에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자체 자율 양식(선금/기성금 총액, 잔액 요청액, 준공계, 준공검사서 등 포함)

○ 집행 잔액 발생 시에는 아래 근거에 따라 반납

- (관련 근거) 보조금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Ⅲ		행정 사항

□ 공통 사항

○ 사업계획서, 월별 현황, 교부신청서 등 제출(시·군 → 경북도 → 행안부)

○ 제출 방법 : 공문 제출

○ 문의 사항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044-205-5199
ldi0703@korea.kr (대표 메일)

※ 시·군·구는 시도로 우선 문의하고, 미 해결시 행안부 문의 요망

□ 제출 사항 및 기한

○ ‘22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월별 현황	: 매월 22일까지

○ ‘22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국비 교부신청서	: 수시

붙임 1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 절차도

활 동 내 용		수행주체 및 절차		시 기
익년도 예산편성		행정안전부		전년도 5월~12월
보조금 수요 조사		시 ‧ 군 ‧ 구 → 시 ‧ 도 → 행정안전부		전년도 4월~
보조금 가내시, 확정내시		행정안전부 → 시 ‧ 도 → 시 ‧ 군 ‧ 구		전년도 9월, 12월
보조금 교부 신청		시 ‧ 군 ‧ 구 → 시 ‧ 도 → 행정안전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당해연도 (즉시 배부)
보조금 교부 (교부결정통지)		행정안전부 → 시 ‧ 도 → 시 ‧ 군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19조		신청서 접수 시
보조금 집행실적 (결산서) 제출		시 ‧ 군 ‧ 구 → 시 ‧ 도 → 행정안전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 집행실적은 수시 보고		익년도 2월
국고보조금 결산 결과 통보		행정안전부 → 시 ‧ 도 → 시 ‧ 군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 반납금 확정 및 반납고지서 발부		익년도 3월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편성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 ※ 1회~2회 추경예산 편성시 반납금을 세출예산에 반드시 편성		익년도 4월～ (추경시기에 따라)
반환금 납부 (결산 완료)		시 ‧ 군 ‧ 구 → 시 ‧ 도 → 행정안전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시 ‧ 군 ‧ 구> 국 비 : 시․도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 시 ‧ 도 > 도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시 ‧ 군 ‧ 구에서 반환된 국고보조금 합계)에서 행정안전부 세입계좌로		익년도 12월말까지

붙임 2		사업계획서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ㅇ 사 업 명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ㅇ 사업목적 :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공사 비용을 지원하여 내진보강 활성화

ㅇ 사업내용 :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ㅇ 광역지자체에 대해서만 간략히 기술(최근 기준 : 예 ’21년말)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ㅇ 사업기한 : ~ 2022. 12. 31.

ㅇ 사업대상 : 연면적 1천㎡이상인 (준)다중이용 건축물

4. 교부받고자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산출기초

ㅇ 요청금액 :          천원(국비)

※ 작성요령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 자료 첨부

5.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ㅇ 경비총액 :        천원

6. 보조금 이외의 경비

ㅇ 부담 금액 :          천원

ㅇ 부담 방법 : 지방비(          천원) 및 민간 자부담(         천원)

7. 보조사업의 효과

ㅇ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등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민간 내진보강 활성화 기대

8. 보조사업의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ㅇ 해당 사항 없음

붙임 3		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자

성명(명칭)

예) 경상북도청

주  소

사 업 명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2.12.31.까지

사업목적

내진보강공사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내용

○ 경주·포항 등 지진 발생 및 인근 지역의 민간건축물 중 최우선 보강이 필요한 내진성능 미확보 다중이용 건축물 시설을 대상으로 내진보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단위 : 천원)

합계(기 교부액 + 신청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 신청액
	-

※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기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비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2.  .   .

기관장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