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추진계획

사업 계획

○ 사업목적 : 주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 사업대상 :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 미확보 (준)다중이용 건축물*

* 문화, 종교, 판매, 노유자, 관광숙박 시설 등 연면적 1천㎡ 이상의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 사업기간 : ~ ‘22.12.31.

○ 사업내용 :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의 일부(20%)* 지원

* 국비 10%, 지방비 10%, 자부담 80%

주요 내용

□ 수요확보[다음의 방법 참고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는 방법을 통한 수요 확보 필요]

○ (조사 방법) 시·군별 아래 방법 중 1가지 이상 추진

1. 공식 홈페이지 및 블로그 게재, 공고 등 대외 안내

- (사례) 사업연도 전년도에 사전 공고 실시, 수요를 사전에 확보한 후 예산 확정 후 사업 즉시 추진하여 사업 조기 종료

2. 내진보강공사 업체 개별 연락

- (사례) 지자체 소재하는 내진보강공사 업체에게 사업제도를 안내,
업체에서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민간 내진보강사업 소개, 수요 확보

3. 다중이용 건축물 관리주체 직접 연락

- 정부에서 추진 중인 민간시설물 내진보강 직접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한 후 사업 참여 의사 확인 등을 통한 수요 조사

4. 유관기관 학·협회를 통해 신청 수요 파악

- 주요 대상(문화, 종교, 관광숙박시설 등)을 설정하여, 해당시설 대표기관(관련 학·협회)접촉을 통한 통사업 홍보 및 적극 참여 협조 요청

5. 지자체 관련 부서 협조를 통한 수요 확보

-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재난부서 외 건축물을 담당하는 건축부서와 업무 협업을 구축하여 민간사업에 대한 지원사항 적극 홍보

□ 사업대상 선정[공공건축물, 법령 위반 건축물 제외]

○ 지자체에서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필요시) 등을 통해 선정

※ 내진성능평가 미수행 민간건축믈은 지진안전 인증사업을 통해 지원

□ 사업 실시[지자체에서 신청서류 구비, 사전 안내하여 신속히 처리]

○ 지자체에서 성능평가, 보강공사 적정성(자문위원 컨설팅 등 활용), 비용,수행업체 등에 대해 점검할 수 있음

□ 사업 완료 및 잔금 지급

○ 지자체에서 준공검사 후 사업 완료 및 잔금 지급(잔액 발생 시 반납)

① 수요 확보 및 대상선정(지자체)		② 사업실시 및 선금지급 (지자체, 민간)		③ 사업완료 (지자체→민간)		④ 잔금지급 (지자체→민간)
		➋ 교부 신청 (지자체→행안부)		➌ 교부 통보 (행안부→지자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지원사업 추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