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상세 Q&A

2022. 4.

1.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일은?

○ 4. 21. 24:00기준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거주자) 및 예천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로 신청일 현재에도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2.  4. 21.과 신청일 사이에 전출입이 있는 경우

○ 4. 21.에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었다가 4. 21.이후 타지역 전출. 신청일에 다시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급 가능함

3.  4. 21.과 신청일에 예천군내 해당 읍면이 다를 경우

○ 4. 21.기준 해당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4. 예천사랑상품권 유효기간은?

○ 예천군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예천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임.

5. 세대주가 신청을 못할 경우 신청방법은?

○ 세대주가 일괄 신청이 원칙. 단, 부득이한 경우 만 19세이상 세대원 일괄 신청․수령과 세대원 개인별 신청․수령도 가능

※ 이 경우 분리 신청 전, 세대에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책임소재는 각 세대에            있으며, 기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할 수 없음.

6. 세대주, 세대원 신청을 못한 경우 대리신청(위임) 방법은?

1) 일반적인 대리신청

□ 본인(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인 유형 및 지참서류 >
대리인 유형	지참서류
①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① 대리인 신분증 ②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③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 가능한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②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①, ②, ③ +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2) 예외적인 대리신청

□ (입양전/시설거소/대리양육 아동/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장, 대리양육자 등에 상당하는 사람이 위임장 없이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과 입소확인서를 지참하여 신청·수령 가능

□ (폭력·학대 피해자)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가

주소지 공개 우려 등으로 타인의 대리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대리신청·수령 가능(본인 신분증·위임장 지참 필요)

* 노인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 청소년쉼터·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등도 이에 준하여 처리

7. 사망하였으나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청일 기준 대상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급 불가.

○ 신청(수령)한 경우 추후 환수대상임 (민원실에서 사망신고 접수 시 신청인 상품권 수령 여부 확인)

8. 주민등록 거주불명 상태인데 신청하러 온 경우

○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 거주자를 기준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거주불명은 신청 및 지급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