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식 제1호 ]

사    업    명

❏ 위    치 :       시·도     시·군·구     읍·면     ※ 도로명 주소로 표기

❏ 사업유형 : (재난안전관리) 공공시설 내진보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백만원 (특교세	지방비        )

❍ 사업내용 :

❏ 사업의 필요성  ※ 지역의 여건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사항을 요약

❍

❍

※ 주민수혜도 : 재난 및 사고예방 효과, 과거 재산 및 인명피해현황 등 포함

❏ 추진현황    ※ 추진현황에 따라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착공 및 완공예정일 필수 기재

❍ 투자심사, 실시설계 등 : 2000. 00. 00

❍ 착공(예정) : 2000. 00. 00.

❍ 완공(예정) : 2000. 00. 00.(종합진도 00%)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투자	2022 소요			금후계획
			계	확보	미확보
계
국비
시·도 비
시·군·구비
기타

※ 특별교부세를 국비란에 작성하지 말 것(특별교부세 신청액은 지방비 금액에 포함)

❏ 건의사항

❍ 2022년도 소요사업비 미확보액 ❍❍❍백만원 중 시·도(시·군·구)비 부족분
❍❍❍백만원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기 관	관인

❏ 참고자료

❍ 위치도

(1 : 50,000도면 첨부)

(관련된 시설물 사진 (5×7인치))

《 별 첨 1 》     ※ 구체적으로 작성

□ 소요사업비 산출 근거

공 종	물 량	금 액 (백만원)	산출근거
합 계		600
1. 공사비		580
가. 제 당	․그라우팅 L=103m ․제방덧쌓기 2,266㎡	450	․그라우팅 : 246백만원(300천원/㎡) ․제방덧쌓기 : 204백만원(90천원/㎡)
나. 여수토 방수로	․여방수로 L=500m	100	․방수로 보수 : 100백만원(200천원/m)
다. 취수시설 (비상수문 포함)	사통 복통	30	․사통 복통 개보수 1식 : 30백만원
2. 실시설계비		20

※ 사업비 산출근거 제시 : 예) 내진성능평가 결과보고서 개략공사비 적용 등

《 별 첨 2 》     ※ 개략공사비 산출내역 등 수량, 단가산출서 증빙자료 첨부

□ 소요사업비 산출 증빙자료

《 별 첨 3 》     ※ 해당 시설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결과(보강필요) 자료 첨부

□ 내진성능평가 결과보고서

《 별 첨 4 》     ※ 사업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되는 자료 첨부

□ 각종 증빙자료(내진보강시스템 등록화면 등)

[ 서식 제2호 ]

사업계획 검토 의견서

가. 사 업 명 :

나. 위    치 :      시·군·구       읍·면       ※ 도로명 주소로 표기

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백만원 (지방비 000백만원)

❍ 사업내용 :

라. 지원신청 :     백만원 (지방비 부족분 000백만원 중 000백만원 지원건의)

마. 지방재정 투자 심사결과

❍ 심사기관 : 시·도, 시·군·구, 중앙 등으로 구분

❍ 심사일자 : 심사결과 통보일자로 기재

❍ 심사결과 : 적정, 재검토, 조건부 등 심사결과 기재, 조건부의 경우
조건 내용 포함

바. 종합검토의견

❍

※ 예산부서에서 신청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확히 작성

지방자치단체장	직인

〔 별표 〕

특별교부세 신청사업 사전 검증 사항

구 분	검 토 내 용	해당	미해당
1. 신청제외 대상 (미해당 될 경우 신청 가능)	①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특히 특정 개인이나 단체·종교·문중 지원 관련 사업에 해당되는지?
	② 국가·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추진할 사업이거나 동 시설(부지)에 투자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③ 동일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적이 있는지?
	④ 타당성·효율성 문제로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삭감·유보된 사업에 해당하는지? ※ 국·도비, 특별교부세 등의 재원 확보를 전제로 지방의회에서 삭감·유보된 사업은 신청 가능
	⑤ 소비적인 운영비 지원이나 행사성 사업에 해당하는지?
2. 신청가능 요건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①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각종 영향평가* 등 개별법에서 정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는지?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에 체크
	② 토목·건축 관련 20억 이상 신설 사업의 경우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하였는지? ※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에 체크
	③ 재원조달계획 및 사업물량·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검토를 이행하였는지?

※ 사전검증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세를 교부받은 경우 반환 또는 감액할 수 있음(지방교부세법 제11조제1항)

※ 해당, 미해당 란에 체크(○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