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

2022. 1.

예 천 군

	목 차

Ⅰ. 일반현황

Ⅱ. 사업장 현황

Ⅲ. '21년도 주요 추진성과

Ⅳ. '22년도 통합지도․점검계획

Ⅰ. 일반현황

1. 지역개황

⃞ 지역 특성

경상북도 북단에 위치한 예천은 동경 128°15’~128°37’, 북위 36°27’~36°51’에 위치하며 동쪽에는 안동시, 영주시, 남쪽은 의성군, 상주시, 서쪽은 문경시와 접하고 북쪽은 충청북도 단양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동북 지역은 소백산맥의 산악지대로 형성되어 있고 서남쪽에는 낙동강과 내성천변에 일부 평야를 이루고 있음.

⃞ 면적(㎢), 인구(천명), 산업분포 등

(단위 : ㎢, 천명, 업소수)

면적	인구	사업체 현황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 음식	운수	교 육 서비스	기타
661	56.2	337	194	925	810	228	159	1,084

2. 주요 오염원

⃞ 생활하수․산업폐수․가축분뇨 발생량(천톤/일)

구 분	계	생활하수	산업폐수	가축분뇨	비 고
발 생 량	5.687	5.125	0.475	0.087

⃞ 연료사용량(천톤/일), 자동차 차종별 대수(천대)

연료사용량	자 동 차 대 수					비 고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0.1	31.373	21.828	0.904	8.491	0.15

⃞ 폐기물 발생량(생활, 사업장 일반, 건설 폐기물) 및 처리현황(톤/일)

(단위 : 톤/일)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 처리현황
계	생 활	사업장일반	건 설	계	매 립	소 각	재활용
339.81	39.51	21.3	279	339.81	4.91	20.0	314.9

3. 환경관리시설 현황

⃞ 하수․폐수․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개소, 처리용량)

구 분	하 수 처 리 장	폐 수 처 리 장	분 뇨 처 리 장	가축분뇨처 리 장	폐기물 소각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개 소 수	46	2	1	1	-	2
시설용량 (톤/일)	10,808	850	50	80	-	146,970

⃞ 폐기물소각․매립시설(개소, 처리용량)

- 예천순환형 매립장 : 125,000㎥

- 개포 매립장 : 21,970㎥

⃞ 상수원보호구역(개소, 면적㎢, 취수량)

- 2개소, 2,225㎢, 12.7천톤/일

4. 행정조직 및 인력, 예산 등

⃞ 인 력

(단위: 명)

구 분 (단위:명)	환경국 총 인원 (a)			지도점검 순수인력			인·허가 인력		비율 (b/a)
		소 계 (b)	대기+수질		폐기물 등 기타	소 계	대기+수질	폐기물 등 기타
예천군	21	6	2		1				28%

※ 시․도 본청 및 시․군․구를 구분하여 현원 기준으로 기재

※ 환경국 총 인원은 환경관련 업무(매체별 인·허가, 지도·점검, 자연보전 등)를 담당하는 국의 공무원 현원을 말함(상하수도사업소 등 별도사업소는 제외)

※ 지도․점검 및 인허가 인력은 대기+수질과 폐기물 등 기타 매체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지도․점검과 인허가 업무를 같이 병행하는 경우 비중이 큰 곳에 표기(중복표기 금지)

⃞ 예 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관별 전체예산	환경분야 지도점검 예산	점유율
예천군	554,910	82	0.014

※ 환경분야 지도점검 예산 : 배출업소 지도․점검관련 예산(지도․점검여비, 기술지원, 민간참여 보상, 지도․점검장비 구입, 신고포상금, 기타)

Ⅱ. 사업장 현황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 사업장 및 시설)

1. 사업장 총괄현황     ※ 허가․신고 기준(‘20.12.31)

□ 전체사업장 현황  (엑셀서식 병행제출)

(단위 : 개소)

구 분	계	대기	수질	공통 (대기․수질)	폐기 물	가축 분뇨	악취	비산 먼지	소음 진동	기타*
예천군	5,980	33	22	15	304	1,310	0	110	36	4,150

* 골프장,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자동차정비, 무허가(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세부현황

○ 단독사업장

(단위 : 개소)

구분	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예천군	55	33			1	17	15	22				1	21

○ 공통사업장

(단위 : 개소)

구분	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예천군	30	15			1	8	6	15			2	2	11

○ 업종별 사업장 현황(대기 및 수질 기준작성)

(단위 : 업소수)

구분	계	산업용화학제품제조	기타화학제품제조	1차금속제조	가공금속제품	석유 정제	식료품제조	섬유제품제조	종이 제조	비금속광물	기타
예천군	70						3			4	63

⃞ 매체별 등급별 사업장 현황

(단위: 업소수)

구 분	계	우수	일반	중점
대 기	33	10	15	8
수 질	22	12	9	1
공통(대기+수질)	15	3	3	9
소음진동	36
폐기물	304		303	1
유독물	대구지방환경청 관리
오수분뇨	4,120
가축분뇨	1,310
악취	0
비산먼지	110
기타수질오염원	30

※ 대기·수질 : 공통(대기·수질)사업장은 점검횟수가 많은 쪽의 등급을 기준으로 작성

⃞ 부도업체 방치폐기물 현황

(단위: 톤)

구 분	사업장수	폐기물량	폐기물의 종류				비고
			폐유	오니	음식물	기타
예천군		해	당	없	음

2. ’22년 지도․점검 대상사업장 현황

⃞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현황 (엑셀서식 병행제출)

(단위 : 개소)

구분	전체 사업장 (A+B)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점검 면제 사업장 수
		소계 (A)	대기	폐수	공통 (대기+ 폐수)	소계 (B)	자율점검 업소	녹색 기업	휴․폐업	점검시기 미도래 (1회/2년 점검)	기타
예천군	72	52	27	13	12	20	20

⃞ 사업장별 지도·점검계획

○ 단독사업장

(단위 : 개소)

구분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점검계획 횟수
	계	대기			폐수			계	대기			폐수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예천군	40	3	16	8	2	10	1	49	3	16	16	2	10	2

○ 공통사업장

(단위 : 개소)

구분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점검계획 횟수
	계	대기			폐수			계	대기			폐수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예천군	24		3	9		3	9	42		3	18		3	18

⃞ 지도점검 면제사업장 현황

○ 대 기

(단위: 업소수)

구 분	계	녹색기업	자율환경 관리업소	점검시시 미도래	휴․폐업	기타
예천군	7		7

○ 폐 수

(단위: 업소수)

구 분	계	녹색기업	자율환경 관리업소	점검시시 미도래	휴․폐업	기타
예천군	10		10

○ 공통사업장

(단위: 업소수)

구 분	계	녹색기업	자율환경 관리업소	점검시시 미도래	휴․폐업	기타
예천군	3		3

Ⅲ. '21년도 주요 추진성과

1. 주요성과 분석

⃞ 우수한 점

○ 배출업소별 취약시기 집중점검 및 수시 점검

- 여름철 :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2021. 7.)

- 겨울철 :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먼지발생 사업장 점검(2021. 11.~12.)

○ 수질 및 대기 시료채취를 통한 지도점검의 객관성 부여

- 수질시료채취(32건) : 5건(3~5월), 27건(7~12월)

- 대기시료채취(20건) : 7건(3월), 2건(8월), 11건(11월~12월)

○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시스템 운영

- 환경오염물질 이동측정차량 1대를 이용하여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및 주요 공사장 등 집중 감시

- 미세먼지 배출 감시원 2명 운영으로 24시간 관리 체계 조성

⃞ 개선·보완할 점 및 대응방안

○ 개선·보완할 점

- 코로나19로 인한 배출업소 대면 지도·점검 미흡

○ 대응방안

- 환경오염물질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한 배출업소 인근 등 순찰 강화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하여 배출업소 대면 점검 활성화

2. 지도․점검실적 및 조치내용

⃞ 지도․점검실적(대기·수질)

(단위: 업소수)

구 분	계	대기배출업소	폐수배출업소	공통(대기+폐수)	비고
예천군	58	24	20	14

⃞ 위반실적(대기·수질)

(단위: 업소수, 건수)

구 분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건수)	위반업소 내역
			계 (건수)	기준초과 업소수 (건수)	비정상가동 업소수 (건수)	무허가 (미신고) 업소수 (건수)	기타 업소수 (건수)
예천군	58	5(7)	5(7)	2(4)			3(3)

⃞ 기타 매체별 점검실적

(단위: 업소수)

구 분	페기물 배출사업장	유독물 영업자	오수· 분뇨	가축·분뇨	악취	비산 먼지	소음진동	기타수질오염원
예천군	22	0	5	110	0	9	0	2

3. 환경오염사고 발생현황

⃞ 환경오염사고 유형별 현황

(단위: 건수)

구분	대기오염	유류유출	수환경변화	폐수	화학물질	폐기물	기 타
예천군		해	당	없	음

⃞ 주요사고 발생업체 명단 및 사고내용

- 해 당 없 음

4. 기술지원실적(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기준)

일 시	기술지원 업소명	기술지원분야		기술지원결과
		00배출시설	00방지시설
	해	당	없	음

※ 환경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 등에 실시한 기술지원 실적을 대기 및 폐수배출 업소로 구분하여 건수 및 주요내용을 기재

5. 지역주민, 시민단체의 환경감시 활동 참여

⃞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 참여 : 해당없음

구 분	일 시 (기 간)	참여인원 (oo 단체)	소요예산 (천원)	단속결과		비 고
				점검업소 수	위반업소 수
예천군		해	당	없	음

⃞  하천순찰 등 감시활동 참여 : 9회 712명

구 분	일 시 (기 간)	참여인원 (oo 단체)	소요예산	활동내용 및 결과	비 고
예천군	2021.04. ~2021.12.	712명	35,714천원	하천쓰레기 수거 및 하천순찰

⃞  지역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홍보 실시

구 분	일 시	교육․홍보내용	참석인원		비 고
			단체(명)	지역주민(명)
예천군	2021.1.~2021.12.	수질오염사고 예방교육 가축퇴비 관리교육 불법폐기물 발생근절 홍보 재활용 활성화 사업 홍보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홍보 농가 유류 유출 응급조치 방법 홍보 쓰레기 종량제 교육 기후변화 적응대책 교육	12개 읍면 자체실시	1,000

6.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운영 현황

⃞ 기관별 운영 실적

구 분	지정대상업소수(A)	지정업소수(B)	지정율(B/A)
예천군	21	20	95

7.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실적

구 분	신고건수	포상금 지급건수	포상금 지급액(천원)
예천군	해당	없음

※ 포상금 지급건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170호)」에 따라 지급한 실적

8. 자체 직원교육실적

구 분	일 시	교육내용	참석인원	비 고
예천군	2021.1.26	읍면 환경업무 담당자 교육	27
	2021.3~11	환경업무 담당자 별 업무 연찬	20

9. 지도․점검관련 장비구입․보유현황 : 5종 6대

구 분	장비명	구입일자	활용실적	비 고
예천군	소음측정기	2017.03.28.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규제 및 과태료 처분
	악취채취장비	2012.06.28.	악취 측정을 통한 효율적인 민원 해결
	잔류염소 측정기	2019.9.23.	물놀이형 수경시설 지도점검 업무 활용	2기 보유
	이동식 환경오염측정차량	2020.07.23.	악취 및 미세먼지 농도 측정을 통해 효율적인 민원 해결
	실내공기질 간이측정기	2020.12.18.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측정을 통해 안심 공간 조성

10. 기타 환경오염저감 추진실적

⃞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배출사업장에 방지시설 관리 철저에 관한 협조요청 및 사업장 점검

⃞ 환경업무 지침시달 교재 제작 및 읍면 담당자에게 배부 및 교육

Ⅳ. '22년도 통합지도․점검계획

◆ 단속인력 부족과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점검에 한계가   있으나 방역수칙 준수하여 대면 점검 활성화 및 환경오염물질 이동식 감시차량 활용하여 단속 및 관리

◆ 배출업소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시기적 지도점검을 통해 취약시기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사고의 선제적 예방 위주의 환경행정 추진

1. 지역 환경변화 분석 및 관리대책

□ 지역 환경변화 분석

○ 경북도청 신도시로의 꾸준한 인구유입 및 건축물축조공사장   증가 등으로 비산먼지 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증가

※ 지역 내 대기질(미세먼지 등) 및 수질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환경변화 등

□ 중점 관리대책

○ 전체 사업장에 대해 연 1회 이상 선제적 대기 및 수질 시료 채취

○ 통합지도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잦은 방문으로 인한 부담 경감

○ 경미한 위반 사항 계도조치 및 배출허용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2. 지도․점검 세부계획

⃞ 잦은 위반 사업장 집중 점검 및 관리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하며 대면 점검 활성화

⃞ 대기 및 폐수 방지시설 부실운영 사업장 점검 및 관리

⃞ 시․도 주관 관할 시․군․구 합동단속 참여

⃞ 환경오염단속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적극 참여

3. 분기별 점검 목표

점검기관	점검목표(업소수)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예천군	72	19	18	20	15

4. 점검대상 사업장 명단 (엑셀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