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생규제 혁신□ 추진 계획

Ⅰ. 그간의 성과

○ 2016년도부터 시행해 온 대국민 공모사업으로, 규제개혁을 일상생활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에 기여

특히 ’19년 이후에는 국민이 규제 개선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규제혁신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정책이해도 증진’ 효과

①국민이 직접 발굴 (대국민 공모*)		②지자체 및 전문가 검토		③부처 협의 및 토론회 안건 후보 선정		④국민투표로 토론회 안건 선정		⑤주민참여단 사전학습		⑥국민참여형토론회

* ’21년도 공모 실적 3,215건(일반 3,103건 / 전문가 112건)

※ 개선실적 : 총 546건(’16년 23, ’17년 24, ’18년 66, ’19년 167, ’20년 142, ’21년 126)

Ⅱ. 2022년 민생규제 혁신 추진개요

① (추진방향) 민생규제 혁신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가(학계·실무형) 제안’을 적극 유도하고 국민주도형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규제개선 주요 단계에서 주민참여단(이하, 규제혁신 마중무리)* 참여 기회 확대

* 17개 시도에서 선발·운영하며 과제 발굴 및 토론회 안건 후보 과제 평가, 토론회장 참석 의견제시 등 역할 수행

② (공모기간) ’21. 2. 14. ∼ 3. 31.(46일간)

③ (응모·제안자) 일반국민(응모), 마중무리(제안) 전문가(제안) 등 3가지 경로를 통해 규제개선 아이디어 수렴

※ 지자체 공무원 응모는 상반기 중앙법령 개선 건의과제 제출기한까지 별도 공문을 시달하여 접수하고 중앙 건의과제와 중복 여부 교차 검토

④ (전문가 제안 활성화 방안) 지자체 민생 관련 위원회, 각종 협회·단체 및 ‘규제혁신 마중무리’ 소속 회원 등 전문가 풀을 활용하여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

* (권장) 시도별로 제안과제 25건(전문가 15, 마중무리 10) 이상 제안

⑤ (공모분야)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관련 개선안

※ 규제 개선안 이외에 규제혁신 과정에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제안자 정보는 제안서 서식에 따르고 내용은 자율 기술) 제안 가능

⑥ (평가기준) 규제개선 효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평가 시 실효성 부문의 비중을 높게 설정

심사 기준	세부 내용	비중
창 의 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실현 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30%
효과성	규제개선 효과 지속성, 타 분야 파급효과 등	40%

※ ’21년도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

⑦ (시상) 장관상 20명 / 시상금 : 최우수 50만원(1명), 우수 30만원(3명), 장려 10만원(16명)

Ⅲ. 세부 추진 계획

〈 업무 흐름도 〉

구 분			2~3월	4~6월	7월	8월
□ 대국민 공모			접수 (행안부)	1차 검토 · 핵심과제 선별 (행안부, 4~5월) → 주관부서 협의 (부처, 5~6월) 및 우선과제(150개) 평가(시·도, 5~6월) 병행	토론회 안건 후보 선정(마중무리 평가, 20개 과제) → 토론회 안건 후보 압축 (전문가 평가, 10개 과제)	토론회 안건 확정 (국민투표, 5개 과제) → 국민참여 토론회 (규제혁신 포럼 병행)
□제안	전문가 제안		접수 (시·도)
	마중무리 제안

□ 대국민 공모

〈 과제 공모 〉

○ (기간) ’21. 2. 14. ∼ 3. 31.(46일간) / (제안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주제)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 (방식)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접수(전자메일 또는 우편)

○ (분야)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관련 개선안

○ (홍보) 행안부 및 시․도 홈페이지 게시, 보도자료·공모 포스터 배포, SNS를 활용한 홍보 등

○ (심사절차) (1차) 행안부 실무 검토 ⇒ (2차) 핵심과제 부처 협의 및 우선과제(150개) 시도 검토 병행 ⇒ 부처협의 및 시도검토  결과와 토론회 안건 호응도 등을 반영하여 시상작 후보(20개) 선별  ⇒ 공모전 심사위원회 (외부 3인, 내부 2인)를 거쳐 사상등급 결정

○ (심사기준) 과제의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 (우수과제) 응모과제 및 제안과제를 통합 평가하여 선정된 핵심과제 중 부처협의 결과 수용(일부수용)된 과제와 토론회 안건과제*에 대해 우선과제 평가 점수순으로 시상

※ 사업 취지(국민주도형)를 고려하여 전문가 및 공무원 제안과제는 최우수 수상 제외 및 각각 총 수상건수의 30%를 최대로 설정(해당 기준 적용시 시상 대상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한 없이 운영)

* 수용(일부수용) 과제는 기존 우선과제 평가 순위대로 시상후보 결정하고 토론회 대상과제는 토론회 결과 수용여부, 참가자 호응도 등을 반영하여 시상 여부 결정

□ 전문가·마중무리 제안

◇ 공모 기간, 주제, 분야, 심사절차, 심사기준 및 우수과제 선정은 대국민 공모와 동일

○ (제안자) 지자체 소속 각종 위원회의 민간 위원* 또는 지역에 소재한 협회·단체에 소속된 자, 특정 분야의 전문가 누구나

* 조례로 규정된 민생 등 관련 위원회 및 위원 자격(예시)

•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신재생에너지산업 클러스터 등 관련 전문가

•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인공지능·ICT 기술혁신, 정책 등에 학식과 경력이 있는 전문가

•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 (제안 수렴) 시도별로 25건(전문가 15, 마중무리 10) 이상 제안

① (전문가 제안) 민생 관련 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전문가에 요청하여 발굴

※ (예) 규제담당 부서에서 공문 시달 ⇒ 위원회 소관부서에서 민간위원에게 제안 요청 ⇒ 민간전문가 제안 ⇒ 소관부서 접수 ⇒ 규제담당 부서 취합 ⇒ 행안부 제출

② (마중무리 제안) 마중무리가 생업이나 일상에서 겪은 규제를 발굴하여 규제담당 부서에 공모기간 내 제출

Ⅳ. 향후일정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2.14.~3.31.)

행안부‧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문 및 포스터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

※ 주민센터, 주요 대학, 지역기업 등을 통해 게시하여 홍보 및 참여 독려

○ 광역지자체별 대국민 공모과제 및 전문가 제안과제* 취합‧제출

* 지자체 담당자는 신속한 부처협의를 위해 제출기한(4.4.까지) 엄수 요망

○ 부처협의 핵심과제 선정을 위한 행안부 실무검토(4~5월 중순)

* 이전과제 중복제출, 규제과제 적합성 등 기본요건 및 사례 가치 검토

○ 핵심과제 부처 협의 및 우선과제(150개) 지자체 검토 병행(5월중순~6월)

* 17개 시·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15개 점수 평균으로 우선과제 순위 결정

○ 토론회 안건 선정

부처협의 및 지자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한 50개 과제에 대해 마중무리 선호도 평가(20개 과제 선별) 및 전문가 평가(10개 과제 압축)

토론회 안건(5개) 최종 확정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8월)

*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를 이용하여 투표 / 지자체 적극적인 협조 요망

○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 개최(8월末)

* [1부] 규제혁신 전문가 포럼(향후 별도계획 수립 보고)과 [2부] 토론회 병행 개최

○ 시상작 선정(9월중)

부처협의 결과 수용과제와 토론회 대상과제(5건)를 대상으로 시상작 후보 선정

시상작 후보에 대해 아이디어 무단 유용이나 타 공모 수상 여부 확인을 위해 이의신청 접수* 및 공모전 심사위원회 심의·결정

* 시상작 후보과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