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2. 1. 7.

문화체육관광부

I.  추진 배경

ㅇ 야영장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안전한 야영 환경을 조성을 조성하는 한편,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추진 필요

* 등록야영장수: (‘18)2,214개 → (‘19)약 2,356개 → (’20)약 2,500개→ (’21)약 2,528개

ㅇ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19.3.4.)에 따른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 강화 및 유예기간 종료(~’21.3.3.)에 따라, 동 제도 변경 사항의 원활한 현장 적용을 위한 업계 지원 추진

II.  지원 사업 개요

ㅇ (사업명 및 지원규모)

사 업 명	전체규모(국비)	지원규모(국비)
①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10.98억 원	· (공공)사업체당 최대 4천만원 · (민간)사업체당 최대 2천만원
②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10.88억 원	· (공공)사업체당 최대 3천만원 · (민간)사업체당 최대 1.5천만원
③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4.5억 원	· (공공)프로그램당 최대 1억 원

ㅇ (사업기간) 2022년도

ㅇ (추진일정) ①기초지자체 공고 및 접수*(~‘22.1.26.), ②광역지자체 심사 후 문체부 요청(~2.4.), ③지원대상 확정(~2.11.), ④보조금 교부(2월~)

ㅇ (지원대상) 시도별 지원규모 내 지원 대상 업체 지자체 자율 선정

* 시도별 한도 내 문체부 심사 없음. 한도초과 신청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체계 구축’에 대해서만 문체부 심사 진행

ㅇ (지원조건) 지방비(자부담 포함) 60% 또는 50% 매칭

III.  사업별 지원내용

1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ㅇ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지원신청일 기준)

* 지자체별 지원금액 범위(참고1)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광역지자체 자율 선정

* 한도외로 지역별 한도금액에서 30% 증액하여 신청 가능. 단, 한도외 신청금액은 취합 후 지역별 등록야영장 비율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문체부에서 확정

<광역지자체의 지원 대상 자율선정 기준>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최근 3년간(‘19~’21) 동 사업으로 선정된 적이 있는 야영장  *선정 후 포기 사업체도 해당

- 책임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야영장 *불완전 보험 또는 불완전 공제 가입 사업체도 해당

②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 우선 고려

- 지방비․자부담 확보 등 사업추진이 확실한 야영장(자부담 확약서 등 확인)

- 안전·위생시설 보완이 시급한 야영장

③ 선정 시 유의사항

- 기초지자체별 등록야영장 비율을 고려하여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

- 소요액이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실소요액 확인(산출근거, 견적서 등 검토)

ㅇ (지원규모) 총 10.98억 원(국비)

구 분	국비 지원규모	매칭 비율
공공야영장	개소 당 최대 4천만원	국비 40%, 지방비 60%
민간야영장	개소 당 최대 2천만원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ㅇ (지원내용)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안전시설) 전기·가스시설, 경보기, 재해방지시설, 조명시설, CCTV, 긴급방송시설, 대피소, 비상용발전기, 안전·안내 게시물, 낙석·붕괴 방지시설, 잔불처리 시설 등

▪(위생시설) 급수·배수시설, 상·하수도 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 등

2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 화재안전 시설 지원

ㅇ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 중 글램핑 시설 또는 야영용 트레일러를 운영하는 야영장(지원신청일 기준)

* 지자체별 지원금액 한도(참고2)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광역지자체 자율 선정

* 한도외로 지역별 한도금액에서 30% 증액하여 신청 가능. 단, 한도외 신청금액은 취합 후 지역별 등록야영장 비율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문체부에서 확정

<광역지자체의 지원 대상 자율선정 기준>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9~’21년도 동 사업으로 선정된 적이 있는 야영장  *선정 후 포기 사업체도 해당

- 책임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야영장 *불완전 보험 또는 불완전 공제 가입 사업체도 해당

②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 우선 고려

- 지방비․자부담 확보 등 사업추진이 확실한 야영장(자부담 확약서 등 확인)

- 화재안전 시설 보완이 시급한 야영장

③ 선정 시 유의사항

- 기초지자체별 등록야영장 비율을 고려하여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

- 소요액이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실소요액 확인(산출근거, 견적서 등 검토)

ㅇ (지원규모) 총 10억 원(국비)

구 분	국비 지원규모	매칭 비율
공공야영장	개소 당 최대 3천만원	국비 40%, 지방비 60%
민간야영장	개소 당 최대 1.5천만원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ㅇ (지원내용)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일산화탄소 경보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소화기 및 보관함, 글램핑 시설의 방염천막 교체, 글램핑 또는 트레일러의 이격거리(3미터 이상) 확보를 위한 이전설치 등

ㅇ (관련 규제사항) 기존 사업자의 경우 ‘21.3.3.까지 아래 기준을 충족

- 야영용시설(글램핑) 천막 등의 방염처리 기준

법령	내용	경과조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제1호마목	마.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의 시설을 말한다)의 천막 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기존 사업자의 경우 2020.3.3까지 적합하도록 해야 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이란 「방염성능기준(소방청고시)」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①연소시험(세탁전후), ②연기밀도시험 기준에 적합해야 함을 뜻함

- 야영용 시설 간의 이격거리 기준

법령	내용	경과조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제1호바목	바.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 및 2)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사목에서 같다)과 야영용 시설 사이에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2020.3.3까지 적합하도록 해야 함

* 거리 측정의 기준은 각 야영용 시설 중 상시적인 시설 간의 최단거리로 측정(글램핑의 천막, 글램핑에 연결된 확장형시설(화장실, 샤워시설, 편의시설 등), 데크 등은 상시적인 시설로 봄)

ㅇ (추가 안내사항) 모든 소방시설(일산화탄소경보기, 소화기 등)은 반드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함*

*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1. 화재예방기준 가목

- 소방시설 신청 시, 해당 제품 생산업체 문의 후 개보수 내역 및 물량 작성 필요

□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체계 구축

ㅇ (지원목적) 개인이 설치하는 텐트 내 질식사고 예방

ㅇ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지원신청일 기준)

* 기본시설로 야영덱 및 사이트를 운영 중인 모든 야영장

* ‘19~’21년도 ‘화재안전 시설 지원’ 선정 사업체도 신청 가능

<문체부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1 동 사업으로 선정된 적이 있는 야영장  *선정 후 포기 사업체도 해당

- 책임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야영장 *불완전 보험 또는 불완전 공제 가입 사업체도 해당

②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 우선 고려

- 지방비․자부담 확보 등 사업추진이 확실한 야영장(자부담 확약서 등 확인)

- ‘22년 상반기 중 체계 구축 완료 예정인 사업체

③ 추가 고려사항

- 광역지자체별 등록야영장 비율을 고려하여 선정(단, 시도별 한도 배정 없음)

- 소요액이 과소 또는 과다 책정되지 않았는지

ㅇ (지원규모) 총 0.88억 원(국비)

구 분	국비 지원규모	매칭 비율
공공야영장	개소 당 최대 2백만원	국비 40%, 지방비 60%
민간야영장	개소 당 최대 2백만원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ㅇ (지원내용) 개인 텐트 이용객 대상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를 위한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매 지원

※ 글램핑 또는 트레일러 내 고정으로 설치하는 용도가 아님

▪분실, 고장을 감안하여 야영장 사이트수의 2~3배 수량 확보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반드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 사용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운영 방법은 사업체별 자율적* 구성하되,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운영

* 예) 무상 대여반납, 보증금 또는 신분증 거치 후 대여 등

3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ㅇ (지원대상) 지자체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지원신청일 기준)

* 지자체별 지원금액 한도는 없으며, 광역지자체에서 우선순위를 기재하여 신청

<광역지자체의 신청 시 유의사항>

① 다음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등록야영장이 아닌 공간(미등록야영장, 광장, 축제행사장 등)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단, 마을여행, 지역 관광자원 연계 방문 프로그램 등은 인정)

- 책임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야영장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불완전보험 또는 불완전공제 가입 야영장 참여 시에도 지원 불가

② 다음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우선 고려

- 지방비 확보 등 사업추진이 확실한 프로그램(지방비 확보 확약서 등 확인)

- 운영 프로그램 관련 전문 단체 또는 전문가와 협업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관광두레 주민사업체, 관광벤처, 문화예술단체, 교육단체, 관광사업체 등)

③ 프로그램 우선순위 기재 시 참고사항

- 소요액이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실소요액 확인(산출근거, 견적서 등 검토)

- 문체부 심사 기준을 참고하여 우선순위 산정

ㅇ (선정기준) ①추진여건, ②사업계획 충실성, ③관광산업 파급효과

ㅇ (지원규모) 총 4.5억원(국비)

구 분	국비 지원규모	매칭 비율
공공/민간	프로그램 당 최대 1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ㅇ (지원내용) 지자체(시군구) 기획 프로그램 지원

※ 자본보조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 구입 등은 지원항목에서 제외

ㅇ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예시)

▪(문화예술 프로그램) 캠핑장 숲속 음악회, 지역음악가 버스킹, 어린이를 위한 근접마술, 영화 상영, 야외 클래식 콘서트, 공예품 만들기, 시인과 함께하는 어린이 독서캠프, 야외 무술쇼 등

▪(지역 여행 프로그램) 지역 명사와 함께하는 마을여행, 인근 관광지 연계 활동

▪(체험 프로그램) 카약, 트레킹, 바이크 등 레저스포츠 체험활동, 숲속 별자리관찰 체험 프로그램, 농촌 활동 체험, 서바이벌 게임 등

▪(오락/가족 프로그램) 캠핑요리 만들기 대회, 팀빌딩 활동 등

IV.  행정 사항

ㅇ (지원신청 및 선정)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별(시․군․구) 수요 파악, 우선순위 등 검토하여 일괄 제출

① 관할지역 내 야영장 사업자 대상 신청 안내 및 공고(15일 이상)

* 한국관광공사 고캠핑(www.gocamping.or.kr) 누리집에도 공모계획 공개 예정

② 신청서 제출(광역지자체 → 문체부) : ‘22.2.4.(금) 까지 공문 송부

* 붙임1,2,3,4 제출. 붙임5(지방비 확보계획 확약서)는 광역시도에서 확인 후 보관

③ 한도 내 신청 금액은 조정 없이 시·도 신청내용으로 확정하고, 한도 외 신청 금액은 문체부 조정 후 통보 예정(‘22.2.11. 까지)

ㅇ (추천 배제 대상) 보조사업자 추천 시 현장점검을 통하여 의무사항 미준수 등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추천 배제

* 개발행위 또는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는 경우, 등록야영장 내 불법 숙박영업 및 미신고 유원시설 설치, 사업자 자체 안전점검 미실시, 실제 면적(시설물) 보다 축소하여 보험 가입, 중요변경사항 변경등록 미준수 등

ㅇ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요건 고지) 보조금 신청 사업자에게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의무 위반 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환수요건 안내(사업자 대상 공모(또는 안내) 시 환수 요건 등 명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3조에 해당 하는 경우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함

▶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참고1		시도별 지원금액 한도(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ㅇ 시도별 지원규모

구 분	등록 야영장수	최근 3년 지원업체 수(개소)				국비지원 규모(백만원)
		‘21	‘20	‘19	합계	한도내	비율
합 계	2,528	137	116	257	507	1,098	100%
서 울	10	0	0	1	1	15	1%
부 산	14	2	2	1	5	15	1%
대 구	14	2	0	1	3	15	1%
인 천	79	7	0	5	12	21	2%
광 주	4	0	0	0	0	15	1%
대 전	10	1	0	2	3	15	1%
울 산	21	1	0	3	4	15	1%
세 종	5	0	0	2	2	15	1%
경 기	611	32	32	65	129	275	25%
강 원	521	26	22	51	99	208	19%
충 북	182	8	11	20	39	76	7%
충 남	207	11	10	24	45	87	8%
전 북	120	6	6	12	24	43	4%
전 남	141	9	6	19	34	65	6%
경 북	291	16	15	27	58	120	11%
경 남	257	13	12	24	49	98	9%
제 주*	10	0	0	0	0	0	0.0%

* 제주지역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제주관광진흥기금 전출관련 기금사업 추진 지침(2006.12.28.)」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참고사항

- 시도별 국비지원 규모 한도내 신청 금액은 시도 신청으로 확정

- 한도외로 지역별 한도금액에서 30% 증액하여 신청 가능. 단, 한도외 신청금액은 취합 후 지역별 등록야영장 비율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문체부에서 확정

예) 경기도는 한도금액(3.1억원)의 30%(0.93억원)를 한도외로 추가하여 총 4.03억원 신청 가능

참고2		시도별 지원금액 한도(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 □화재안전시설)

ㅇ 시도별 지원규모

구 분	사업대상* 야영장수	최근 3년 지원업체수(개소)				국비지원 규모(백만원)
		‘21	‘20	‘19	합계	한도내	비율
합 계	807	91	172	169	432	1,000	100%
서 울	1	0	0	1	1	10	1%
부 산	7	1	1	0	2	10	1%
대 구	6	0	1	1	2	10	1%
인 천	20	1	10	5	16	30	3%
광 주	2	0	1	0	1	10	1%
대 전	2	1	0	1	2	10	1%
울 산	5	3	1	2	6	10	1%
세 종	2	0	0	2	2	10	1%
경 기	236	20	44	46	110	250	25%
강 원	107	16	27	14	57	130	13%
충 북	30	5	7	15	27	60	6%
충 남	70	13	11	30	54	120	12%
전 북	42	6	11	6	23	50	5%
전 남	71	10	18	13	41	90	9%
경 북	102	4	18	17	39	90	9%
경 남	72	11	22	16	49	110	11%
제 주**	32	-	-	-	-

* 글램핑시설 또는 트레일러를 운영하는 야영장업체

** 제주지역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제주관광진흥기금 전출관련 기금사업 추진 지침(2006.12.28.)」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참고사항

- 시도별 국비지원 규모 한도내 신청 금액은 시도 신청으로 확정

- 한도외로 지역별 한도금액에서 30% 증액하여 신청 가능. 단, 한도외 신청금액은 취합 후 지역별 등록야영장 비율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문체부에서 확정

예) 충남도는 한도금액(1.5억원)의 30%(0.45억원)를 한도외로 추가하여 총 1.95억원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