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긴급복구협력업체 운영계획(안)

Ⅰ		추진배경

현재 예천수도지사에서 운영 중인 긴급복구협력업체의 계약만료에 따라 수도시설 및 용지 등 운영관리규정 제54조에 의거 신규 긴급복구협력업체를 선정․운영코자 함

* 계약기간 : ‘19. 01. 16 ~ ’22. 01. 16 (지정규정에 의해 3년간)

* 협력업체 : 신호개발, 보명건설, 석인건설

Ⅱ		협력업체 선정계획

□ (협력업체 지정)

◦ 누수복구 및 동결 민원 발생건수를 감안하여 2~5개 업체 선정

□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신청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붙임1]

◦ 지정신청 자격요건

․(건설업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기본인력) 업체의 영세성, 예천군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예천군 지방상수도

실정에 적합한 기본인력 구성

기본인력(규정)		기본인력(조정)
․책임기술자(토목기사 이상) 1인 이상 ․배관공 2인 이상 ․용접공 1인 이상	➡	․책임기술자(토목산업기사 이상) 1인 이상 ․배관공 또는 용접공 1인 이상 ․작업인부 1인 이상

※ 책임기술자는 지자체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을 감안, 자격등급 조정 가능

․(기본장비) 업체의 영세성, 예천군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예천군 지방상수도 실정에 적합한 기본장비로 구성

기본장비(규정)				기본장비(조정)
장비명	규격	수량 및 단위		장비명	규격	수량 및 단위
발전기	15kW	1대 이상		발전기	5kW	1대 이상
용접기	15kW	1대 이상		용접기	5kW	1대 이상
양수펌프	2" 이상	3대 이상		양수펌프	2" 이상	2대 이상
착암기	콤푸레사	1대 이상		착암기	콤푸레사	1대 이상
콘크리트 컷터	포장절단용	1대 이상	➡	콘크리트 컷터	포장절단용	1대 이상
관절단기	-	1대 이상		관절단기	-	1대 이상
플레이트 콤팩트	1.5ton	1대 이상		플레이트 콤펙트	1.5ton	1대 이상
작업차량	트럭 (1톤 이상)	1대 이상		작업차량	트럭 (1톤 이상)	1대 이상
통신장비	휴대폰	1대 이상		통신장비	휴대폰	1대 이상
기타장비	소모품	1식		기타장비	소모품	1식
안전장구	안전휀스	10개 이상		안전장구	안전휀스	10개 이상
안전장구	안전모 등	1식		안전장구	안전모 등	1식

◦ 협력업체 지정심사기준 조정

․(심사결과 점수 조정)  긴급복구 협력업체 참여자가 적을 경우 상대평가에 따른 기준점수 미달로 재공고 등 예산낭비 미연 방지

심사기준점수(당초)		심사기준점수(조정)
․심사결과 70점 이상인 업체 중 높은 점수 순으로 2~5개 업체	➡	․심사결과 높은 점수 순(고득점) 으로 2~5개 업체

※ ‘19년 협력업체 지정시, 신청 업체 미달로 인한 심사기준 완화

․(배점조정 및 장비 세분화) 관로사고 발생 시 실질적 필요 인력, 장비 규격에 따른 배점 조정 및 누수복구 시 필요한 장비 세분화

심사기준(규정)				심사기준(조정)
평가기준		배점		평가기준		배점
인력 보유	토목기사	4점		인력 보유	토목기사	4점
	토목산업기사	3점			토목산업기사	3점
	용접기능공	2점			용접기능공	2점
	배관기능공	2점			배관기능공	2점
	작업인부	1점			작업인부	1점
장비 보유	백호 (0.12㎥)이상	3점		장비보유	백호 (0.2㎥)이상	3점
					백호 (0.12㎥)이상	3점
	발전기 (15kW)이상	2점			발전기 (15kW)이상	2점
					발전기 (5kW)이상	1점
	작업차(트럭) (1톤 이상)	2점	➡		작업차(트럭) (1톤 이상)	2점
	콘크리트커터 (포장절단용)	2점			콘크리트커터 (포장절단용)	2점
	플레이트콤팩트 (1.5ton)	2점			플레이트콤팩트 (1.5ton)	2점
	양수기 (2“이상)	1점			양수기 (2“이상)	1점
	부단수 천공기	1점			부단수 천공기	1점
					해빙기 (전기 또는 스팀)	2점
					관절단기 (주철관 대구경용)	1점
					관로탐지기 (금속)	1점

Ⅲ		협력업체 선정 일정

□ (긴급복구 협력업체 선정 일정)

구 분		내 용		시 기		비 고
공 고		․한국수자원공사 및 예천군 홈페이지 공고		’21.12.17.		신청마감일 전일로부터 17일전
⇩
신청서 배부		․한국수자원공사 예천 수도지사 홈페이지 ․한국수자원공사 예천 수도지사 유수율제고과		’21.12.20. 09:00~ 12.27. 17:00		공고 후 7일 이상
⇩
신청서 접수		․한국수자원공사 예천 수도지사 유수율제고과 우편 또는 방문접수		’21.12.28. 09:00 ~ ‘22.01.06. 17:00		배부 마감일로부터 10일 이상
⇩
지 정 심 사		․신청서 심사		’22.01.07.~ 01.11.		접수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
결 과 통 보		․신청자 결과통보		’22.01.12.		-
⇩
협 약 체 결		․상위 점수 순으로 2~5개 업체		’22.01.12.~ 01.16.		-

□ (공고) 한국수자원공사․예천군청 홈페이지 공고

◦ 공고일 : ‘21. 12. 17일

◦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공고(안) [붙임2]

□ (지정신청서 배부 및 접수)

◦ 지정신청서 배부

․배부일 : ‘21. 12. 20. 09:00 ~ 12. 27. 17:00

* 배부처 :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및 예천수도지사 방문

◦ 지정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1. 12. 28. 09:00 ~ ’22. 01. 06. 17:00

* 접수처 : 한국수자원공사 예천수도지사 방문 및 우편접수

◦ 협력업체 지정신청서 [붙임3]

□ (결과통보 및 협약체결)

◦ 결과통보 : 개별 통보

◦ 협약체결 : 수도시설 긴급복구공사 시행 협약서 [붙임4]

Ⅳ		향후 추진계획

□ ‘22. 01월 초 : 긴급복구협력업체 선정

□ ‘22. 01. 17.~ : 긴급복구협력업체 운영

붙임 1		신청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신청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 신청자격 요건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등록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로서 해당지역에 기본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 기본인력 및 장비

인력 및 장비		규격	수량	단위	비고
인력	책임기술자	-	1	명
	배관공 또는 용접공		1	명
	작업인부	-	1	명
장비	발전기	5kW 이상	1	대	미보유시 임대계약
	용접기	5kW 이상	1	대	미보유시 임대계약
	양수펌프	2“ 이상	2	대
	착암기	콤푸레사	1	대
	콘크리트컷터	포장절단용	1	대
	관절단기	-	1	대
	플레이트콤팩터	1.5ton	1	대
	작업차량	1톤 이상	1	대
	통신장비	휴대폰	1	대
	기타장비	소모품	1	식
	안전장구	안전휀스	10	개
		안전모 등	1	식

* 인력 및 장비 사진대지(등록증 사본 첨부, 소형장비사진은 규격, 수량기재)

□ 심사기준

◦ 협력업체 지정 심사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1.업체능력

공사

실적

최근 3년간

상수도공사

실적합계액

◦ 평가방법

: 아래 상대평가 등급별 배분 및 배점표

50

신용도

재정상태

견실도

1) 자본금

: 아래 상대평가 등급별 배분 및 배점표

2) 부채비율

: 아래 상대평가 등급별 배분 및 배점표

10

5

5

2.인력보유

적정

기술

인력

보유

현황

당해사업에

필요한

적정 기술인력

보유현황

◦ 보유인원수에 기술자격계수를 곱하여 산출

보유인력	기술자격계수
- 토목기사 이상 - 토목산업기사 - 용접기능공 - 배관기능공 - 작업인부	4점 3점 2점 2점 1점

20

3.장비보유

적정

장비

보유

현황

당해사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보유현황

◦ 보유장비수에 계수를 곱하여 산출

보유장비	규격	계수	최대
- 백호 - 백호 - 발전기 - 발전기 - 작업차(트럭) - 콘크리트 커터 - 플레이트콤팩트 - 양수기 - 부단수천공기 - 해빙기 - 관절단기 - 관로탐지기	0.2㎥ 이상 0.12㎥ 이상 15kW 이상 5kW 이상 1톤 이상 포장절단용 1.5ton 2“ 이상 13~50mm 전기, 스팀 - 금속□비금속탐지	3점 3점 2점 1점 2점 2점 2점 1점 1점 2점 1점 1점	3점 3점 8점 4점 4점 2점 2점 5점 1점 4점 2점 2점

20

계

100

상대평가 등급별 배분 및 배점표

등급별 배 분		참여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배분업체수																			배점비 (%)	배점별 점수분포 현황
등급	배분율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5점	10점	50점
수	10	-	-	-	1	1	1	1	1	1	1	1	1	1	2	2	2	2	2	2	100	5.0	10	50
우	20	1	1	1	1	1	2	2	2	2	2	2	3	3	3	3	3	4	4	4	90	4.5	9	45
미	40	1	1	2	1	2	2	2	3	4	5	6	5	6	6	6	7	7	8	8	80	4.0	8	40
양	20	-	1	1	1	1	1	2	2	2	2	2	3	3	3	3	3	4	4	4	70	3.5	7	35
가	10	-	-	-	1	1	1	1	1	1	1	1	1	1	1	2	2	1	1	2	60	3.0	6	30

붙임 2		긴급복구협력업체 지정공고(안)

긴급복구협력업체 지정공고

1. 지정목적 : 한국수자원공사 예천수도지에서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예천군 수도시설의 긴급 관로사고(민원관리, 안전관리, 관망관리 조치) 및 지자체의 긴급요청 등 수도사고 발생 시 긴급복구시행을 위한 복구업체 지정

2. 협력업체 신청자격요건

가. 지정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나.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한국수자원공사 예천수도지사에서 규정한 기본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업체

3. 지정절차

가. 등록신청서 배부기간 : 2021. 12. 20 09:00 ~ 2021. 12. 27 17:00

나.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 2021. 12. 28 09:00 ~ 2022. 01. 06 17:00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다. 협력업체 확정(결과)발표 : 2022. 01. 12(업체 통보)

라. 지정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배 부 : 한국수자원공사 예천수도지사 및 홈페이지

※ 접 수 : 한국수자원공사 예천수도지사 및 우편접수

☞ 신청서 배부 시 또는 홈페이지에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명시

마. 제출자료 : 지정신청서에 명기한 자료(반드시 첨부 요망)

4.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협력업체수

당 공사 협력업체 지정평가기준에 의거 심사 평가 후, 높은 점수를 획득한 상위 2~5개 업체 선정

5. 협력업체 운영

가. 당 공사 “수도시설및용지등운영관리규정”및 업무처리방안에 의한 운영

나. 기타 세부 내용에 대한 문의는 한국수자원공사 예천수도지사 직접방문 및 전화문의 요망

- 주  소 :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

- 전  화 : (054) 650-1221~2

한국수자원공사 예천수도지사

붙임 3		긴급복구협력업체 지정신청서

협력업체 지정신청서
귀 공사의 □관로시설 긴급복구 협력업체□로 지정신청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회사명
2.대표자
3.전문공사업종
4.주소
5.전화번호
6.회사설립년도
7.해당부문 종사기간
8.기술인력보유현황
기술자				인원수		비고
․ 책임기술자 ․ 용접공 ․ 배관공 ․ 인 부 ․ 계
9. 장비보유 현황
장비명		규격			대수		비고
※ 장비보유 현황은 상세하게 기술(등록증 사본 첨부) ※ 전문공사업종 신고필증 사본, 회원수첩 사본 첨부 ※ 기술자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술자격증,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사본 첨부 ※ 기타 등록업체 참가자격 증빙서류 ※ 등록업체 평가에 필요한 자료 첨부 - 최근 3년간 상수도공사실적자료(세금계산서, 발주처 확인서 등) - 전년도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가 없는 업체는 세금계산서 제출)

붙임 4		수도시설 긴급복구공사 시행 표준 협약서

지방상수도시설 긴급복구공사 시행 표준 협약서(안)

제1조 (목 적) 이 협약은 예천군 지방상수도에 긴급공사가 필요한 경우 한국수자원공사 ○○○지사장(이하 “K-water”라 한다)과 ○○○ 사장(이하 “협력업체”이라 한다) 간에 긴급복구공사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사고”란 K-water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수도시설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인해 정상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의 기능적 회복이 일반적인 점검정비 또는 단순 보수작업으로는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긴급복구공사”란 수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상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 또는 수도사고가 아닌 경우에 긴급히 시행하는 소규모 긴급공사를 포함한다.

3. “소규모 긴급공사”란 수도사고 외 민원관리, 안전관리, 관망관리 등을 위해 긴급 조치 및 지자체의 긴급요청에 의해 시행되는 공사를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4. “긴급복구체제”란 수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협력업체가 신속하게 긴급복구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유지해야 할 인력·장비·자재 등의 최소 요건으로서 협력업체 지정공고에서 정하는 조건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도사고가 발생하여 K-water가 협력업체에게 긴급복구공사 시행을 지시한 경우

2. 협력업체의 긴급복구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K-water가 각종 현황을 확인하거나 협력업체를 지도하는 경우

제4조 (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2022년 01월 17일)로 부터 3년(2025년 01월 16일)까지로 한다.

제5조(긴급복구체제의 유지 등) ① 협력업체는 제4조에서 정한 협약기간내 긴급복구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K-water는 협력업체가 긴급복구체제를 유지하도록 확인 및 지도할 수 있다.

② 협력업체는 인력·장비·자재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긴급복구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지체 없이 K-water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력업체는  긴급복구공사에 사용될 주요자재에 대하여 사전에 K-water와 협의하여 구비하여야 한다.

④ 협력업체는 제1항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하며, 제1항의 지도를 받은 경우 그에 따라 신속히 긴급복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⑤ K-water는 제2항의 사유 발생으로 협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협력업체의 긴급복구공사 시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K-water는 수도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긴급통신망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협력업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업체간 작업 순번) ① K-water는 협력업체 지정공고에서 정한 협력업체의 심사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협력업체간 작업 순번을 정하고 그 순번에 따라 협력업체에 작업을 의뢰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모든 협력업체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긴급복구공사 순서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사고로 수용가에 단수가 발생하였거나 단수발생이 불가피한 경우 K-water는 연락체계유지, 이동거리, 장비 및 자재 확보 등 종합적 여건을 고려하여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다른 협력업체로 하여금 긴급 복구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작업의뢰 및 응급조치 등) ① K-water는 수도사고가 발생하거나 소규모 긴급공사가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에게 즉시 긴급복구공사의 시행을 요청하면서 그에 따른 작업의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작업의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협력업체는  제1항의 요청을 받는 즉시 가옥침수, 구조물 손괴, 교통마비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유도수로·안전철책·조명설비·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협력업체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후 신속하게 긴급복구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복구공사의 시행) ① 협력업체는  긴급복구공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현장대리인이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협력업체는  긴급복구공사 시 교통안내원 등을 배치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력업체는  긴급복구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협력업체는  인근지역의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수립 등 긴급복구공사로 인한 각종 사고 및 민원발생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협력업체는  작업상황, 장비 및 인력투입, 자재수급상황 등이 명기된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K-water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협력업체는  긴급복구공사에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정산시 처리신고필증, 처리확인서, 계량증명서, 폐기물 인계서 등 해당 서류를 K-water에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협력업체는 긴급복구 공사 과정에서 시설물 등에 대한 이상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K-water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협력업체는 긴급복구공사 시 안전조치 후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K-water의 조치사항) K-water는 긴급복구공사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승인·협조·대외홍보 등 지원을 위하여 각종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협력업체는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시공 등의 제재) ① 협력업체가 긴급복구공사를 시행할 때 부적절한 공법을 적용하거나 불량자재를 사용하는 등 제재가 필요한 경우 K-water는 협력업체에게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고 협력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긴급복구공사와 관련하여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K-water는 협력업체에게 민원처리를 요구할 수 있고 협력업체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③ K-water는 긴급복구 공사시 공사품질 향상, 안전사고 예방, 민원예방 등을 위해 협력업체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협력업체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④ 협력업체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K-waer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한 경우 K-water는 협력업체에게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준공신고서 등 제출)  ① 협력업체는 월별(또는 분기별)로 긴급복구 공사에 대한 공사비 산출내역서, 시공 관련 사진 및 경찰관서 신고사항 등이 첨부된 준공(정산)신고서를 K-water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K-water와 협력업체가 합의한 경우 준공(정산)신고서 제출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협력업체는 제1항의 준공(정산)신고서에 작업의뢰건별 복구공사 완료보고서, 긴급복구공사에 활용된 기술 및 변경도면과 관련된 자료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준공검사 및 대가지급) ① K-water는 협력업체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준공(정산)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K-water는 제1항의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협력업체의 대가지급청구서(K-water가 정한 긴급복구공사품셈에 기초한 것을 말한다)를 받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금액을 협력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K-water는 제2항에 따라 협럭업체로부터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협력업체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지급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① 협력업체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긴급복구공사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1. 상하수도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2. 관로매설 또는 기기설치 : 3년

② 협력업체는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에 긴급복구공사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곱하여 산출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증권으로 K-water에제출하여야 한다.

1. 상하수도 구조물 : 5%

2. 상하수도 관로 : 3%

③ 협력업체는 하자보수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한 보고서를 K-water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력업체가  제3항에 따른 K-water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한 경우 K-water는 협력업체에게 주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협력업체가 제3항의 보수작업 불이행으로 민원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K-water는 협력업체에게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사고 등의 책임) 협력업체는 긴급복구공사 및 하자보수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5조(경고카드 등의 발급) ① K-water는 협력업체가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 또는 제13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주의카드를 발급하고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K-water는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 또는 제13조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거나 고의적 회피로 민원 또는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제16조 제1항부터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 카드를 발급하고,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고·주의카드를 받은 협력업체는 별표 2에 따라 소규모 긴급공사가 제한된다.

제16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① K-water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협력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협약상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협력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협력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2시간 이상 늦게 공사현장에 도착한 경우가 2회 이상일 때

4. 협력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2시간 이상 늦게 긴급복구공사가 지연된 경우가 2회 이상일 때

5. 협력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폐기물을 무단폐기 한 경우가 1회 이상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가 3회 이상일 때

6. 그 밖의 사정으로 K-water와 협력업체가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② K-water는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력업체는 제2항의 통지에 대해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K-water는 이의신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결과를 협력업체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7조(협력업체 등록 취소) ①협력업체가 별표 3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다음날부터 협력업체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협력업체는 등록 취소일로부터 한 달일 이내에 제11조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협력업체는 공사시행을 즉각 중단하며, K-water는 해당 공사를 다른 협력업체에게 시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K-water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협력업체가 해당 긴급복구 공사를 준공 시까지 수행할 수 있다.

제18조(협의회 운영) ① K-water는 신공법을 소개하거나 협력업체 간에 정보교류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목적으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② 협약기간 중 모든 협렵업체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긴급복구공사 순서를 심사점수순서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협약의 변경) K-water와 협력업체는 서면합의로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의 효력은 K-water와 협력업체가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위와 같이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K-water와 협력업체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K-water   예천수도지사장     ㅇ  ㅇ  ㅇ   (인)

협력업체   ○  ○  ○ 대표     ㅇ  ㅇ  ㅇ   (인)

[별표 1] 긴급한 소규모 공사 범위

긴급한 소규모 공사 범위

긴급사유		세부내용	비고
민원 관리	수질 민원	‧ 적수, 이물질, 냄새 등 수질민원 해결 - 문제관로 개대체, 이토밸브 및 필터 설치 등
	공급 민원	‧ 밸브고장, 동결 등 불출수, 저수압민원 해결 - 관로 및 밸브 등 긴급정비‧설치
안전 관리	보행자 사고	‧ 옥외시설물 파손 등에 따른 보행자사고 가능성 해소 - 옥외보호통 등 시설물 긴급 보수
	교통 사고	‧ 도로 상 시설물 파손, 도로침하 등 교통사고 가능성 해소 - 맨홀, 철개 등 시설물 및 도로변형 등 긴급보수
	시설물 사고	‧ 하천횡단관로 등 취약시설물 파손 가능성 해소 - 하천관로 보호공, 보온재 복구 등 취약시설물 긴급보수 ‧ 타공사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 해소 - 수도관 확인을 위한 확인터파기 등 시행 ‧ 천재지변(집중강우, 한파 등) 대비 사고 방지 - 사고대비 긴급 시설물 보수 ‧ 감압, 공기밸브 고장으로 고수압 등 원인 관로사고 방지 - 감압밸브, 공기밸브 등 긴급 점검 및 보수 ‧ 단수수반 시편절단
관망 관리	누수 복구	‧ 누수 발생 및 단수사고 - 관로 및 밸브 등 시설물 누수복구 ‧ 갑작스런 감압밸브 고장으로 누수량 증가 - 주기적인 감압밸브 작동상태 점검(년2회 권장)
	긴급 관망 정비	‧ 누수복구 시 발견되는 문제관로 긴급정비 - 다발관, 불용관, 아연도관 등 ‧ 도수(盜水) 적발 및 중‧대구경 수도미터 불감, 고장 - 도수현장 개선 및 수도미터 교체, 이설
지자체 긴급요청		‧ 사유지 및 타공사 관련 관로‧시설물 이설 요청 - 관로, 보호통 등 이설공사 긴급시행 ‧ 타공사 관련 우선 노후관 교체 시행 요청 - 타공사 도로 굴착 시 노후관 교체 동시시행 등 ‧ 폐전 및 문제관로 교체 요청 - 폐전, 문제관로 등 긴급정비 시행 ‧ 신규급수공사 요청(운영효율화사업 실시협약서 포함시)

[별표 2 ] 경고·주의 카드 발급에 따른 조치사항

경고(주의) 카드 등 발급에 따른 조치 사항
구분		판정기준	조치사항	비고
주의	1. 재시공 (부적정 공법 및 불량자재 등)	불이행 또는 고의적 회피	주의 2건당 작업의뢰 5회 제한
	2. 긴급복구공사관련 민원처리	불이행 또는 고의적 회피	주의 2건당 작업의뢰 5회 제한
	3. 하자보수	불이행 또는 고의적 회피	주의 2건당 작업의뢰 5회 제한
	4. 고의적 정산물량 증가	작업내용과 비교시 고의적 물량 증가	주의 2건당 작업의뢰 5회 제한
경고	1. 재시공 및 하자보수	하자보수 불이행 및 고의적 회피에 따른 민원 또는 사고 발생	경고 1건당 작업의뢰 5회 제한	2회 발생시 협약해지
	2.고의적 복구작업 출동지연	고의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2시간 늦게 현장도착	경고 1건당 작업의뢰 5회 제한	2회 발생시 협약해지
	3.고의적 복구작업 지연	고의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2시간 늦게 현장도착	작업의뢰 5회 제한	2회 발생시 협약해지
	4. 건설폐기물 무단 폐기	건설폐기물 처리법규 위반	작업의뢰 5회 제한	3회 발생시 협약해지

※ 주의카드 2건 당 해당업체에 소규모 긴급공사 5회 연속으로 제한

※ 경고카드 1건 당 해당업체에 소규모 긴급공사 5회 연속으로 제한

[별표 3] 협력업체 지정취소 요건

등록취소 요건
구 분	등록취소	확인방법	비고
1.누수복구지시 불이행	1회 불이행시	정당한 사유없이 누수복구지시에 불응한 경우
2.복구작업 출동지연	2시간이상 2회 지연시	고의로 출동을 회피하거나 지연한 경우 - 복구 지시한 시간부터 현장도착 시간까지를 기준으로 이동거리 및 교통상황을 감안하여 고의성을 판단한다.
3.복구작업 지연	2시간 이상 2회 지연시	고의로 복구작업을 지연한 경우 -고객 단수통수시 계획된 복구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협력업체의 귀책사유에 의한 복구지연 여부를 판단한다.
4.자격요건 상실시	1항에서 정한 협력업체 지정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또는 점검정비업체로서 협력업체로 지정된 후 점검정비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준 공(정 산) 신 고 서

1. 공    사    명 :

2. 준공(정산) 금액 :

3. 계    약    일 :

4. 착    공    일 :

6. 준 공(정 산) 일 :

위 긴급복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 전반에 걸쳐 관계서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어김없이 완성하였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하자 발견시는 즉시 실비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정산)신고서를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복구공사완료보고서  1식

20   .     .     .

(인)

한국수자원공사 예천수도지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