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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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8.(화)/관광산업정책과

□ 지원 개요

ㅇ (지원목적)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전통한옥을 한국 고유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체험숙박시설로 육성

ㅇ (사 업 명) 전통한옥 브랜드화

※ ’19년까지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이었으나 ’20년부터 사업명 변경

ㅇ (사업기간) 2022.1. ~ 2022.12. ※ 단년도 사업으로 익년도 이월 추진 불가

ㅇ (지원금액) ’22년 총 900백만원

ㅇ (지원대상) 30개소 등

ㅇ (선정기준 및 제한요건)

◾ 관광진흥법에 따라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되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별 한옥

◾ 한옥체험업 사업자별로 1개소 지원 원칙, 단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는 한옥

또는 재단(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한옥은 개별 한옥별로 지원 가능

◾ 지역의 사회적 기업 또는 문화·예술기관 등이 한옥체험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또는 마을단위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타부처 및 우리 부 국고보조금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자체를 통하여 ’21년 한옥체험업 시설 개보수 지원받는 사업자는 ‘전통한옥 브랜드화’ 지원 불가

* 중복지원 여부가 확인될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및 지원 금액 반환 조치

◾ 기존에 지원받은 적 있는 업체에서 재지원 요청 시, 기 추진사업 현황 및 실적(관광객 이용현황, 수입·지출 등 관리운영 실적 등) 제출

◾ 3년 연속 동일 가옥 사업 지원 불가

ㅇ (지원기준)

구 분	기 준
한옥체험업 운영 개별 가옥	• 1개소 당 최대 국비 30백만원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한옥체험업 밀집 지역 및 마을 단위	• 1개소 당 최대 국비 60백만원 (국비 40%, 지방비 60%)

ㅇ (지원 가능내역) 붙임의 ‘집행관리 지침’ 참고

□ 사업 선정 절차 및 기준

ㅇ (선정 절차)

- 서류 검토(담당부서) → 사업 계획 보완 → 전문가 심사․자문 → 현장방문 확인(필요 시) → 지원 사업 확정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ㅇ (평가항목) 다음의 평가 기준 및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한옥체험업 등록(지정)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합목적성

◾ 지방비, 자부담 확보 가능 여부

◾ 한옥상태 : 가옥 상태 훼손이 심각하여 당해 예산지원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시설 제외

◾ 한옥체험업 운영자 실거주 여부

◾ 숙박시설 활용여건 : 현재 숙박시설로 활용중이거나 활용 가능성이 높은 개별 한옥

- 한옥체험업 운영 실적, 주변 관광지 및 관광콘텐츠 연계 현황 등

◾ 관광객 유치효과가 큰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가능 여부

- 문화프로그램 공연장소 유무

- 체험프로그램 운영 성과, 질적 수준 검토

* 체험성 프로그램 예시 : 전통음식, 공예, 한복, 전통 차, 전통예절, 전통놀이 등

* 공연성 프로그램 예시 : 고택 국악 음악회, 풍류 음악공연, 우리 춤 한마당 등

◾ 사업추진 의지 : 민간, 지자체 등 사업주체 추진의지 및 관광 마인드, 관광객 편의 제공 가능 여부

◾ 1회성 행사가 아닌, 정기적·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 우선 지원

◾ 마을 단위의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원의 효율성 달성 가능할 경우 우선 지원

◾ 재지원 요청 시, 관광객 이용현황, 수입·지출 등 관리운영 실적 검토

※ 코로나19로 사업지연 시 비대면 대체 프로그램 유무

□ 행정 사항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동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 관광객을 위한 전통한옥 숙박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문체부의 보조금 반납 등 처분이 있을 수 있음

ㅇ 본 공모사업 지원을 받을 시 3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여야 함

- 체험업의 안정적․지속적 공급과 질적인 향상을 위해 3년 이상 운영 필요

ㅇ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지원 시 제출하였던 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문체부 승인 필요

붙임 1		`22년도 사업 집행관리 지침 ※ 지자체, 민간 참고

□ 지원 가능내역

구분

지원 가능한 사업

지원 불가능한 사업

전통한옥 브랜드화

- 각종 문화·예술 공연프로그램,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자재 구입 및 교재 제작, 강사료 등

- 운영 프로그램 홍보 팜플렛 및 홍보물 제작 등

- 홈페이지 제작

-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없는 물품 구입

· 운영비(음료·다과 등 간식비용, 쓰레기봉투 등)

· 사무용 기자재 구입(탁자, 의자, 용지, 잉크 등)

· 스피커, 조명기구 구입, 제작기계 구입 등 자본형성과 유사한 물품 구입

·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 구입

- 무대제작, 음향공사, 조명공사, 산책로 조성, 인테리어 등 시설공사 행위

- 고구마 캐기, 알밤까기, 조개잡기 등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 기타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식대, 선물비 등)

- 전통프로그램 1식 등 사업내용 및 근거가 불명확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한 곳은 기자재 구입비용 지원 불가

- 문체부에서 추진 중인 “서원향교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지원을 받는 서원은 제외

< 지원가능 항목 예시(상세) >

구분	구분	지원 가능 내역 예시
체험성 프로그램	전통음식	식자재 재료비, 요리도구, 전통 그릇, 진행에 필요한 일회용품, 강사비 등 * 체험프로그램과 직접적 관련이 적은 일반 운영비성 경비(개강·종강 파티, 방문객 등을 위한 다과 및 음료, 휴지, 쓰레기봉투 등 구매비용)는 지원 불가
	공예체험, 전통놀이 등	재료비, 전통놀이 및 악기 구입비·대여비, 강사비 등
	한복체험, 예절체험	한복 구입, 강사비, 한복 탈복을 위한 장치(몽골텐트) 등
	전통혼례 체험	음식, 전통복식, 강사비, 참여 스텝 인건비, 체험에 쓰이는 탁자, 파라솔 등 * 탁자, 파라솔 등 구매 시 프로그램 활용 여부 증빙(사진) 필요 * 체험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일반 방문객을 위한 의자, 벤치, 탁자 등 설치·구입은 지원불가
	전통차 체험	재료비(찻잎), 전통 다기, 전통 탁자, 강사비 등
	전통제식 체험	제사 음식, 참여 스텝 인건비 등 * 장소 개보수 및 인테리어 작업(벽지교체 등) 등 지원불가
공연성 프로그램	음악회 등	무대 설치비, 음향·조명 등 대여비, 진행요원 인건비, 연주자 등 섭외비 등 * 음향·조명 등 기기 구입 및 영구적 설치, 관람객 다과 및 식사비 지원 불가
홍보 지원	홍보물	팜플렛, 현수막,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 동영상 제작 등 * 홈페이지 제작은 지원 불가

□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시 준수사항

ㅇ 사업기간(예산집행 가능기간) 준수 철저

- 동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이월 집행 불가

- 예산집행은 당해 연도 내 집행된 건만 인정하며, 이월 집행 시 이월 집행 건 전액 반납 조치

<참고: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 공고)>

제5조(보조사업비의 불인정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비 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당 사업기한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기한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으로 보조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재화의 입고, 용역의 제공, 계약의 이행 등은 사업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9. 해당 사업기한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최종보고서 인쇄비, 검증수수료를 제외한다)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지 않고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ㅇ 집행 정산 시 예산 지원 비율 준수 확인 철저

- 개별가옥의 경우: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마을단위의 경우: 국비 40%, 지방비 60%

- 집행금액, 집행 잔액(반납금액)도 지원 비율 충족 여부 확인

ㅇ 집행 정산증빙서류 징구 철저

- 모든 집행건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첨부

- 위 증빙자료에 구입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 계약서 사본 등 자료 필수 첨부

* 영수증의 경우 상세내역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첨부

** 동네 지인을 통해 식자재 등 물품을 구입(증빙자료로 이체확인증 또는 수기 영수증만 첨부)하는 행위 자제 요청

- 강사비의 경우 이체확인증 및 강사 이력서* 등 첨부

* 이력서, 관련 자격증 사본, 홍보물(강사명 확인 가능한) 등 강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제출(이체확인증만으로 강사비 지출내역 불인정)

ㅇ 정산보고서 작성, 제출 시 유의사항

- 정산보고서상 지출내역(원 단위로 작성)과 증빙서류 금액 일치하도록 기재

* 금액을 천원단위로 반올림 하거나, 현금 인출 금액(실제 집행금액이 아닌) 기재 금지

- 정산보고서상 지출내역 기재 순서와 증빙서류 순서 일치하도록 제출

* 지출내역 건수가 많은 경우 보고서의 지출내역과 증빙서류에 각각 번호를 매겨 비교·검토가 가능하도록 정리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