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1-1852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결손처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 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21년 10월말까지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 납기,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입니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경상북도 세정담당관 또는 해당 시․군 세정(세무․징수․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7일

경상북도지사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명세

1. 개인 공개 대상자

							(금액 단위 : 백만원)
번호	성 명	상 호	직 업 (업 종)	연령	체납자 주소	총 체납액	세 목	납 기	체납요지	과세관청
1	곽순이			56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15	26	농지법이행강제금	2019-12-31	2019년 농지법이행강제금 등 1 건	포항시
2	김영자			7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일출로332번길 31	25	그 외수입 (지적재조사조정금)	2019-06-27	2018년 그외수입(지적재조사조정금) 등 1 건	포항시
3	김옥선			8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일출로328번길 40	10	그 외수입 (지적재조사조정금)	2019-06-27	2018년 그외수입(지적재조사조정금) 등 1 건	포항시
4	김용수			71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로 53번길 4-19	13	건축법이행강제금	2019-01-28	2016년 건축법이행강제금 등 3 건	포항시
5	원영진		서비스업	4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원서길118번길 10-6	10	건축법이행강제금	2019-06-03	2019년 건축법이행강제금 등 1 건	포항시
6	이철구	협진공조닥트	제조업	6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954	12	건축법이행강제금	2019-11-22	2019년 건축법이행강제금 등 1 건	포항시
7	이향선		소매업	4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32번길 55	11	건축법이행강제금	2017-09-22	2019년 건축법이행강제금 등 6 건	포항시
8	정경애		음식점업	56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3081	10	건축법이행강제금	2019-09-06	2019년 건축법이행강제금 등 1 건	포항시
9	황춘범		서비스	4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항도길4번길 18-1	14	건축법이행강제금	2016-12-16	2018년 건축법이행강제금 등 3 건	포항시
10	김성국		음식점업	59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613번길 26	39	개발부담금	2019-10-11	2019년 개발부담금 등 1 건	경주시
11	김성애			43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45	16	건축법이행강제금	2019-10-21	2019년 건축법이행강제금 등 1 건	경주시
12	김진홍		서비스	35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4길 18-8	17	건축법이행강제금	2017-10-13	2019년 건축법이행강제금 등 2 건	경주시
13	김현자		숙박	63	부산광역시 연제구 쌍미천로151번길 15	13	건축법이행강제금	2019-05-03	2019년 건축법이행강제금 등 1 건	경주시
14	노창수		운수업	69	경상북도 경주시 문천길 7	17	건축법이행강제금	2019-03-15	2019년 건축법이행강제금 등 1 건	경주시
15	박희훈			78	경상북도 경주시 덕동1길 34	14	건축법이행강제금	2018-01-11	2019년 건축법이행강제금 등 2 건	경주시
16	윤순의	와룡사		87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틈수골길 92	19	건축법이행강제금	2018-01-15	2018년 건축법이행강제금 등 2 건	경주시
17	이금수			86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마을6길 11-14	18	개발부담금	2019-06-13	2018년 개발부담금 등 1 건	경주시
18	이재승			55	부산광역시 영도구 하리길 51	6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2017-09-26	2017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등 1 건	경주시
19	이화철		임대업	50	경상북도 경주시 탈해로52번길 29	24	개발부담금	2018-02-25	2017년 개발부담금 등 1 건	경주시
20	정영희	삼성유스텔	숙박업	66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신택지5길 22	13	건축법이행강제금	2019-11-11	2019년 건축법이행강제금 등 1 건	경주시
21	우진황		부동산업	59	경상북도 김천시 연화지길 38	31	그 외수입 (지적재조사조정금)	2018-11-05	2018년 그외수입(지적재조사조정금) 등 1 건	김천시
22	김명희			64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길 23	15	개발부담금	2019-06-21	2019년 개발부담금 등 3 건	안동시
23	안균환			56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길 23	15	개발부담금	2019-06-21	2019년 개발부담금 등 3 건	안동시
24	강경희	제일식당	음식 및 숙박업	60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장천로 45	22	지적재조사법조정금	2019-08-09	2019년 지적재조사법조정금 등 1 건	구미시
25	곽명식			80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장천상림2길 37	15	지적재조사법조정금	2019-08-09	2019년 지적재조사법조정금 등 1 건	구미시
26	곽춘화	태양테크	제조	56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북로 35-20	10	지적재조사법조정금	2019-08-09	2019년 지적재조사법조정금 등 1 건	구미시
27	김두섭			73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장천상림2길 21-4	26	지적재조사법조정금	2019-08-09	2019년 지적재조사법조정금 등 1 건	구미시
28	김성권			72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장천상림2길 33-5	32	지적재조사법조정금	2019-08-09	2019년 지적재조사법조정금 등 1 건	구미시
29	김영택			63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장천상림2길 15	22	지적재조사법조정금	2019-08-09	2019년 지적재조사법조정금 등 1 건	구미시
30	김재익		부동산업 및 임대업	52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현로 67	23	지적재조사법조정금	2019-08-09	2019년 지적재조사법조정금 등 1 건	구미시
31	김종목			69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95	40	지적재조사법조정금	2019-09-30	2019년 지적재조사법조정금 등 3 건	구미시
32	김현주	견생견사		43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713	88	지적재조사법조정금	2019-08-09	2019년 지적재조사법조정금 등 1 건	구미시
33	박숙희			61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장천상림2길 3	11	지적재조사법조정금	2019-08-09	2019년 지적재조사법조정금 등 1 건	구미시
34	이도경 최태봉	대금산업	도매 및 소매업	49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24길 33-11	73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2018-01-29	2018년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등 2 건	구미시
35	장우봉	에스디어패럴	도매	47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강동로 876-1	22	지적재조사법조정금	2019-08-09	2019년 지적재조사법조정금 등 1 건	구미시
36	전상일	덕산주유소	소매	55	경상북도 구미시 경은로 80	45	개발부담금	2017-11-23	2017년 개발부담금 등 1 건	구미시
37	천은봉	영산전자	서비스	59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문장로22길 20	11	지적재조사법조정금	2019-08-09	2019년 지적재조사법조정금 등 1 건	구미시
38	최상철		부동산업	70	경상북도 구미시 선기로 77	17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2017-01-31	2016년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등 1 건	구미시
39	최승택			61	경상북도 구미시 낙동제방길 129	21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2019-01-27	2018년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등 1 건	구미시
40	한은숙		서비스	64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46길 37-20	56	개발부담금	2018-10-17	2018년 개발부담금 등 1 건	구미시
41	조송자		서비스업	63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중평새마길 93-32	15	건축법이행강제금	2019-02-11	2019년 건축법이행강제금 등 1 건	문경시
42	김정민		제조업	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190	105	개발부담금	2018-03-14	2017년 개발부담금 등 1 건	고령군
43	이외선		음숙	65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337길 8	2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2019-09-09	2019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등 1 건	고령군
44	이충환			62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운성로 752	54	개발부담금	2019-08-20	2019년 개발부담금 등 1 건	고령군
45	김진각 강미연			43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도성3길 22-14	24	개발부담금	2017-01-03	2017년 개발부담금 등 1 건	성주군
46	박정화		음숙	55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미호길 156-21	12	건축법이행강제금	2019-05-30	2019년 건축법이행강제금 등 1 건	예천군

2021년 공개대상자 명단(개인)

2. 법인 공개 대상자

2021년 공개대상자 명단(법인)

								(금액 단위 : 백만원)
번호	법인명	대표자	업종	연령	법인소재지	대표자 주소	총 체납액	세 목	납 기	체납요지	과세관청
1	(주)흥해식자재마트		소매업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548-16		50	건축법이행강제금	2019-08-01	2019년 건축법이행강제금 등 1 건	포항시
2	주식회사 고려디엔씨		부동산업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1번길 54		152	개발부담금	2018-05-14	2017년 개발부담금 등 1 건	포항시
3	(주)보문휴양림		부동산업		경상북도 경주시 서낭길 122-7		141	개발부담금	2018-06-19	2017년 개발부담금 등 1 건	경주시
4	（주）케이피아이		제조업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구어공단1길 16-17		46	건축법이행강제금	2019-10-31	2019년 건축법이행강제금 등 1 건	경주시
5	영농조합법인코리아한옥체험관광농원		서비스업		경상북도 경주시 국당2길 1		17	개발부담금	2017-06-14	2016년 개발부담금 등 1 건	경주시
6	주식회사 오대기업		서비스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내외로 546		20	폐기물관리법위반 과징금	2019-11-30	2019년 폐기물관리법위반과징금 등 1 건	경주시
7	（주）한승		부동산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로 126		10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과징금	2019-11-27	2019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등 1 건	김천시
8	주식회사상암개발				경상북도 구미시 역전로 19-1		43	개발부담금	2018-09-27	2018년 개발부담금 등 1 건	구미시
9	경원파워주식회사		제조업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 164		18	개발부담금	2019-10-30	2019년 개발부담금 등 1 건	영천시
10	(주)피에스하우징		건설업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학산1길 4		13	개발부담금	2019-07-25	2019년 개발부담금 등 1 건	청도군
11	주식회사크린랩라텍스		제조업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중앙로 115		14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2019-09-27	2019년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등 1 건	청도군
12	주식회사 리인산업개발		제조업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 산21-29		28	개발부담금	2018-11-30	2018년 개발부담금 등 1 건	칠곡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