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제출의견 처리결과

- 용궁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

1. 근거규정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4(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

2 행정예고 현황

◦ 기간 : ‘21. 9. 3. ~ 9. 22.(20일간)

◦ 방법 : 전국시군구에 의견제출토록 조치 요청 및 우리군 홈페이지를 통해

◦ 방법 : 지역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의견제출기관 : 예천군 소재 예천교육지원청 및 용궁초등학교

3 제출의견 검토결과

□ 예천교육지원청

◦ 제출의견

- 어린이보호구역 축소 예정 위치는 도로 자체가 좁고 도로가 합류하는 지점으로서, 도로인접지에 차량 주차공간(6대)이 설정되어 있으며 차량 통행량도 많아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위치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축소 지정 없이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 용궁초등학교

◦ 제출의견

- 어린이보호구역 현행 유지를 원합니다. 즉, 어린이보호구역 축소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도보로 등하교하는 본교 학생이 있어 등하교에 위험합니다. 둘째) 도로 자체가 좁고 그 좁은 길 양쪽에 주정차 차량이 많아 걷기에 위험합니다. 셋째) 용궁면사무소에서 차량이 나갈 때 직진하는 과속 차량이 많습니다.

□ 검토결과 : 수용

- 소수의 학생이더라도 보행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

- 축소 구간 내 연접하는 도로와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거 확보 장애 등 안전사고 위험 요인 판단

-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의견제출 기관의 의견(현행유지)을 수용함.

붙임  용궁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현황도 1부.  끝.

<붙임>

용궁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현황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위치(예고안)

❏ 시설명 : 용궁초등학교(예천군 용궁면 읍부1길 43, L=300m)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위치(현행유지)

❏ 시설명 : 용궁초등학교(예천군 용궁면 읍부1길 43, L=3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