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으니 사랑, 키우니 행복"
			경 상 북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외 지역 공연장 관련 추가 조치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2909(2021.7.21.) 및 보건정책과      -18410(2021.7.18.)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7.20.)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의 감염확산 양상이 지속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규모     콘서트에 대한 제한 필요성에 따라 2021.7.22.(목)부터 아래와 같이, 수도권 외 지역     공연장에 대해서도 수도권과 동일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시군 및 관련부서에서는 아래 공연장에 대한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동 체계의 적용을 받는 각 시설에 이를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 감염확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방역조치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등 적극 처분을 검토하여 주시고,

4.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용기간: 2021. 7. 22.(목) 0시 ~ 2021. 8. 1.(일) 24시

나. 적용지역: 경상북도

다. 적용내용: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조치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집합금지

-  「공연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외 공연금지

5.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가. 시군 및 관련부서에서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나.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등에 안내하며,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시군 및 관련부서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상황 지도․점검을 적극 협조 및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조치 1부.  끝.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수신자	청내 실과장,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장, 시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경상북도의회사무처장, 경상북도교육감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대결 2021. 7. 21.	보건정책과장	전결
협조자
시행	보건정책과-18634	(2021. 7. 21.)	접수	안전재난과-14459	(2021. 7. 21.)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80-3782	팩스번호	054-880-2469	/	bergamot77@korea.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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