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제진흥원 공고 제2021-310호]

경북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 공고(추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 청년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경북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장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1. 사업개요 등

□ 사업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소비 위축으로 매출액 급감 등 어려움을 겪는 청년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지원

□ 지원규모 : 경북 청년 소상공인 500명 정도 (1차 신청자 포함)

※ 포항99, 경주58, 김천24, 안동27, 구미70, 영주22, 영천20, 상주17, 문경12, 경산46,

군위 3,  의성 9, 청송 5, 영양 3, 영덕 8,  청도 8, 고령 8, 성주 9, 칠곡28, 예천 8,

봉화 5,  울진 9, 울릉 2

※ 시군별 지원인원은 지역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북도내 사업자등록과 주민등록을 두고 가구 총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소상공인

※ (경북 청년) 경북에 주민등록된 만19~39세(1982.1.1.~2002.7.11.)의 청년

□ 지원내용 : 점포당 최대 3백만원 이내(2020년 연간 임대료 범위내)

□ 지원기준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등을 제외한 청년 소상공인

【 공통요건 】

①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북에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 소재지를 두고 영업을 계속 유지(임차료 부담한 경우 휴업 포함)하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

※ (경북 청년) 경북에 주민등록된 만19~39세(1982.1.1.~2002.7.11.)인 자

②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에 의거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부담한 자. 단, 가족관계증명서 내 구성원의 임차료 대리납부 인정.

③ 2021년 1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가구 총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가구원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가족* 외 동거인 제외) 단, 가구원수내 본인 외 소득자가 있을 시 소득을 합산하며, 소득합산자 건강보험료 구비서류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자식, 부모 / 이외 동거인은 가구원수에 미포함

⇒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명시된 금액이 하단 소득판정기준표 금액 이내이어야 함

□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1,828,000	62,700	14,380	-
2인	3,088,000	106,150	92,988	107,179
3인	3,984,000	137,051	129,575	138,050
4인	4,876,000	168,195	171,434	170,536
5인	5,757,000	200,355	212,560	203,558
6인	6,629,000	228,860	248,783	233,144
7인	7,497,000	257,849	284,709	263,923
8인	8,366,000	296,707	329,659	308,297
9인	9,234,000	321,769	356,168	337,302
10인	10,103,000	354,781	393,994	380,15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임.

【 우대사항 】

✔ 신청일 현재 다자녀인 가구(자녀 3명이상, 자녀수가 많을수록 더 우대)

【 유의사항 】

✔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장은 지원불가

✔ 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대료 지원불가(“부모-자식 간” 등 혈연 관계 임대계약 지원불가)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시 대표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사업자는 지원 제외)

✔ 경북도내 사업장과 거주지 주소가 다를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

✔ 2020년 국세청 신고 연매출액이 “0원” 인 사업장 지원불가

✔ 경상북도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 지원」 사업 중복 신청 불가

✔ 본인 단순착오로 인해 구비서류 일부 누락 제출 한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반드시 완비할 것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중단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21년 7월 12일(월) ～ 7월 16일(금), 18:00까지

안내	① 온라인 신청(메일)은 7.12.(월) 09:00부터이며 24시간 신청 가능 ② 신청 마감일 7.16.(금) 18시 정각 접수 마감 ③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응대는 09:00 ~ 18:00 가능 ☎ 문의전화 054-602-2263-68

□ 신청방법

o 온라인 신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PDF) 메일 제출(제목에 상호 필수)

☞ 예) 신청-OOO분식

☞ 메일 제출 ① dbwls-28@naver.com    ☏ 054-602-2265

② sujung9726@naver.com  ☏ 054-602-2267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PDF 파일) 메일 발송 후 접수여부 유선확인 필수

o 현장방문 신청 :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접수센터(3개 지역)

방문 접수처	주 소
구미 본부	구미시 이계북로 7
포항 동부지소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안동 북부지소	안동시 북순환로 387

※ 방문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상관없이 3곳(구미, 포항, 안동)에서 모두 접수 가능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제출서류	발급처
①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사본(신청인과 계약자, 사업등록과 계약서 소재지 동일)	본 인
②	임대료 납부 이체확인증(이체내역) 1식(2020년도 1~12월분), 단, 가족 내 대리이체 인정 ※ 은행 창구 방문으로 2020년 1~12월까지 임대인에게 임대료 납부한 통장 특정내역만 발췌 가능, 단 경우에 따라 3천원 내 수수료 발생될 수 있음.
③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1부.
④	사업자등록증 1부.
⑤	통장사본 1부.(지원금 입금용, 위 ②항 이체확인증 동일 통장)
⑥	주민등록초본(2020.1.1. ~ 신청일까지 주소 포함) 1부.	지자체별 주민센터
⑦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원이 모두 표시되어야 함) 1부.
⑧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⑨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21.1월기준) : 본인, 배우자, 자녀 * 주의 : 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니라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됨 * 주민등록등본 상 부모가 있을 경우 또는 본인이 피부양자이면서 부모가 부양자일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국민건강 보험공단
	건강보험료자격확인서 1부. : 본인, 배우자, 자녀 ※주의: 자격득실확인서 아님 * 본인이 피부양자이면서 부모가 부양자일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제출

※ 구비서류 발급 : 사업공고일(‘21.7.12~) 이후 신규 발급한 것에 한해 유효함

※ 위 ⑥, ⑦, ⑧, ⑨,  은 인터넷 ‘정부24’ 에서도 발급 가능

3. 선정방법

□ 시군별 서류 확인 및 검증 후 배정인원만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	⇒	2순위
다자녀 가구 (자녀수 3명이상, 많을수록 우대)		2020년 연매출액 낮은 업체

※ 최종 선정결과는 ‘21.9.9(목) 경북 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임. 단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이의신청

□ 신청·접수기간 : 2021년 8월 30일(월) ～ 31일(화), 18:00까지

□ 접수장소 : 각 시군별 ○○○○부서

□ 신청대상 : ‘지원불가(부지급)’로 문자 통보받은 청년 소상공인

□ 신청방법 : 기간 내 이의신청서 작성 후 제출

5. 지급 절차

신청ㆍ접수, 1차 서류검증	➡	서류 보완 및 선정	➡	지 급*
◦ 경북 경제진흥원		◦ 각 시ㆍ군		◦ 공동모금회

□ 지급기간 : 9월 10일부터 ~ 약 7일 이내

(단, 기관 사정에 따라 지급기간 변동될 수 있음)

6. 문 의 처

□ 시ㆍ군청 경제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OOO-OOO-OOOO)

□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접수센터

방문 접수처	주 소	문의전화(☏)
구미 본부	구미시 이계북로 7	054-602-2263 ~ 68
포항 동부지소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안동 북부지소	안동시 북순환로 387

붙임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중분류	표준산업분류	업 종
기타제품제조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및상품중개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제외)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방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출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64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65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기계 및 장비임대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 서비스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731	수의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사업지원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사업지원서비스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붙임 2		지원신청서 (추가모집용)

경북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신청서(안)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연락처(HP)	-
주민등록주 소	경상북도
업체 정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 소	경상북도
업종		종목		사업자 개업일
지원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신청인)	계좌번호
* 지원금 지급계좌는 첨부서류 이체확인증 계좌와 동일하게 기입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북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대리신청시 방문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시) 방문인정보	생년월일 :	주 소 :	연락처 :
경상북도지사(접수처 경제진흥원) 귀하
위 임 장 상기 대리방문인에게 위 경북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금 신청에 대한 일체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자(대표자) (날인)
첨부서류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임대료납부 이체확인증(통장 이체내역) 1식. 3. 사업자등록증1부. 4. 통장사본(2항 이체확인증 동일통장) 1부. 5. 주민등록초본(2020년 1월1일 ~ 신청일까지 주소 포함) 1부. 6.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원이 표시되어야 함) 1부. 7. 가족관계증명서 1부. 8.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9. 건강보험료자격확인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자가진단은 경북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신청 전 신청인이 스스로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으로 최종 신청서 작성 제출후 제출 사실을 검증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모든 항목이 ‘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결과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외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대표자(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지와 사업장이 모두 경북 도내 소재입니까?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예 □아니오
대표자(신청인)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청년(1982.1.1. ~ 2002.7.11.)에 해당됩니까?	□예 □아니오
대표자(신청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동일인이며, 임대료지급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오
2021년 1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가구 총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까?	□예 □아니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임대료납부 이체확인증의 송금인이 동일합니까?	□예 □아니오
사업업종이 경북 청년 소상공 임대료 지원 제외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장은 지원불가	□예 □아니오
【 점포 소개서 】 ※ (필수사항) 사업기간, 점포 운영에 얽힌 재미난 사연, 자기만의 경쟁력 및 모범이 되는 사항, 포부 간략히 기술 (위 필수사항을 간략히 기술, 필요시 ‘별지’ 제출가능)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안내>

경상북도, 경북경제진흥원 및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군은 『경북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 목적 : 경북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자격요건 확인 등

수집·이용 항목 (필수사항)

개인정보종류	개인정보항목(근거법령)	동의여부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제1항제2호)	□
개인정보	- (대표자)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통장사본, 소득 및 재산사항, 상가임차현황, 건강보험 관련 자료 일체, 매출액 ※ 단, 부모, 배우자, 자녀의 소득 추가증빙을 제출할 경우 해당 제출자의 위 개인정보 모두 수집ㆍ이용에 동의함 -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주소, 등록일	□
	-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보유․이용 기간 : 접수일로부터 5년간

국세청이 개인정보제공 동의자의 폐업여부, ’20년 총매출 자료를 조회하고 동 자료를 위 이용

목적에 한하여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시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공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료 미확인으로 경북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금 지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모두 동의합니다   동의자(대표자)             (서명)

동의자(대표자 외)             (서명)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붙임 3		이의신청서

이의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휴대폰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상기 본인은 “경북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지급 불가(부지급) 통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부지급 사 유
이 의 신 청 내 용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OO시장ㆍ군수 귀하

붙임 4		주요 FAQ

1. 임대료를 매월 납부하지 않고 1년 납입분을 일괄 납입한 경우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나요?

□ 임대인, 임차인 양자 간 합의된 사항이라면 월납이 아니라 일괄 납입한 경우도 인정함.

2. 임차인이 경영이 어려워 계약서에 명시된 월임대료 납입시기를 제때 지키지 않은 경우라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나요?

□ 이번 사업은 청년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경감을 주목적으로 하며, 2020년도 임대료 기 납입금에 대한 일부 지원을 하는 사업임.

□ 업체 경영이 어려워 임대료 납입 시기를 제때 지키지 못하였더라도 공고일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공고일 이전까지 미납분에 대한 임대료 납입을 이행(계약사항 준수)한 경우라면 지원 신청이 가능함.

□ 예를들어, 2020년 1월에서 6월까지 임대료를 납부하다가, 경영상 이유로 7월부터 미납하였음. 이후 사업 공고일 이전인 2021년 3월에 미납분을 일괄 완납하였다면 2020년도 납입분에 대해 지원 신청 가능함.

3. 임대차계약서 상 납입 임대료와 실제 납입금액이 다른 경우?

(예를들어 월 임대료 100만원을 납입하다가 구두상으로만 임대료를 낮추기로 재 합의 후 80만원으로 임대료를 일정기간 낮춘 경우)

□ 2020년 당시 행안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 재활성화 추진을 전국 지자체에 적극 권장하였으며, 이에 우리 도에서도 캠페인 추진에 적극 동참하였음.

□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여 양자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 없이 구두상으로만 합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대료를 낮추거나 감면한 경우, 사회 분위기와 부합된다고 판단되므로 지원 신청 가능함.

4. 임대차계약서와 통장 이체확인증의 주체가 다른경우?

□ (임차인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료 납입을 임차인 본인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통장 이체 납입을 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범위 내 구성원에 대해서만 인정함.

- 임차인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필요

□ (임대인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납부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체 납입 했을 경우, 임대인 가족관계증명서 범위 내 구성원에 대해서만 인정함.

- 임대인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필요

5. 임대료를 현금납부한 경우도 인정되나요?

□ 임대료 납부는 통장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상에 양자간 현금납부에 대한 합의사실이 명시가 있다면 인정가능함.

- 단, 임대인 명의의 날인이 들어간 납부확인서(납부기간, 금액)를 추가 첨부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날인은 임대차계약서상 날인과 동일하여야 함.

□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 납부방법에 대한 합의사실(통장계좌이체 , 현금납부) 기재 없이 현금납부를 하였다면, 임차인은 ❶납부확인서와, ❷임대인 인감증명서를 추가 첨부하여야 함.

- ❶ 임대료 납부확인서 : 월 납부기간, 납부금액 명시 및 임대인, 임차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 ❷ 임대인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목적)란에 “임대료 납부 확인용”이라고 기재하고, 기재사항 위에 임대인의 인감도장을 필히 날인하여야 함.

6. 유흥주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요?

□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이번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됨.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장은 지원불가.

7. 소상공인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서 건강보험료 납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득증빙이 안되는 경우 지원자격이 안되는가요?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지역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관련 증빙서를 제출할 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므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를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지원대상에도 포함됩니다.

8. 2021년 1월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가구 총소득 중위소득이 100%이하를 증빙시 가구원수에 형제, 자매는 포함이 안되나요?

□ 가구원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가족 외 형제, 자매 등 동거인 제외)함.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자식, 부모 / 이외는 동거인으로 봄

단, 가구원수내 본인 외 소득자가 있을 시 소득을 합산하며, 소득합산자 건강보험료 구비서류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소득확인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명시된 금액이 하단 소득판정기준표 금액 이내이어야 함

□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1,828,000	62,700	14,380	-
2인	3,088,000	106,150	92,988	107,179
3인	3,984,000	137,051	129,575	138,050
4인	4,876,000	168,195	171,434	170,536
5인	5,757,000	200,355	212,560	203,558
6인	6,629,000	228,860	248,783	233,144
7인	7,497,000	257,849	284,709	263,923
8인	8,366,000	296,707	329,659	308,297
9인	9,234,000	321,769	356,168	337,302
10인	10,103,000	354,781	393,994	380,15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임.

9. 합기도장의 경우 2020년중 폐업했다가 사업자를 새로 신고했을 경우 지원자격이 되나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가 2019.6.25일에 일부개정됨에 따라 체육도장업 운동종목에 합기도가 추가되어 이에 합기도가 자유업에서 신고업으로 변경되었음.

- 사업계획 공통요건 ①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격은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 자’ 이지만, 합기도장의 경우 위 법 개정에 따라 신고업 등록을 위해 폐업 후 재등록하였을지라도 ‘폐업사실증명원’을 추가 제출하고, 이외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사업대상자로 인정함

10. 지원대상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선정 시 우선순위

① 순위	⇒	② 순위
다자녀 가구(자녀 3명이상)		2020년 연매출액 낮은 업체

[선정방법]

▶ 1차 및 추가모집 응시자 신청서 최종 수합 후 우선순위에 의거 선발

▶ ①순위(최우위) → ②순위(후순위) 순으로 선발

▶ ①순위,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자녀수가 많은 경우를 최우위 선정하고, ①항이 동일조건(자녀 3명)시 ②항에 따라 순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