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공고 제 2021 –  호

2021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지원 계획 공고 (2차)

(보 조 사 업)

경상북도에서는 23개 시군과 함께 도내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수익모델 발굴과 안정적 예산지원으로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2021년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2차)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6월  8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 공고개요

□ (공고/신청 기간) 2021. 6. 8.(화) ~ 2021. 6. 25.(금)

□ (지원사업) 경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관련 사업 *지원사업 참조

□ (지원금액) 기관별 최대 70백만원

- 부가세 환급⦁공제 대상자는 지원금액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지급

□ (지원조건) 총사업비(보조금액+자부담액) 20% 이상 자부담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상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위치한 기관(단체)

- 기관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 승인을 받은 자

- 도내 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개별법에 의하여 대상사업의 시행 승인, 지정 또는 인허가를

받은 자와 대상사업을 등록한 자

- 기타 관광사업 육성 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단체 등

※ 기 지원받은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미정산 업체는 제외(공고일 기준)

□ 지원사업(예시)

□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경북형 신규 비대면 관광콘텐츠 육성

□ 한글을 활용한 경북문화관광자원 국외 홍보

□ 소규모⦁가족단위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개발⦁운영

□ 지역 특화 기념품⦁먹거리 등 개발

□ 안전하고 위생적인 경북관광 수용태세 확립

□ 그 외 경상북도관광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군중 운집(공연, 축제, 단체관광 등) 성격의 행사 개최 및 관련 사업 신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1. 6. 8.(화) ~ 2021. 6. 25.(금) (우편접수)

- 접수시간 : 평일(토, 일 공휴일 제외) 09:00 ~ 18:00

※ 신청 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하오니 여유 기간을 가지고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우편제출

- 제출처 :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446 문화관광정책팀(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담당자)

- 붙임문서 일체 작성(날인) 및 원본 1부 ․사본 5부 (총6부) 제출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접수는 불가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신청문의) 이메일 gctogg@gmail.com / ☎ 054-740-7331

※ 전화 문의가 많아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정확하고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별지 제1호 서식)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15페이지 이상 작성)

□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별지 제4호 서식) 보조사업 유의사항 확인서

□ 업체 등록‧신고‧지정 등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 최근 3년간 활동실적 총괄표 및 증빙 (자유양식·1페이지이내)

□ (별지 제5호 서식) 통합 위임장 (공동대표일 경우만 제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hwp파일로 이메일 추가 제출 (gctogg@gmail.com)

□ 선정방법 및 심의결과 통보

□ (사업선정) 경상북도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선정시기) 2021년 7월 중 *사업 추진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신청사업의 기금지원 사업 취지⋅목적 부합성

- 사업목표(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치 등)의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내용의 적정성자무(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 구체성, 추진가능성

- 일반회계 예산 및 기금(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국가, 지자체 등에서 추진(지원)하고 있는 동일 성격의 사업은 제외

- 기타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결과통보)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미선정 업체의 경우 통보하지 않음

□ 추진일정

□ (사업공고/접수) 2021. 6. 8.(화) ~ 2021. 6. 25.(금) (18시 까지)

□ (자문위원회 개최) 7월 중

□ (사업심의/선정발표) 7월 중

□ (교부신청) 7월 중 *선정 사업자 대상 사업설명회 후 교부신청(별도 공지)

□ (사업추진) 7월 ~ 11월

□ (사업정산) 11월 ~ 12월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아래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 및 제출 *pptx, word, excel, pdf 등 사용불가

□ 신청서 일체 우편 제출 및 한글파일 이메일 추가 제출

- 제출처 : gctogg@gmail.com

□ 공고 내용 변경사항은 경상북도 및 경북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2021년도 경상북도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신청서

2021년도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신청서

※ 해당 □ 칸에 "√" 표시
사업유형		□ 법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비영리단체
업체정보	기 관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개시일 (사업등록증 상)			년 월 일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휴대폰번호
	업태/종목							이메일 주소
	업체 소재지 (사업등록증 상)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장소
	사업내용
기금신청	사업규모 (단위 : 원)			총사업비		기금신청액 (부가세 포함)			자부담액 *총사업비의 20% 이상				기타재원
				87,500,000원 일 경우 70,000,000원 일 경우		70,000,000 56,000,000			17,500,000 14,000,000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 (별지제2호)사업계획서(15페이지 이상 작성) □ (별지제3호)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별지제4호)보조사업 유의사항 확인서 □ 업체 등록‧신고‧지정 등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 최근 3년간 활동실적 총괄표 및 증빙(자유양식·1페이지이내) □ 단체의 정관 및 임직원 현황 (자유양식·1페이지이내) □ (별지제5호)통합 위임장 (공동대표일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2021년도 경상북도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계획서

2021년도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계획서

※ 15페이지 이상 작성, 페이지를 채우기 위한 과도한 사진,이미지 첨부 자제

□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비 (단위 : 원) (예시)	총사업비	관광진흥기금	자부담금	기타재원
		87,500,000원 일 경우 70,000,000원 일 경우	70,000,000 56,000,000	17,500,000 14,000,000
	사업목표	□ 객관적인 성과측정 가능한 계량(숫자) 목표 기재 □ 관광일자리 창출 목표(신규채용) 필수 기재(일용직⦁공연료 불가) □ 관광객 유치 목표 기재(정확한 집계가 가능한 경우) □ 사업목표 수립에 대한 객관성있는 근거 자료 첨부(미첨부시 불인정) □ 근거가 빈약한 주관적⋅추측성 목표 기재 불가
	사업기간
	사업장소
	사업내용	□ 세부사업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량, 추진방식, 사업목표, 사업 내용 등 상세 기재
	수익창출방안	□ 본 사업 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수익창출 방안 상세 기재 □ 수익창출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재방문율 확대 방안 기재

□ 사업예산서

세부사업		지출항목	세부내역	단가(원)	소요예산(원)
1	세부사업A
		소 계
2	세부사업B
3	세부사업C
		소 계
4	세부사업D
		소 계
합 계

□ 세부사업내역

세부사업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목표	소요예산
1	세부사업A
2	세부사업B
3	세부사업C
4	세부사업D
5	세부사업E
합 계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수집 및

이용 목적

2021년도 경상북도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이하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신청접수/심의/선정/사후관리 등

수집정보

개인정보	대표자 인적사항(성명,휴대전화,생년월일,성별), 은행계좌, 휴대전화, 주소, 사업 관련자(성명ㆍ부서ㆍ직책ㆍ휴대전화ㆍ이메일) 등 기본 개인정보
회사(단체)정보	회사(단체)명, 은행계좌, 사업자(고유)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등 기본 회사(단체)정보
서류정보	본 사업 신청/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 상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보유ㆍ이용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보다 원활한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는 본 사업 관련 업무로만 활용되며,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 신청/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목적

본 사업과 관련된 행정기관에 한하여 제공ㆍ이용

제3자(제공기관)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시⦁군, 경상북도 시⦁군의회, 중앙정부 등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휴대전화,생년월일,성별), 법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주소, 담당자(성명ㆍ부서ㆍ직책ㆍ휴대전화ㆍ이메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서류 정보	본 사업 신청 관련한 서류 기재정보

제공기간

5년

제공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 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금지원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회사(단체)명 :                      신청인(대표자) :                (서명/인)

[별지 제4호 서식] 2021년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유의사항 확인서

2021년도 경상북도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관련 유의사항 확인서

1. 지원 중단 및 지원금 회수 대상

가. 동일 성격의 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나. 휴업⦁폐업한 경우

다. 부도 등 영업을 중단한 경우

라. 업체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마.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바. 사업 신청 마감일까지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가한 경우

사.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등록, 그 밖에 사업영위에 필요한 주된 인허가가 취소 또는 실효되었을 경우

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자. 기금의 지원결정 내용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차.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중단, 폐지된 경우

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 도지사의 이행촉구, 시정 요구 등을 정당한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 관계법령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파. 기타 지원요건 미충족 등 사업의 추진이 불가한 경우

2. 지원 중단ㆍ회수시기 및 방법

- 휴폐업 일자, 관외이전 일자 등 중단사유 발생일자로부터 소급하여 중단 및 회수

- 사업 선정 후 가항에 기재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취소 및 보조금 지급에 제한

3. 지원금 교부

가. 부가세 환급⦁공제 대상자는 기금지원 결정금액 중 부가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교부

나. ‘가항’에 의해 지급되는 공급가액 중 20%는 사업 정산서 제출 및 확정 후 지급

다. ‘나항’의 정산 후 지급되는 20%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사업 신청자가 자부담하여 우선 집행 후 정산시 지출증빙 제출

4. 지원금 집행

가. 신청자가 교부받은 기금을 신청인의 사업장에 집행 불가

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상북도인 신규 인력 채용에 한하여 인건비 집행

※ 단기아르바이트, 일용직 제외

다. 본 기금은 경상북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므로 자본적 성격의 시설개선비, 기자재 구입비 등은 기금외 돈으로 집행

5. 기타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등 회계 관련 제반규정 적용

- 심의 과정에서 신청한 보조금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보조사업비(자부담 포함)는 집행 투명성, 효율성을 위해 반드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금결재전용카드(클린카드)사용하여 사업비 집행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에 있음을 확인함

회사명 :                    신청인(대표자) :                (서명/인)

[별지 제5호 서식] 통합 위임장 (공동 대표 기관일 경우만 작성)

2021년도 경상북도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통합 위임장

※ 위임하는자(위임자)가 다수일 경우, 각 위임자마다 작성

1. 위임하는자(위임자) 정보

성명(대표자)

업체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2. 위임받는자(수임자) 정보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이용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2021년 경상북도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추진 관련	o 본인 :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업체명, 통장계좌번호, 통장사본 등 o 대리인 :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위임자와의관계	5년

3. 위임내용

‘2021년도 경상북도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자금 신청과 수령, 사업추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위임하는자(위임자) :                 (인, 서명)

2021년       월       일

위임받는자(수임자) :                 (인, 서명)

※  이해 당사자(위임자, 수임자) 간 발생한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당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귀하

[참고자료 1]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20. 1. 1.)에 따른 -

「보조사업」추진시 유의사항 안내문

공공재정 부정이익의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주요내용 및 협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보조사업자께서는 사업추진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보조금 관련 내용만 발췌 및 요약)

○ 법령명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시행일자 : 2020. 1. 1.부터시행

- 2020. 1. 1. 이후 지급되는 보조금부터 적용

○ 부정이익금(부정수급 보조금과 그에 따른 이자)에 대한 의무적 환수

- 보조사업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 등으로 발생한 보조금의 손해 및 보조사업자의 부당이익에 대한 의무적 환수

○ 제재부가금(5배 이내) 부과 및 징수

-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제재부가금 최대 5배까지 부과 및 징수

- 환수금 외에 ‘허위청구’(5배), ‘과다청구’(3배), ‘목적외사용’(2배) 부과 및 징수

○ 고액 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위자 명단 공표

-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2회 이상 및 부정이익의 합계 3천만 원 이상

□ 협조사항

○ 당초 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 철저

○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집행 철저

○ 보조사업 운영계획 변경 시 반드시 해당부서의 보조사업 변경 승인 후 추진 등

[참고자료 2]

2021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예산편성지침

□ 구체적이고 보편타당하게 적정예산 편성

❍ 예산은 기금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수립)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즉, 예비비, 잡비, 기타운영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 및 단가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적경비 편성 (선심성 예산 억제)

❍ 기금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성격의 기본경비 편성불가

∙시설비, 수선비, 리모델링, 시설부대비, 전신전화설비, 기자재 등 자본적 경비

∙기존 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 경비

❍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적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특히, 회의비 편성 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최소경비로 편성, 식비는 편성 자제

❍ 임차료(버스, 행사장), 식비, 체험비 등 선심성 경비 편성불가, 부득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의 승인을 얻어 자부담 처리

❍ 상금, 상품, 문화상품권 등 현금⋅현물 관련 보조금 사용 전면 금지

∙단, 대회⋅축제와 같은 행사에 소요되는 상금⋅상품의 경우 자부담액으로 지출 가능(기금 사용 불가), 과다 금액 지출 불가

∙반드시 수령인의 서명 및 인적정보를 기재한 수령확인서를 정산시 첨부

□ 공통 기준경비의 예산편성단가 가이드라인 준수

❍ 강사료, 원고료, 여비, 단순인건비 등 공통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편성(추후 별도 공지)

❍ 기타 경비(물품, 용역 등)는 조달청 및 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또는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거래 실례가격을 조사․확인한 가격으로 함.

❍ 사업 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총사업비의 5% 범위    내에서 일반관리비를 편성(자부담 사용, 기금사용 불가)할 수 있음.

※ 일반관리비 :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우편료, 재료비 등 사업에 필요한 소액 경비

❍ 기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름

□ 기타 참고사항

❍ 자부담 예산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 기준과 동일하게 자부담금 편성

❍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특별한 규정 및 공사의 승인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인정

❍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 후 별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