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1-821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시범 적용 유지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

경북도내 일부 군 지역의 확진자 발생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시범 적용 유지로 다음의 내용을 행정명령 변경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3일

예 천 군 수

1.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가. 적용지역 : 경상북도 예천군

나. 적용대상 : [붙임1] 집합ㆍ모임ㆍ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참고

다. 처분당사자 : 집합․모임․행사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라. 처분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시범 적용 유지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사항

마.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2의2호, 제2의4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 제3항

바. 처분사유 :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범              적용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

사. 처분기간 : 2021. 6. 14.(월) 00:00 ~ 2021. 7. 4.(일) 24:00

아.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6. 14.(월) 00:00부터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가. 적용지역 : 경상북도 예천군

나. 적용대상 : [붙임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참고

다. 처분당사자 :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ㆍ운영자ㆍ종사자 및 이용자

라. 처분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시범 적용 유지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사항

마.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 제3항

바. 처분사유 :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범              적용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

사. 처분기간 : 2021. 6. 14.(월) 00:00 ~ 2021. 7. 4.(일) 24:00

아.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6. 14.(월) 00:00부터

3.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또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집합ㆍ모임ㆍ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 사회적 거리두기 문의처(처분담당 부서)

구 분	대 상 시 설	담당부서	연락처	비 고
중점 관리 시설 (9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종합민원과	650-6148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새마을경제과	650-6851
	노래연습장	문화관광과	650-6902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종합민원과	650-6148
일반 관리 시설 (14종)	결혼식장	주민복지실	650-6212
	장례식장	주민복지실	650-6956
	목욕장업	종합민원과	650-6148
	오락실, 영화관, PC방, 멀티방·DVD방	문화관광과	650-6902
	공연장	각 소관부서
	실내체육시설	체육사업소	650-6411
	학원, 교습소, 독서실	행정지원실	650-6198
	이·미용업	종합민원과	650-6148
	상점, 마트, 백화점	새마을경제과	650-6851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종교시설	문화관광과	650-6902
	교통이용시설	건설교통과	650-6558
	모임행사	각 소관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