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회계처리 기준

○ 지원금은 사업추진 기간 내(2021년 10월 31일까지)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 기간 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는 국고 반납

○ 선정이 완료 후 계약체결일 이전에 집행한 지원금은 국비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수정 제출한 실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주최측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자부담 예산을 지원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불가

- 사업 완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예산집행계획 변경은 불가

○ 지원금은 별도의 지원금 관리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해야하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원금 결제 전용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통장은 법인 명의로 하며,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가 들어간 통장 개설

-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금 지급 전 통장잔고 정리

- 체크카드는 법인명의로 하며, 비법인일 경우 단체 대표자 명의로 지원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발급

- 사업추진 시 대금지금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체크카드로 지급이 불가할 경우 강사 본인계좌 입금 진행

○ 통장 인출 및 지원금 지출

-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인출 금지

- 지원금을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 지원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전표) 간에는 일자 및 금액 등 내용 일치

○ 지원금 집행은 「<참고>보조금 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단가를 적용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한다.

-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건당 12.5만원 이하 금액은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원천징수 면제)

예산 비목별 집행방법(기준)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 준)	비 고
공 통	○ 지원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지원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지원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가급적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Check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 강사료, 수당 등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
회 의 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고 식대 등 소모성 지출 억제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원 고 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출강에 따른 교재 원고료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교 통 비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활 동 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직접 사업수행자)의 소액 경비에 대해서 단체 자율적 집행 허용 ※ 활동비 :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2∼3회에 일괄 지출할 수 없음 ○ 활동비에 대해서는 최종사용처의 영수증 구비를 생략하고, 지출결의서 및 수령자의 영수증(또는 수령날인)으로 회계증빙서류를 간소화 함
영 수 증 처 리	○ 영수증은 체크카드사용점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간이영수증 불인정

지원금 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공통)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강사료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1시간 3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200,000원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전‧현직 3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안부/시도사전협의)	- 1시간 2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2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전‧현직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1시간 1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8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안부/시도사전협의)	- 1시간 1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5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70,000원 - 초과 매시간당 40,000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30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단순인건비		1인 / 1일 ※ 1시간 8,720원	최저임금 이상	최대 8시간
원 고 료		A4용지 1매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이하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13,000원 - 강의 등 원고한도 260,000원
국내여비		- 시내여비(4시간 미만시 50% 적용) - 시외여비 · 교통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인 1실)	- 20,000원 - 실비정산 - 10,000원 - 50,000원

예산편성 기본원칙

가. 관련법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지원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 지원금 예산은 공익활동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 각 사업 비목별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 지원금은 공익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지원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

②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집기 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③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④ 불이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사업수행 관련 지원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 처리

○ 지원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회의비 편성 시 회의 운영과 직접 관련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을 자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