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1-836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공고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확대․강화하는 마스크 착용 지침 개정 시행(4.12)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2021.4.2. 경상북도 공고 제2021-781호)」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1년 4월 11일

경상북도지사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 경북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4

나. 처분내용 : 아래의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및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① 시설·장소 : 실내* 전체 및 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②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부과대상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토록 안내 하지 않은 경우

④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 상황

예외자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개인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⑤ 지도점검 및 단속   ※ 각 시설별 담당자가 지도·점검 및 단속 실시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적발 →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 이내)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 현장 단속 외,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 및 동일 업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 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 제2의3, 제2의4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라. 처분사유 : 경북도내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위험성이 상승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사전 차단하고자 함.

마. 과태료 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 운영자 300만원 이하

바. 처분기간 : 2021. 4. 12.(월) 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사.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4. 12.(월) 00:00부터

2.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3항(2020.12.30.시행)에 의거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또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시설별 처분 문의처

구 분(시설명)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유흥주점(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돌잔치전문점	식품의약과	880-3846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민생경제과	880-2628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문화산업과	880-3150
▸공연장	문화예술과	880-3122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식품의약과	880-3846
▸결혼식장	여성가족행복과	880-4539
▸장례식장	어르신복지과	880-3747
▸목욕장업	식품의약과	880-3840
▸학원, 독서실	교육정책과	880-4562
	교육청 창의인재과	805-3423
▸놀이공원, 워터파크	관광정책과	880-3191
▸이∙미용업	식품의약과	880-3840
▸실내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체육진흥과	880-3234
▸백화점∙대형마트, 마트∙상점(300㎡이상)	민생경제과	880-2655
▸숙박시설(관광진흥법상 리조트∙호텔∙민박 등)	관광정책과	880-3185
▸숙박시설(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 및 농어촌정비법 민박 제외)	식품의약과	880-3840
▸대중교통(시외버스)	교통정책과	880-2659
▸대중교통(시내버스)	교통정책과	880-2661
▸대중교통(택시, 전세버스)	교통정책과	880-2696
▸종교시설	문화예술과	880-3131
▸전통시장	민생경제과	880-2637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감염병관리과	880-3862
▸파티룸(숙박업 신고업종에 한함)	식품의약과	880-3840
▸홀덤펍(일반음식점 신고업종에 한함)	식품의약과	880-3846
▸스터디카페(휴게음식점 신고업종에 한함)	식품의약과	880-3846

붙임 1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10.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이 법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과태료ㆍ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아.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2항	150	300
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제4항제1호	10	10
차.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4항제2호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