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 정	2017. 1. 31.
개 정	2017. 6. 30.
개 정	2017. 12. 29.
개 정	2019. 1. 10.
개 정	2020. 1. 23.
개 정	2020. 12. 1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강은 「환경정책기본법」제47조 및 환경부 고시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제2조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기술원’이라 한다)이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따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위한 신청, 심사, 승인 및 대출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의4 제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국내 환경산업 육성 및 자원순환 활성화

2.「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8조, 「환경정책기본법」제56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국내 기업의 환경오염 배출 저감·방지, 화학물질 사고 예방 및 저탄소·친환경 녹색경영에 대한 자발적 투자 활성화

3.「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제1항에 따른 다량배출 기업의 노후 다량배출시설의 고효율 배출저감·방지 시설로의 교체와 전환 촉진을 통한 국가 미세먼지 감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재정융자”란 기업에 지원하는 융자금을 국가 예산으로 직접 마련하여 기업에 대출하는 운영방식을 말한다.

2.“이차보전융자”란 환기원이 민간자금을 조달하여 융자하고 정부는 당해 융자금의 조달비용에 대하여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환경산업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나.「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

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재활용 기업

라. 환경부와 통계청의 「환경산업특수분류표」의 ‘분류 설명’, ‘분류명칭’ 및 ‘포함 품목명’상 명시된 서비스와 제품에 해당하는 기업

마.「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재제조산업체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상의 재제조 대상 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기업

4.“미세먼지 다량배출 기업”이라 함은 환경부가 정하는 업종과 범위에 해당하는 미세먼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5.“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6.“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7.“융자신청”이란 소정 양식의 융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인터넷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이하‘융자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전자적 온라인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8.“융자신청자”란 융자시스템을 통하여 융자신청을 완료한 사업자를 말한다.

9.“융자사업자”란 융자승인을 받은 자 또는 실제 자금을 융자받은 자를 말한다.

10.“승인”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기술원장’이라 한다)이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보전 절차 이행 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융자금 지원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말한다.

11.“예비승인”이란 융자신청 내용에 대해 심사 결과가 승인기준에는 적합하나, 융자금 예산 및 융자승인 한도와 제9조에 따른 우선지원 순위로 인하여, 제10조의 융자승인을 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12.“사업기간”이란 융자사업자가 융자금을 실제로 사용 및 지출해야 하는 소정 기간으로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13.“한계기업”이란 신청기업의 재무현황이 매우 우량하거나 지극히 부실하여 융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으로 [별표 2]과 같다.

14.“대여”란 융자금을 대출하기 위하여 기술원과 약정이 체결된 금융기관 중 융자사업자가 정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15.“대출”이란 기술원이 융자사업자가 정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사업자에게 자금을 융자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6.“사업완료”란 융자사업자가 사업기간 내에 기술원이 승인한 자금 사용내역에 따라 융자금을 전액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7.“융자심사위원회”라 함은 환경부 고시「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제9조에 따라, 융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설 위원회를 말한다.

18.“환경법”이라 함은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석면안전관리법」등 기타 환경부 소관 관련 각종 법률을 말한다.

제 2 장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제4조(지원대상) ① 융자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으며, 그 세부 내용은 [별표 1]에 따른다.

1.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분야	세부분야	구분	지원 대상자
환경 산업	시설설치자금	시설	• 중소·중견 환경산업체(제3조 제3호)
	성장기반자금	운전
녹색 전환	오염방지시설자금	시설	• 중소·중견 기업 - 제3조에 따른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포함
	화학물질시설자금
	온실가스저감설비자금
	녹색전환운전자금	운전

2.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융자

분야	세부분야	구분	지원 대상자
청정대기	미세먼지시설자금	시설	• 미세먼지 다량배출 시멘트업종

② 융자금은 중소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제5조(지원조건) ① 융자사업 및 융자지원 세부분야 별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분야	융자지원 세부분야	지원한도	구분	대출기간	대출금리
환경 산업	시설설치자금	80억 원	시설	3년거치7년상환 (10년 이내)	분기별 변동금리
	성장기반자금	20억 원	운전	2년거치3년상환 (5년 이내)
녹색 전환	오염방지시설자금	80억 원	시설	3년거치7년상환 (10년 이내)	자금대출분기의 고정금리
	화학물질시설자금	80억 원
	온실가스저감설비자금	80억 원
	녹색전환운전자금	20억 원	운전	2년거치3년상환 (5년 이내)

2.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융자

분야	융자지원 세부분야	지원한도	구분	대출기간	대출금리
청정대기	미세먼지시설자금	-	시설	3년거치7년상환 (10년 이내)	분기별 변동금리

② 융자 대여금은 거치기간이 경과된 후 상환일정에 따라 매분기마다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며, 기한전 상환 시 대출금은 선입선출법으로 차감한다.

③“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녹색전환”분야의 융자금 상환일정은 기술원이 융자금 재원을 조달하는 민간 금융기관이 정하는 융자금 상환일정에 따르며, 실제 대출기간 일수는 제1항 제1호의 기간보다 축소될 수 있다.

④ 대출금리는 매분기 환경부 고시「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에 따른 금리를 적용한다.

제6조(지원범위) ① 토지매입비와 부가가치세 비용 및 임대·매각 등 자체 사용·운용이 아닌 수익 목적의 시설은 융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② 융자금은 승인금액 내에서 제13조의 사업기간 이내에 위 제1항을 적용한 후 실제 융자사업자가 지출하는 비용에 한하여 지원한다.

③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은 세부분야 별 복수 신청과 지원이 가능하나, 기업 당 합산 10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융자 사업은 노후 다량배출시설의 고효율 배출저감·방지 시설로의 교체·전환 및 그에 대한 부속설비와 토목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

⑤‘운전’구분에 해당하는 융자금은 융자신청 접수일이 속한 달(月)부터 제13조의 사업기간 만료일 내에 실제 소요되는 자금에 한하여 지원한다.

⑥‘시설’구분에 해당하는 융자금의 지원범위는 각 호와 같다.

1. 융자신청서 접수일 이후 40일 이내에 착공 또는 착수하는 공사, 제작, 설치

2. 직전연도 10월 1일 이후 착공하여 융자신청서 접수일 현재 ‘미완공(준공)’  또는 ‘진행중’에 해당하는 장치와 시설물로 융자지원이 가능한 대금잔액이 남은 경우를 포함

⑦‘시설설치자금’과 ‘미세먼지시설자금’의 지원범위는 제6항에 해당하는 시설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존 시설(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포함)의 개조, 변경 및 증설

2. 신규 시설(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포함)의 구매(경매 낙찰 포함), 제작, 설치

3. 위 1호와 2호에 필수적인 토목공사 비용

⑧‘오염방지시설자금’,‘화학물질시설자금’및‘온실가스저감설비자금’은 [별표 1]의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시설 및 건축구조물로써,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수적인 토목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

2. 제3조 제13호에 따른 [별표 2]의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단,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융자 제외)

3.‘시설’구분에 해당하는 세부분야의 융자승인과 동일한 내역으로 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융자금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제외하되, 총사업비가 타기관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중복되지 않는 내역 부분은 융자신청과 지원이 가능하다.

4. 과거 1년간(융자신청 마감일이 속한 달(月)로부터 기산) 제3조 제18호의 각종 환경법 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로, 이에 대한 행정적 또는 법적 다툼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 30일(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 중지 또는 이를 갈음한 과징금

나. 지자체 등 관할 기관으로부터 환경법 위반에 따른 고소·고발

5. 과거 1년간(융자신청 마감일이 속한 달(月)로부터 기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용법」 제39조 제1항 제1호(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해당 감독기관으로부터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은 주유소 사업자

6. 제19조의 융자승인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사업자

7. 제19조 제1항 제1호(허위신청) 또는 제2호(목적외사용)에 해당하여 회수 결정된 융자 원리금의 회수완료일로부터 5개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

8. 제14조 제3항의 조치(승인포기 신청) 없이 방치하여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인취소(최초인출기간 도과) 사업자로, 당해 최초인출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제14조 제3항의 조치(일부 승인포기 신청) 없이 방치하여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일부 승인취소(사업기간 도과) 사업자로, 융자지원 연도로부터 3개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제23조 제1항 제3호의 ‘성과보고’의무에 불응·거부하거나 내용이 허위·부실한 사업자로, 보고의무 연도 직후 1개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자

11. 기업 및 임직원의 각종 부정한 행위와 민·형사 사건으로 언론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제 3 장  신청 및 심사

제8조(신청접수) ① 기술원은 융자규모,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등의 안내사항을 사전에 공지한다.

② 융자신청 접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매분기 별 소정 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되, 융자금 예산 현황 및 전망에 따라 2분기 이후의 융자신청 접수를 하지 않거나 수시 또는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2. 본 요강 제11조 및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른 감축을 고려하여 융자금 예산을 초과하는 접수한도를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

3. 접수기간 마감일 전에 제2호의 접수한도 도달 시 조기에 접수를 중단할 수 있다.

4.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융자”의 경우, 연중 상시 접수할 수 있다.

③ 신청금액은 세부분야에 따라 부가세 비용을 제외하고‘운전’구분에 해당 시 최소 이천만원(2,000만원) 이상, ‘시설’구분 해당 시 최소 오천만원(5,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일백만원 단위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융자신청자는 융자금 사용 계획(일정, 금액, 지출처 등)에 따른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인터넷 융자시스템(http://loan.keiti.re.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전자파일 형식(스캔본)으로 제출하여 신청한다.

⑤ 융자신청자는 제4항의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안부)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또는 민간 신용평가회사 등을 통하여 제출대행 또는 기술원이 직접 조회 확인이 가능한 서류에 대하여는 해당 정보의 제공 및 조회에 “동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융자신청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미제출한 경우 제10조 제3항의 “보완”처리되며 해당 서류를 직접 준비하고 융자시스템을 통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중고시설 또는 기존 건축물 매입의 경우 매입금액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융자신청 시 공인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매입가 1억원 이하의 소액, 소규모 설비 등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 동일 또는 유사 시설에 대한 2(둘) 이상의 비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융자신청자가 자체 설계·제작하는 시설에 대하여 융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자체제작 원료, 재료의 상세내역(모델명, 구매처, 금액 등) 서류와 제작 완성품과 유사한 기성품 시설의 견적서, 사양서 또는 팜플렛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우선지원 순위 평가와 결정) ① 기술원은 접수된 융자지원 신청서류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② 융자신청자는 제1항의 순위 결정을 위하여 융자시스템 상에 필요한 서류를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고, 신청기업은 자신에 해당하는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접수기간 내에 누락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항은 우선지원 순위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③ 평가는 제2항에 따라 융자신청자가 융자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하고 제출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점수로 표시하고 세부분야 별 순위를 결정하며, 복수의 동점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1.‘총자산이익률(ROA)’ 평가 득점자([별표 4]의 1번)

2.‘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평가 득점자([별표 4]의 3번)

3. 세부분야 별 융자신청 접수 순서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융자신청자는 우선지원을 위하여 다른 신청자보다 선(先)순위를 부여한다.

1. 제15조의 연계승인 기업

2. 영세기업(업력 2년 이상, 근로자 10인 이하 및 매출 25억 이하)

3.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4. 환경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성공 판정 기업

5. 환경 분야 기술이전(실시권 취득 등) 사업화 추진 기업

6. 국가현안 및 정부정책 상 지원이 시급하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심사 및 승인) ① 기술원은 융자지원 여부와 승인금액을 융자 심사승인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은 제9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융자지원을 승인한다.

1. 제9조의 우선지원 순위에 따른 사업연도 융자금 예산 한도(융자지원 규모) 내 융자신청자를 승인하되, 최하위자의 승인 예정 금액이 예산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부분을 포함하여 승인한다.

2. 위 제1호에 따른 융자승인 후 융자금 예산 한도를 초과하는 후순위 융자신청자는 제12조의 예비승인에 따른다.

③ 기술원은 융자신청자가 제출한 [별표 3]의 신청서류에 대하여 추가 확인을 위한 요구자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심사를 중단하고 ‘보완’처리하여 융자신청자에게 최대 7 영업일의 보완 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융자신청자의 평가순위는 가장 후순위로 하되 보완 완료 순서에 따른다.

④ 기술원은 융자 신청내용, 제출서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융자신청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기술원은 기간접수의 마감일 또는 수시접수의 접수일 직후 영업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다만, 융자신청 과다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융자심사위원회의 별도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기술원은 신청 내용에서 지원 자격 불합치, 요건 불충족, 필수 서류 미제출 등 부적정한 경우에 제3항의 보완 처리하지 아니하고 즉시 불승인할 수 있다.

⑦ 기술원은 융자시스템을 통하여 심사 결과를 융자신청자에게 통보하며, 융자승인 기업에게는 <서식 2>의 융자승인서를 융자시스템을 통하여 전산 발급한다.

제11조(초과승인) 기술원은 융자승인 후 융자승인의 취소 및 포기 등을 감안하여, 융자금의 최대 200% 범위 내에서 융자 규모를 초과하여 융자승인 할 수 있다.

제12조(예비승인) ① 기술원은 융자신청 내용의 심사결과 승인 기준에 적합하나, 융자 규모를 초과한 신청기업에 대하여는 제10조에 의거하여, 예비승인할 수 있으며 <서식 3>의 ‘예비승인서’를 발급한다.

② 예비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융자승인을 대기하는 상태와 지위를 가지며 기술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비승인 기업을 추가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제17조 제1항의 최초인출기간 30일을 준수하지 않는 등 선순위 승인기업의 승인 취소, 포기 등에 따른 변동금액의 200% 이내에서 기술원의 융자금 집행 전망에 따라 적의 결정하여 융자승인

2. 예비승인 기업은 직후 차회(분기) 신규 융자신청자에 우선하여 융자승인한다.

③ 제1항의 예비승인 사업자가 해당연도 내에 융자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융자신청자의 융자신청 및 예비승인의 효력은 자동 소멸된다.

제13조(사업기간) ① 융자금의 사용기간인 사업기간은 제10조에 따른 승인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 180일

2.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융자 : 240일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제1항의 사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사업기간 종료일 전에 융자시스템을 통하여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술원의 연장신청 승인을 통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1.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연

2. 입지 및 공장설립 등에 대한 주변 민원 해소, 인·허가 행정처리 지연

3. 융자승인 기업의 귀책이 아닌 불가피한 설계 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4. 그 밖에 기술원장이 검토하여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연장이 가능한 기간은 최대 90일이며, 본 한도일수 내에서 분할하여 반복 연장신청과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추가기간이 필요한 경우, 융자사업자는 공식 문서로써 사유를 적시하여 기술원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술원장의 승인을 통하여 최대 30일 내에서 사업기간을 최종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융자승인의 변경) ① 융자사업자는 융자승인서 상 기업정보 등의 일반사항 및 융자금 승인내용이 당초 융자신청서 내용과 달리 변경되는 경우, 즉시 기술원의 융자시스템을 통하여 사유를 적시하고 변경사항에 따른 증빙을 첨부하여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은 융자 승인기업의 업종 변경, 흡수·합병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승인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융자사업자는 승인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원 및 취급 금융기관에 융자승인에 대한 포기의사를 통지하고, 즉시 융자시스템을 통하여 승인포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기술원은 융자사업자가 제1항 및 제3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이행촉구, 경고, 융자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연계승인) ① 기술원은 융자금 예산이 소진되어, 최종적으로 융자 규모를 초과한 융자승인에 해당하는 융자승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없는 승인기업에 대하여, 해당 융자승인의 미인출 잔액 부분을 익년도로 승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계승인 대상자는 융자취급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와 채권보전 조치가 완료된 융자사업자에 한한다.

③ 연계승인에 따른 제13조의 사업기간은 전년도 원래의 승인일과 사업기간 종료일을 고려하여 차년도 상반기 내에서 기업별 적정기간을 부여한다.

제 4 장  대출신청 및 대출금 지급

제16조(승인기업의 대출신청) ① 융자사업자는 융자승인서 상의 최초인출기간 내에 해당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융자금 사용을 개시하여야 하며, 융자승인서 상의 사업기간 내에 융자승인액의 전액을 인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융자신청서 상 기재한 은행으로 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융자시스템을 통한 변경 요청과 이에 대한 기술원의 승인처리에 의하여 융자금 대출 취급 은행과 영업점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은 은행의 영업점을 통하여 ‘일백만원’ 단위로 기술원에 대출신청한다.

④ 융자승인 내역 상의 공사·제작 기성 청구에 따르며 계약금, 선급금 및 융자승인 전 기성 대금의 충당 목적의 대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성 정도와 관계없이 승인금액 전액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1. 성장기반자금, 녹색전환운전자금

2. 최초인출기간 만료일 내에 융자지원 시설의 설치 공사가 완료된 경우

⑤ 융자금을 분할하여 신청하는 경우, 1회차 대출신청하는 금액은 융자승인액의 10%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기술원의 융자금 예산의 운용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승인금액의 10% 내로 감액, 조정하여 대출할 수 있다.

제17조(융자금의 최초인출기간) ① 융자사업자는 융자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기술원에 대출신청을 하거나 융자승인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출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 최초인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융자시스템을 통하여 기술원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최초인출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1.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은행, 영업점) 변경

2.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심사 지연

3. 설치·공사 인허가 관련 행정처리 지연

4. 그 밖에 기술원장이 검토하고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제18조(금융기관의 대출금 지급) ① 융자사업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대출심사와 채권보전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기술원에 대여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출금액은 승인 내용과 금액 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② 취급금융기관은 융자금을 대출할 때 시설 제작 또는 공사 현장이나 용역제공, 구매계약 등 진척현황을 확인하고 그 기성 청구에 따라 실제금액을 확인한 후 ‘일백만원’ 단위로 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은 제2항에 따라 분할 대출하거나 제16조 제4항에 따라 일괄 대출할 수 있으며, 기술원이 승인한 내역 상의 계약금, 선급금 및 기 지급한 공사비 충당 용도로 융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④ 융자금을 분할 취급 시 1회차 대출금은 융자승인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단, 기술원의 융자금 운영 상 불가피한 경우, 최초인출금액을 승인금액의 10% 내로 조정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⑤ 취급금융기관은 시설자금 분야에 대한 융자금 지급 시 시공업체 또는 제작업체의 예금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융자사업자가 시공업체의 예금계좌에 대금을 선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융자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⑥ 융자사업자 또는 연계승인 융자사업자가 융자승인 내용 상의 대금으로 우선 지불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사전에 일반 대출을 이용한 경우, 융자금으로 해당 대출금의 상환, 대환, 대체 등의 형태로 충당할 수 있다.

⑦ 취급금융기관은 융자조건을 변경하거나, 융자금 대출을 조건으로 기타 금융 상품 가입을 강요할 수 없으며, 대출취급 수수료 및 수입인지대, 선납금이자 등의 명목으로 융자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 5 장  승인취소 및 자금회수

제19조(승인의 취소) ① 기술원은 융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금액의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융자승인 후 융자신청 내용(신청서, 진술 및 제출자료)에 위·변조, 고의누락 등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융자금을 횡령, 전용하거나 임직원과 사업자 임의의 사적 용도로 지출하는‘목적외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3. 융자승인 후 완료점검까지 다음 각 목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가. 융자승인과 동일 내역으로 타 기관에서 중복하여 융자 지원받은 경우

나. 융자지원 시설을 융자사업자가 직접 사용 또는 운영하지 않고, 제3자(동일 대표자의 개인·법인 사업자 포함)에게 유상·무상 임대 또는 매각한 경우

다. 각종 인·허가, 신고·등록의 취소와 사후 미취득 등 지원대상 요건을 상실한 경우

라. 휴업·폐업, 부도·파산 등 정상적인 사업 유지가 곤란한 경우

마. 기타 융자지원 시설의 정상가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7조 제1항의 최초인출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5. 제7조 제7호 내지 제10호의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② 기술원은 융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승인금액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4조 제4항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요강에 따른 각종 보고, 실태조사 등에 대한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출하지 않은 금액을 취소

2. 융자금을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으나 완료보고 증빙자료가 부실한 경우, 해당 부분의 금액을 취소

3. 제15조의 연계승인 대상이 아니며 제13조의 사업기간 이내에 전액 대출하지 아니한 경우, 융자승인액 중 잔여액의 취소

4. 융자승인 이후에 제7조 제4호 및 제5호의 처분을 받은 사업자로, 해당 처분 사실을 기술원이 인지한 시점에서의 융자금 인출하지 않은 금액을 취소

③ 기술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융자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융자승인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융자금 회수) ① 기술원은 융자사업자의 제19조에 따른 승인취소에 해당하는 기 대출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② 본 요강에 따라 회수하는 융자금은 거치기간 및 조기·정기 등 이미 상환한 융자금의 유무를 불문하고 회수결정 시점의 잔여 융자금 내에서 회수결정 융자금 전액을 회수한다.

③ 기술원은 승인 취소된 융자사업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사유, 근거 및 회수금액과 회수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취급 금융기관 및 융자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취급 금융기관은 통지된 문서내용에 따라 융자사업자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여 통보일로부터 60일내에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상환일까지 원리금에 대하여 연 12%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기술원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1조(부정행위에 대한 회수금리 가중 적용) ① 기술원은 제19조 제1항 제1호(허위, 위·변조) 또는 제1항 제2호(목적외사용)에 따라 승인취소와 융자금회수 처분이 결정된 융자사업자의 융자 대출금에 대하여는 금리를 가중하여 부과하며, 취급금융기관을 통하여 회수한다.

② 제1항의 가중금리는 제5조 제4항의 정책금리가 아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실제 회수·납입일까지 계산하여 적용한다.

③ 회수납입 기한과 연체금리는 제20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 6 장  융자지원 사업관리

제22조(사업관리 및 실태조사) ① 기술원은 융자신청자 또는 융자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실시하며 이때 현장실태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1. 승인심사 : 융자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 내용의 심사승인을 위한 서류심사 업무

2. 중간(진도)점검 : 융자금 최초인출 후 사업기간 종료 전까지 융자사업자의 중간 진도 상황을 파악하는 서류 확인 또는 현장 조사 등을 수행하는 업무

3. 완료점검 : 융자금 사용완료 후 시설의 완공과 정상운영 및 인·허가 취득 여부, 융자금 지출내역 등 자금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서류확인과 현장 실태조사 업무

4. 사후관리 : 완료점검 후 융자금 상환완료 시 까지 기업 현황과 회수관리에 대한 점검으로 필요시 사안에 따라 시행

② 제1항의 현장실태조사는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

1. 성장기반자금, 녹색전환운전자금

2. 융자지원 시설이 주문제작이 아닌 모델·정형화된 기성품이거나 차량운반구 등 제출 서류 및 증빙자료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3. 융자금 신청액 또는 승인액이 1억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4. 정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공문을 통하여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

5. 기타 직접 현장방문 확인의 실효성과 필요성이 낮은 경우

③ 제1항의 현장 실태조사는 2인 이상 실시하되, 제2항의 사항 외에 조사내용이 단순한 현황 또는 사실확인의 수준인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할 수 있다.

④ 기술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업무에 외부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비대면 점검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융자신청자, 융자사업자, 시공업체 및 금융기관은 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기타 점검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자의 보고의무) ① 융자사업자는 융자시스템을 통하여 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보고를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진행보고 : 융자금 사용과 설치 현황 등 기술원의 보고 요구 시

2. 완료보고 : 실제 공사, 설치 등 자금사용 완료일 또는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내에 [별표 5]에 따른 융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

3. 성과보고 : 융자금 지원연도 하반기와 2년 뒤(지원연도+2)에 총 2회 실시하며, 정부 재정사업 성과분석을 위해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정책적 요구와 융자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기술원이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성과보고’의 경우 정책지원성과에 대한 전문분석을 위하여 기술원이 의뢰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연구기관을 통하여 제출 받을 수 있다.

③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융자는 제1항 제3호 성과보고 및 제2항 성과분석의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4조(금융기관의 자금관리) ① 융자취급 금융기관은 융자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융자금이 승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융자취급 금융기관은 융자사업자가 압류·경매 처분 등 채권처분에 진입하거나 부도·폐업 등 사업이 중단되는 때에는 즉시 사유와 현황을 기술원에 보고·통지하여야 한다.

③ 융자취급 금융기관은 자금관리 중인 전체 융자사업자의 영업현황(정상, 폐업사유 등)을 다음 연도 3월까지 기술원에 보고·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장  융자심사위원회

제24조(설치목적) 환경부 고시「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제9조에 따라, 융자지원 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기술원에 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자문‧의결 안건에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기술원장이 위촉한다.

1. 2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환경분야, 공학분야의 부교수 이상 경력이 3년 이상인자

2. 환경 또는 공학 분야 관련 연구기관의 5년 이상 종사자

3. 환경시설 제작․설치․운영 및 환경 관련 업종에 7년 이상 종사자

4. 환경 또는 공학분야에 업무경험이 있는 7급 이상 환경부 소속 관련 분야 공무원 또는 속하는 직에 있었던 자

5. 기술원의 융자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선임급 이상 근무경력 3년 이상의 타부서 소속 직원인 자

6. 그 밖에 환경산업 관련 정보, 기술, 환경오염방지 및 처리기술업무, 환경측정기기 개발․생산, 폐기물재활용 등 관련 분야 경력 등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위원회 심의 등과 관련된 회의가 종료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2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개최 시 출석한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업무를 총괄한다.

제2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해당 안건 및 기업의 이해 당사자 및 친·인척

2.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이력이 있는 경우

3. 해당 안건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협회, 단체 및 소관부처 또는 지자체의 공무원

제2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융자운용요강 제7조에 따른 지원제외에 대한 이의신청

2. 융자운용요강 제10조에 따른 융자 불승인에 대한 이의신청

3. 융자운용요강 제19조에 따른 승인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4. 융자운용요강 제20조에 따른 융자금 회수에 대한 이의신청

5. 그 밖에 융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제2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내부위원 1인 이상과 외부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융자심사기한이 촉박하거나 심의안건이 적은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절차 등은 소집에 의한 회의의 경우를 준용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술원의 융자업무 소관부서장(당연직)으로 하며, 부재 시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소관부서의 전임급 이상의 연구원이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30조(대리참석) 위원회 구성위원 중 외부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자에게 자료제출 요청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수당 등) ①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에게 특정과제의 검토 또는 연구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당과 여비 등 지급에 있어서 외부위원 수당 기준 등 기타 세부사항은 기술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심의 및 의결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결과통보) 기술원장은 위원회의 최종결정 결과를 결정일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 금융기관 등 관련자에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장   기타 사항

제35조(이의신청) ① 제7조의 지원제외, 제10조에 따른 융자 불승인, 제19조의 승인취소, 제19조와 제20조에 따른 융자금회수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등 처분결과에 대하여 문서로써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기술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기술원은 20일 이내에 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거쳐 최종결정하여야 한다.

제36조(부당행위 금지) 기술원 및 업무담당자는 융자지원 업무와 관련,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융자신청자 또는 융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융자금의 신청 및 지원 내용과 무관한 추가 자료의 반복 요구

2. 융자신청, 보고업무 등 각종 행정처리에 대한 대행업자 소개 또는 추천

3. 심사승인 및 각종 점검업무 등의 편의를 조건으로 금품 등 대가 수수

4. 특별한 사유 없이 심사승인 등 각종 업무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5. 특별한 사유 없이 융자신청에 대한 불승인 또는 감액 승인

6. 기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부당한 행위

제37조(융자신청자 및 융자사업자의 준수 의무)  ① 융자신청자 및 융자사업자는 이 요강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이 요강에 대한 위반, 이행 지체 등 미준수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융자신청자 및 융자사업자에 귀속한다.

② 융자사업자는 취급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기술원에 성실하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38조(기간계산 등) 융자승인 통보기한 및 최초인출기간, 사업기간의 최종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제39조(취급 금융기관) 융자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기술원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온라인·인터넷 은행 제외)

제40조(정보공개) 기술원은 융자사업자로부터 융자신청 시 정보수집 및 공개 등에 대한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융자사업자의 명단과 신청내용을 국가 및 권한을 가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41조(공익신고) 융자신청자 또는 융자사업자는 기술원의 업무담당자로부터 금품·향응 요구, 폭언·폭행, 인격모독 및 명예훼손을 당하거나 기타 부당한 지시를 강요 받은 경우와 이를 목격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즉시 기술원 공익신고센터 또는 감사실에 신고, 제보할 수 있다.

제42조(기타) ① 융자신청자 및 융자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② 기술원장은 이 요강의 해석과 시행 및 그 밖의 효율적인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및 시행한다.

제2조(적용유예) 제7조 제2호, [별표 2]의 “하한계 기업”은 2022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융자사업 세부분야 별 융자금 용도 (제4조 제1항 관련)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1. 환경산업 분야

가. 시설설치자금

• 건축비(공장동, 사무동, 기숙사, 창고, 아파트형공장* 등), 경매 매입 인정

* 공유 토지 지분을 포함하며, 입주 매입 계약 금액 인정

• 각종 설비와 장치의 제작, 설치, 구매 비용. 경매 매입 포함.

• 차량운반구(화물차, 지게차 등) 구매, 개조, 주문제작 비용

• 건축과 시설물에 대한 설계 비용 포함

• 해외 현지 공장의 설치, 건축 비용(국내 사업장과 동일 범위 인정)

★ 용도 불인정 사항(융자지원 불가)

- 융자금 지원 시설물 설치, 공사에 사전 인·허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사전 취득 증빙서류 제출이 없을 시 융자지원 불가

- 차량운반구: 모델 불문하고 승용, 2륜 및 개인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불가,

탁송료, 부가세, 등록비 등 부가 비용은 지원 불가

나. 성장기반자금

• 국내 사업장 운전에 소요되는 각종 운영성 비용

- 인건비(사업자부담의 사회보험료 포함), 원료·재료 구입비, 전기료 등 각종 연료비, 차량운반구 유류비 등

- 공장, 창고 임차 보증금과 정기 임차료, 장치·설비·차량운반구 수리비

- 국내·외 제품판매를 위한 포장비, 납품 운반·수송 비용 등

• 해외 현지 사업장(제품 사후관리, 판매·영업 관련 지사) 운영 관련 비용

- 현지 파견 임직원의 인건비와 노무비, 현지 사업소 임차료

• 국내·외 영업, 마케팅, 광고·홍보 관련 비용

-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참가에 따른 참가비, 부스·행사장 설치 등

- 국내 직영 판매점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보증금,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 인터넷 쇼핑몰 운영비, 홈쇼핑 참여 수수료 및 각종 광고 홍보 비용

- 국내·외 인·검증 및 특허의 취득과 유지를 위한 비용

• 국내·외 환경기술 이전도입(양수, 매입, 실시권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인정범위) 융자신청 접수월(月)부터 사업기간(180일) 내 소요되는 비용

★ 용도 불인정 사항(융자지원 불가)

- 국세, 지방세, 관세, 부가세 등 세금

- 승용차량(차종, 세단, SUV 등 형태 불문) 유류비

- 각종 복리후생비, 식대 및 행사비용, 유·무선통신비, 사무실 인테리어 및 사무비품 비용, 그 외 지원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

- 해외 현지 사업장의 사무 비품, 식대 등 소모품 비용과 현지인 인건비 불가

- 항공·선박 운임 : 해외 박람회 등 행사 참관과 시장조사 등 인력 만의 출장 비용은 불인정. 단, 수출·수주 계약 체결, 기공식의 출장 운임은 지원 가능

2. 녹색전환 분야

가. 오염방지시설자금

(1) 대기환경보전법

• <제26조 및 제29조> 사업장 단독 및 공동 대기오염 방지시설

- 시행규칙의 [별표 1] 대기오염물질, [별표 2]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집진·처리시설 등 방지시설 및 [별표 4] 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 (부대설비 범위) 집진기의 ①직접 연결된 흡·배기 후드와 덕트, ②배출시설의 운전·조작 기기(콘트롤박스·패널)

★ 용도 불인정 사항(융자지원 불가)

• 도장·샌딩부스 : 환경 설치신고 대상인 ‘대기배출시설’만 지원, 부스 본체 미지원

• 토목공사 : 장비 설치에 필수적인 부분만 지원, (예) 집진기 철골지주물 설치

• <제32조> 사업장 대기배출 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 시행령 제17조의 적산전력계, 굴뚝자동측정기기, TMS 등 측정기기

• <제43조>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시행규칙 [별표 14], [별표 15])

• <제44조> 사업장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 억제·방지시설

-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주유소 및 세탁업 등의 휘발성유기화학물 배출억제·배출시설 설치

• <제62조 및 제63조> 운행차량 배출가스 검사장비

- 시행령 [별표 13]의‘2.확인검사 분야’의 시설·장치 중 아래 설비에 한한다.

① 배출가스(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ㆍ질소산화물ㆍ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부속기기

②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③ 소형 또는 대형 차대 동력계

④ 매연 포집시설

★ 토목공사 비용 불인정

(2) 물환경보전법

• <제35조>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 수질오염 방지시설

-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정화시설

• <제38조의2> 제1항 방류수 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 시행령 [별표 7]의 적산 전력계ㆍ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TMS 등 측정기기

• <제60조>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시설

-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는 시설

(3) 하수도법

• <제34조> 개인·법인 사업자의 단독 또는 공동 하수처리시설(시행령 제24조)

(4) 수도법

• <제15조> 사업장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공사(융자신청 : 기업, 발주자)

• <제15조의2> WASCO사업 공사 비용(융자신청 : WASCO사업자)

- 물절약전문업자가 수행하는 절수설비, 절수기기 설치 공사 비용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조> 사업장 빗물의 이용시설(시행규칙 제4조)

• <제9조> 사업장의 중수도 시설

- 시행규칙 제7조의 시설 및 제8조의 수질기준 준수·관리를 위한 시설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1조> 가축분뇨 단독 또는 공동 배출시설

- 법 제12조의2 및 시행규칙 [별표 2]의 배출시설

(7) 토양환경보전법

• <제12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 시행령 제7조 및 (환경부)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에 관한 고시 제2조와 [별표 1]에 따른 시설

• <제15조의3> 오염된 토양의 정화, 복원

- 오염된 토양의 정화·복원 책임이 있는 사업자의 정화

- 완료보고(법 제15조의2), 위해성평가(법 제15조의5) 및 검증(법 제15조의6) 비용 포함

(8) 소음·진동관리법

• <제9조 및 제12조> 단독 또는 공동 소음·진동 방지시설(시행규칙 [별표 2])

• <제22조> 특정공사 시행자의 소음·진동 방지시설(시행규칙 [별표 10])

(9) 악취방지법

• <제8조 및 제8조의2> 악취배출시설의 방지 시설

-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 3] 기준 준수를 위한 방지시설

(10) 폐기물관리법

• <제2조 9호 및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감량화시설

-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폐기물 감량화시설

나. 화학물질시설자금

• 화학물질 사고 예방·억제 및 화학오염 확산 방지·정화 관련 시설

-「화학물질관리법」제2조 제11호, 제24조 내지 제26조 준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

- 시행규칙 [별표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별표 9]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등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물과 장치·장비

구 분	지 원 범 위
제조·사용	• 유독물 이송배관·접합부·밸브 등 • 바닥면 코팅(불침투성) 등
보관·저장	• 저장탱크, 방류벽, 방지턱 등
운송·운반	• 탱크로리, 하역장소 방지턱 등
기타 안전 장치·장비	• 국소배기, 집진·배수·집수 설비 등 • 보호장구, 방제 약품·자재 등 • 환기시설, 온·습도계, 액위계, 경보기, 누유출 감지기, 차단장치 등

다. 온실가스저감시설자금

• 기업의 건축물 및 공정 등 사업장 온실가스 발생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는 설비, 장비로 교체·신설 비용(계측기 등 부대시설과 기존시설 철거비 포함)

대상 시설	지 원 범 위
폐열 회수이용 설비	• 폐열을 회수하여 가열원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예시) 건조배열, 보일러배열, 냉각열 등
차압 터빈 시스템	• 차압 또는 폐압을 활용하여 전기 또는 동력을 발생하는 설비 (예시) 스팀터빈 발전, 차압구동 장치 등
인버터 및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 • 인버터 운전을 통해 압축공기를 생산하여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
고효율 기기	• 효율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예시) LED 조명, 모터, Pump, Fan, 교반기, 변압기, 버너 등
폐기물 전처리 장치	• 전처리 장치를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설비 (예시) 파쇄기, 선별기 등
에너지관리시스템	•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관리를 위한 계측기, 제어장비, 모니터링장비 등 시스템 구축 장치
친환경 연료 전환	• 저공해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 건조기, 버너, 로(爐) 등 - (저공해 친환경 연료)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수소, 전기, 목재 펠릿 (BIO-SRF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의 ‘청정연료’ 사용 시설 - (청정연료)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등 기체연료
온실가스 포집·회수 장치	•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1에 따른 공조기, 냉방기 등의 냉매 회수, 저장 장비 - 시행규칙 [별표 35의 3] 냉매관리기준에 따른 시설 및 시행령 [별표 14의 2]의 냉매 회수시설 • 기타 온실가스와 탄소를 포집, 저장 및 회수하는 설비

라. 녹색전환운전자금

• 녹색전환 분야의 오염방지시설, 화학물질시설, 온실가스저감설비의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 환경시설의 수리·수선, 개조·변경, 소모품 구입 및 교체, 정화약품 등의 재료 비용, 시설운전 연료 비용(전기, 가스, 유류 요금 등) 등

★ (인정범위) 융자신청 접수월(月)부터 사업기간(180일) 내 소요되는 비용

□ 청정대기전환시설융자

◎ 청정대기 분야

- 미세먼지시설자금

• 미세먼지 발생 및 배출 저감·방지를 위한 각종 설비와 장치의 제작, 설치, 구매 비용으로 부속 설비 추가 가능

- 고효율 저녹스 버너 교체·개선, SNCR 개선·증설, SCR 설치·증설 등

·SNCR : Selective None-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비촉매환원법

·SCR :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촉매환원법

• 상기 시설에 대한 설계, 컨설팅 비용 및 기초 토목공사 포함 가능

[별표 2]

한계기업 기준 (제3조 제13호 관련)

※ 재무·영업상태가 매우 우량하거나(상한계) 또는 지극히 부실한 기업(하한계)은 융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융자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상(上) 한계 기업

항목	기준	산식
재무건전성	⦁자산 3,000억 원 초과 이면서,	⦁자산 = 재무제표 상 자산 총계
	⦁부채비율 50% 미만	⦁부채비율 = [eqn: {부채총계} over {자기자본}]

2. 하(下) 한계 기업 :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항목	기준	산식
재무위험성	⦁2년 연속, 자기자본 잠식률 50% 이상	⦁자본잠식률 = [eqn: {(자본금-자기자본)} over {자본금} TIMES 100]
금융비용 부담도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 1 > 이자보상배율 = [eqn: {영업이익} over {금융비용}]

* 이자보상배율 1 미만 : 1년간 사업 실적으로, ‘이자 비용’ 조차 완납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

[별표 3]

융자신청 제출 서류 (제8조 제5항 관련)

1. 전체 공통 필수 제출 서류

번호	제출서류	내 용
1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융자금 취급은행, 신청기업 선택)	서식 [서식 1] 프린팅 → 선택 은행(영업점)에서 융자 상담 후 확인 날인한 서류를 스캔파일 등록
2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신청, 발급 •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 정보마당 (https://www.mme.or.kr)에서 신청, 발급
3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① 행안부 행정정보공동서비스 조회 동의 ② 나이스신용정보 제출(조회) 동의 ※ 위 ①,② 동의 거부·미제출 시, “보완” 및 후순위 처리되며, 사후 별도 제출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만)
5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 명세서
6	사업자 기준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7	융자금 지원 사업장의 부동산(건물, 토지) 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 대신 공장등록증 가능)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표 소유 부동산인 경우 ① 행안부 행정정보공동서비스 조회 동의 ② 나이스신용정보 제출(조회) 동의 ※ 위 ①,② 동의 거부·미제출 시, “보완” 및 후순위 처리되며, 사후 별도 제출
8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토지, 건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직접 제출(스캔파일)
9	우선지원 순위 선정에 필요한 기타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인증서, 특허증 등)	[별표 4] 참조, 실제 지표 항목에 해당하여도, 서류 미제출 또는 사후 보완은 점수 불인정
10	융자금 사용 사업장, 공사 현장 최근 사진

2.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가. 환경산업 분야 (전체 공통 서류 외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내 용
공통	환경산업특수분류표 상의 환경산업체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각 종 자료	• 환경산업(재활용업 제외) : 환경산업특수분류표 상 업종과 품목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시) 제조, 생산품 팜플렛, 카탈로그, 환경시공 면허등록증, 환경시설 건설업 등록증, 측정대행업 등록증 등 • 폐기물 재활용업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증,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증 단, 신규 창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의 ‘적정통보서’
시설설치자금	장치, 시설 시공·제작 업체 사업자등록증 (기성품 구매 시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 턴키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직접 계약 시공사의 사업자등록증 • 자가시공의 경우, 융자신청 시설 제작에 대한 자제 및 반제품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융자신청 시설, 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 (기성품 구매 시, 사양서, 브로셔, 팜플렛)	• 턴키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직접 계약 시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단, 견적서의 경우 공사 설치 시설 별로 재하도· 위탁 업체 명의의 견적서 인정) • 자가시공의 경우, 융자신청 시설 제작에 대한 자제 및 반제품 구매에 대한 견적서 및 계약서 일체
	시설·장비·건축 세부 도면	차량운반구 또는 기성 판매제품 구매의 경우에는 팜플렛, 사양서 등으로 대체 가능
	융자신청 건축 허가서	• 공장 건물 등 신·증축인 경우(가설 건축물 포함) • 산업단지 입주 시 관련 허가, 승인, 계약서 등
	사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서	융자신청 시설물의 설치에 대하여 각종 법규 상 사전 인허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 제출
성장기반자금	사업장 운영자금 관련 견적서 및 계약서	• 원·재료 등 매입 계약서, 주문서 • 시설 수리 내역서, 견적서, 계약서, 청구서 등 • 창고, 건물, 장치 임대차 계약서(보증금, 월임료) • 기타 융자금 사용계획에 따른 비용 내역 자료
	광고, 홍보 관련 견적서 및 계약서	해당 자금 신청 시 제출(별표 1 참고)
	해외 수주, 납품 계약서 및 주문서	해당 자금 신청 시 제출(별표 1 참고)
	해외 현지 사무소 운영 관련 비용 명세	해당 자금 신청 시 제출(별표 1 참고)

나. 녹색전환 분야 (전 분야 공통 서류 외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내 용
공통	장치, 시설 시공 제작 업체 사업자등록증 (기성 제품 구매 시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 턴키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직접 계약 시공사의 사업자등록증 • 자가시공의 경우, 융자신청 시설 제작에 대한 자제 및 반제품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융자신청 시설, 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 (기성 제품 구매 포함)	• 턴키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직접 계약 시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단, 견적서의 경우 공사 설치 시설 별로 재하도· 위탁 업체 명의의 견적서 인정) • 자가시공의 경우, 융자신청 시설 제작에 대한 자제 및 반제품 구매에 대한 견적서 및 계약서 일체
	시설·장비·건축 세부 도면	차량운반구 또는 기성 판매제품 구매의 경우에는 팜플렛, 사양서 등으로 대체 가능
	건축 허가서	• (별표1)에서 지원가능한 건축구조물로서 자금 지원 신청 시 • 융자지원 대상 시설물의 설치 전 건축물 완공이 필요한 경우
오염방지시설	사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서	융자신청 시설물의 설치에 대하여 각종 법규 상 사전 인허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 제출
	대기, 수질 등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대기시설의 경우 필수 제출(단, 관련 법령 상 의무대상 아닌 경우 생략 가능. 소정 변경비율 아래 해당)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감량화 시설로 융자금 지원 신청 시
화학 물질 시설	유해화학물질 영업·취급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증 또는 허가증	화학물질 취급, 제조 등에 대한 적법 사업장 확인
온실가스 설비	에너지 고효율 인증서 등 기타 저탄소 인증서	(별표1)에서 정한 범위의 설비, 장치 중 고효율, 저탄소 인증 제품 구매, 설치 시
녹색전환운전	사업장 환경시설 운전 비용의 각종 명세 서류	• 약품, 연료, 부품 교체 등의 매입, 수리·수선 견적서 등 각종 비용 견적서, 지출명세서 등등

3. 청정대기전환지원융자 (전체 공통 서류 외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내 용
1	장치, 시설 시공 제작 업체 사업자등록증 (기성 제품 구매 시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 턴키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직접 계약 시공사의 사업자등록증 • 자가시공의 경우, 융자신청 시설 제작에 대한 자제 및 반제품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2	융자신청 시설, 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 (기성 제품 구매 포함)	• 턴키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직접 계약 시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단, 견적서의 경우 공사 설치 시설 별로 재하도· 위탁 업체 명의의 견적서 인정) • 자가시공의 경우, 융자신청 시설 제작에 대한 자제 및 반제품 구매에 대한 견적서 및 계약서 일체
3	시설·장비·건축 세부 도면	차량운반구 또는 기성 판매제품 구매의 경우에는 팜플렛, 사양서 등으로 대체 가능
4	건축 허가서	• (별표1)에서 지원가능한 건축구조물로서 자금 지원 신청 시 • 융자지원 대상 시설물의 설치 전 건축물 완공이 필요한 경우
5	사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서	융자신청 시설물의 설치에 대하여 각종 법규 상 사전 인허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 제출
6	시공업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대기시설의 경우 필수 제출(단, 관련 법령 상 의무대상 아닌 경우 생략 가능. 소정 변경비율 아래 해당)

[별표 4]

우선지원 순위 평가 기준 및 점수 (제9조 제1항 관련)

번호	구분	내 용	제출서류	점수
			합 계	50
1	성장성	총자산이익율(ROA) 증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2
2		매출액 증가(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1
3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전년도 당해연도 정부 또는 지자체의 표창·인증·지정 등)	해당 문서, (예시) 환경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표창	3
4		환경 이외 분야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상표권 제외) 보유	특허증 등	1
5	글로벌 성장성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	해당 지정서	1
6		수출 실적 증가 기업(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최근 2년 수출실적증명서	1
7		수출수주 1억원 이상 계약체결 최근 년이내 하여 납품 시	수출계약서 등 증빙서류	1
8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참여기업	기술원 관련 협약서	1
9		환경기술 국제공동현지 사업화 지원 참여기업	기술원 관련 협약서	1
10	환 경 사 업 전문성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기술원, 환경부 지정서	2
11		우수재활용(GR) 인증 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해당 인증서	1
12		녹색인증 보유(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녹색기술제품)	해당 녹색 인증, 확인서	1
13		순환자원 품질표시 인증 기업	해당 인증서	2
14	환 경 기 술 우수성	환경 분야의 해외 또는 국내 특허, 실용신안 보유(상표권 제외)	해당 증서	2
15		환경 신기술 기술검증 또는 인증 기업	해당 검증서, 인증서	2
16		환경부 환경기술개발 우수성과 · 우수기술 선정	해당 증서	2
17		환경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 이상 수여	해당 증서	1
18	환경경영우수성	녹색경영기업 환경성평가(enVinance) 우수 기업(A~AAA)	기술원 자체 확인(제출없음)	3
19		환경정보공개 대상 수상 기업	해당 증서	1
20		친환경 인증기업(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저탄소제품)	해당 인증서	2
21	사업화 연계성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 사업 참여 후 성공 판정	기술원 통보문	5
22		환경기술 이전, 거래에 따른 기술실시권 보유	해당 계약서 등 보유 증빙	3
23	정 책 부합성	영세기업(업력2년 이상,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매출 25억원 이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24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해당 증서	1
25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기업	해당 인증서 또는 확인서	1
26		환경부 통합환경허가관리제도 참여, 이용 기업	환경부 통합환경허가결정서	1
27		환경부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자발적 협약 체결 기업	관련 환경부와의 협약서	3
28		에너지다소비시설 감축설비 지원사업 및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참여(협약체결) 및 설치완료 기업	환경공단, 에너지공단 협약체결서 및 완료확인 문서	2

[별표 5]

완료보고 제출 서류 (제23조 제1항 제2호 관련)

◎ 융자승인 내역에 따라 자금사용을 완료한 기업은 ‘융자시스템’에서 “완료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사용내역에 따른 지출 증빙서류(사본) 첨부 시 다음의 서류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성장기반자금

번호	제출 서류	융자금 사용 내역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인건비, 노무비로 융자금 사용 시
2	유류, 가스, 전기 요금 납부 영수증, 계산서 등	연료비용 등 사업장 가동, 운전 관련 비용
3	임차 보증금 및 정기 임차료 납부 증빙 자료	직영 매장 및 사무동, 공장동, 보관창고 등의 보증금, 월세 등 임차 관련 비용 사용 시
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세내역)	• 융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 • 국세청 부가세 신고 완료 후 보완 제출 가능
5	홈쇼핑, 쇼핑몰 등 통신판매 수수료 영수증
6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국세청 신고 완료 자료)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폐기물을 의제 매입한 비용
7	박람회, 전시회 참가 등록신청서 및 계약서, 부스설치비 영수증 등(행사 사진 포함)
8	기타 융자승인 및 지원범위 내 비용지출 증빙

2. 녹색전환운전자금

번호	제출 서류	융자금 사용 내역
1	약품, 연료, 소모품 등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세내역)	• 융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 • 국세청 부가세 신고 완료 후 보완 제출 가능
2	환경시설 수리·수선 시공사 대금 입금내역 증서	대금 지급처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
3	기타 융자승인 및 지원범위 내 비용지출 증빙

3. 시설설치자금

번호	제출 서류	융자금 사용 내역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세내역)	• 융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 • 국세청 부가세 신고 완료 후 보완 제출 가능
2	시공사, 매입처 등 대금 입금내역 증서	시공사, 매입처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
3	융자 지원된 시설물의 완공 사진	건축, 시설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사진
4	인·허가에 따른 기관 허가증, 신고필증	융자 지원된 시설, 건축물 등이 법규 상 완공 후 인·허가 또는 신고 등의 필증을 득해야 하는 경우 제출
5	준공계 및 공사완료필증	시설공사, 토목공사 등 융자 지원 시
6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건축물 사용승인서	건축물 융자금 지원 승인 및 사용 시
7	융자금 지원 건축물 부동산(건물)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 대신 공장등록증 가능)	• 사업자 소유 부동산 인 경우 ① 행안부 행정정보공동서비스 조회 동의 ② 나이스신용정보 제출(조회) 동의 ※ 위 ①,② 동의 거부·미제출 시, 직접 제출
8	차량등록증	차량운반구 구매자금 지원 시
9	폐기물처리업 인·허가증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	• 융자신청 당시 ‘적정통보서’ 제출한 경우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시설 설치 완료 후 발급되는 각종 행정 인허가와 신고필 서류
10	기타 융자승인 및 지원범위 내 비용지출 증빙

4. 오염방지시설, 화학물질시설, 온실가스저감설비, 미세먼지시설 자금

번호	제출 서류	융자금 사용 내역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세내역)	• 융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 • 국세청 부가세 신고 완료 후 보완 제출 가능
2	시공사, 매입처 등 대금 입금내역 증서	시공사, 매입처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
3	인·허가에 따른 기관 허가증, 신고필증	융자 지원된 시설, 건축물 등이 법규 상 완공 후 인·허가 또는 신고 등의 필증을 득해야 하는 경우 제출 (예) 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필증, 가동개시 수리 처분 내역(‘을’ 지), 위험물제조소 등 필증
4	융자 지원된 시설물의 완공 사진	시설물, 기계장치 등 사진
5	기타 융자승인 및 지원범위 내 비용지출 증빙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 서식 1 >

□ 융자금 신청 기업

○ 회 사 명 :  미래환경산업           (사업자번호 :                )

○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 대 표 자 :  김한국

○ 융자신청 예정액 및 대출심사 담보 확보 계획

융자 신청 금액	담보 확보 가능 예상
2,000 백만원	합계 : 2,500 백만원

담보물 (부동산 등)	물건 소재지 (보증기관명)	소유자 (관계)	시세가등 금액 (백만원)
보증서	기술보증기금	-	1,000
부동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본인	1,500

----------------------------------------------------------------

□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

본 은행은 위 기업의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신청 계획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당행에서 대출(여신)심사 진행이 가능한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본 확인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정책자금 융자승인 내용에 대한 대출(여신)심사 결과와 대출승인을 보장 또는 확약하는 것이 아니며,

향후 위 기업에 대한 실제 평가와 대출(여신)심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은행: 민간은행       지점: 불광동지점

소속: 기업대부계     성명: 차장 이환경     (직인)

20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승인번호 < 서식 2 >				승인일자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승인서
2020-4110-1234-0				2020-05-08
상호(업체명)		영일기업(주)						대표자			이삼사
사업자번호		567-89-01234						지원분야			녹색전환
법인등록번호		123456-7890123						세부분야			오염방지시설자금
사업장소재지		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불광동)
승인사항	융자승인액	일금이억삼천사백만원(￦234,000,000)								취급은행		국민은행 종로지점
	융자승인 내용											비고
	구 분		시공사(지급처)						승인액(천원)
	기계공사		농신공업						100,000
	전기공사		삼선전자						100,000
	기계공사		두상인프라코어						34,000
			공란
	최초인출기간		2020-08-14 ~ 2020-10-13						대출기간			3년거치 7년상환
	융자사업기간		2020-08-14 ~ 2020-12-31						대출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중 요 사 항
1. ‘융자승인’은 취급은행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 조치 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승인 2. 융자금의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융자조건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융자금은 부가가치세 및 취급은행의 각종 수수료, 인지세 등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4. 융자금은 위 표시 내용과 기술원에 제출한 융자신청서 내용에 따라 사용하며, 사전 변경요청에 따른 기술원의 승인 없이 무단사용 시 융자승인 취소 및 융자금 강제회수 5. ‘시설’에 대한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상기 시공사(지급처)의 예금계좌 입금이 원칙(예외 있음) 6. 최초인출기간 내 융자승인액의 10% 이상 대출 또는 대출신청하지 않는 경우 융자승인 취소 7. 사업기간 내 융자승인액 전액을 미사용하여 잔액이 발생한 경우 잔액은 지원 불가(승인취소) 8. 취급은행 대출심사 및 자체 사정에 따라 위 융자승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을 시, 기술원에 포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정기간 동안 융자지원 불가. 9. 당해연도 융자금 예산부족(예산소진)시 미사용 융자금은 지원이 불가능하며, 융자요강에 따른 기술원의 검토 후 다음 연도에 미사용 융자금의 지원이 가능 10. 융자승인 기업은 융자요강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환경부와 기술원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위반, 거부 및 이행지체로 인한 처분과 불이익은 모두 융자승인 기업의 책임입니다.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운용요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 지원을 승인합니다.
						발급일 2020-08-14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출력일 2020-06-01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예비승인서
귀 사에서 신청한 융자신청에 대하여 융자심사승인기준에 의거 심사한 결과,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운용요강 제1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융자지원 「예비승인」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 업체
업체명		영일기업(주)				대표자				이삼사
사업자등록번호		567-89-01234				법인등록번호				123456-7890123
사업장 소재지		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불광동)
신청분야		환경산업				세부분야				시설설치자금
예비승인내용	금액	일금이억삼천사백만원(￦234,000,000)						취급은행				국민은행 종료지점
	예비승인 내역											비고
	세부항목		시공사(지급처)				금액(천원)
	기계공사		농신공업				100,000
	전기공사		삼선전자				100,000
	기계공사		두상인프라코어				34,000
			공란
2. 융자심사 결과(승인대기)
(단위 : 원)
세부분야			대기순위		승인예정금액						융자승인 통보 시기
시설설치자금			15		일금팔천구백만원						가용 자금 확보 및 순번 도래 시 개별 통보
					(89,000,000)
3. 유의사항
1. 융자신청 예비승인자는 선순위 승인기업의 융자승인 취소, 포기, 축소 등에 의한 여유분이 발생하거나 추가로 융자금이 확보될 경우에 대기순위에 따라 융자승인으로 전환됩니다. 2. 대기기간 동안 기업 자체 자금으로 위 예비승인 내용의 설치, 제작 등 기성고가 발생한 경우, 향후 융자승인 전환 시 인정되며 융자지원 됩니다. 3. 대기기간 중 위 예비승인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향후 융자승인 후에 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변경요청하고 기술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융자운용요강 제12조 제3항에 의거, 해당연도 내에 융자승인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경우에, 융자신청과 본 예비승인의 효력은 자동소멸됩니다.
				2020 년 08월 14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서식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