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2021년도 2분기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안내서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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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사업 개요	4

2. 사업 신청	6

3. 지원기업 선정 절차	13

4. 사업 관리	16

5. 완료 보고	16

[붙임1]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이용 절차	19

[붙임2] 환경정책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 상담확인서	21

사 업 안 내 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및 청정대기전환융자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기여

나. 추진일정

○ (사업접수)  2021. 4. 12(09시) ~ 4. 16(18시)

분야	구분	비고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환경산업	2021.4.12.∼4.16.
	녹색전환
청정대기전환시설융자	청정대기	상시접수 (2021.4.12.∼)

○ (심사) 2021. 4. 19 ~ 4. 30

※ 접수 마감일 이후 10일 이내(영업일 기준)

○ (결과통보) 심사일(영업일 10일) 이후

※ 과다한 융자신청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융자심의위원회 심의가 요구 되는 경우에는 결과통보일 연장이 가능함.

○ (자금대출) 기술원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완료보고) 융자금 사용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지원규모

○ 연간 총 4,400억 원

구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청정대기전환시설융자
	환경산업		녹색전환		청정대기
	운전	시설	운전	시설
접수규모	600억 원	700억 원	100억 원	900억 원	2,100억 원

라. 사업기간

○ 기술원 승인일로부터 ~ 최대 240일 이내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 180일, 청정대기전환시설융자 : 240일

※ 승인 후「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13조(사업기간) 제2항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 가능

마. 지원방법

○  담보대출방식(융자취급은행과 담보협의 필요)

- 융자취급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바. 추진 절차

사업 기획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시행계획 및 공고		• 환 경 부 : 예산 및 기준 확정 • 기술원 :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업 :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제출 • 기술원 : 접수
⇩
우선순위 평가		• 기술원 : 우선순위 평가 및 지원기업 선정 ※ 접수일 이후 10일간 우선순위 평가진행 • 지원기업 : 기술원의 보완서류 요청시 보완서류 제출 ※ 보완서류 요청일 7일 이내 제출
⇩
심사결과 통보		• 기술원 : 심사 (예비)승인서 및 불승인서 발급
⇩
융자금 대여 및 사용		• 지원기업 : 금융기관 심사 진행 후 융자금 사용 ※ 심사 결과 통보 이후 30일 이내 승인금액 10% 이상 대출 실행 • 금융기관 : 지원기업 신용 및 담보 심사 진행
⇩
완료 보고		• 지원기업 : 융자금 사용 완료 보고서 작성 및 정산서류 제출 ※ 사업 완료일 이후 1개월 이내 제출 • 기술원 : 완료 보고서 확인 및 검토

2. 사업 신청

가. 신청 대상

○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및 일반 중소·중견기업

분야		세부분야	구분	지원대상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환경 산업	시설설치자금	시설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성장기반자금	운전
	녹색 전환	오염방지시설자금	시설	중소·중견기업 (환경산업체 포함)
		화학물질시설자금
		온실가스저감시설자금
		녹색전환운전자금	운전
청정대기전환시설융자	청정 대기		시설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 (시멘트 제조업)
		미세먼지시설자금

- 환경산업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제3조 제3호 해당 기업

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 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

③「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재활용 기업

④ 환경부와 통계청의 「환경산업특수분류표」의 ‘분류 설명’, ‘분류명칭’ 및 ‘포함 품목명’상 명시된 서비스와 제품에 해당하는 기업

⑤「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재제조산업체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상의 재제조 대상 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기업

나. 신청 제외 대상

○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7조(지원제외) 해당 사업자

- 재무 상태가 매우 우량한 “상(上) 한계기업” 해당 사업자 (청정대기 분야 미적용)

항목	기준	산식
재무건전성	⦁자산 3,000억 원 초과 이면서,	⦁자산 = 재무제표 상 자산 총계
	⦁부채비율 50% 미만	⦁부채비율 = [eqn: {부채총계} over {자기자본}]

- 동일한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타 기관에서 자금지원 또는 승인(추천)받은 사업자

- 과거 1년간 환경관계법 위반으로 30일(1개월) 이상 조업·영업 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또는 갈음하는 과징금)을 받거나 형사 고소· 고발을 받은 사업자(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다툼 중으로 미확정 상태인 경우 포함)

- 과거 1년간「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용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 제1호)위반으로 해당 감독기관으로부터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은 주유소 사업자

- 세금을 체납중이거나, 휴․폐업중인 사업자.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임직원 및 회사의 횡령, 사기 등 민․형사 사건과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다. 지원내용

○ (지원범위) 환경산업(시설, 운전), 녹색전환(시설, 운전), 청정대기(시설) 융자금

구분	세부분야	지원범위
시설	시설설치자금	- 융자신청서 접수일 이후 40일 이내에 착공 또는 착수하는 공사, 시설 - 2020년 10월 1일 이후 착공(착수)하여 융자 신청서 접수일 현재 미완공(준공) 또는 진행중인 장치 및 시설 - 최소 융자신청액 5,000만 원
	오염방지시설자금
	화학물질시설자금
	온실가스저감시설자금
	미세먼지시설자금
운전	성장기반자금	- 접수일이 속한 월부터 사업 기간 만료일 내에 소요되는 자금 - 최소 융자신청액 2,000만 원
	녹색전환운전자금

※ 분야별 세부적인 지원 내용은「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별표 1] 참조

○ (지원제외) ①토지매입비, ②부가가치세, ③임대․매각(판매)등의 수익 목적 시설

○ (세부분야 별 융자조건)

융자사업	분야	구분	세부분야	대출기간	지원한도
미래환경 산업육성 융자	환경 산업	시설	시설설치자금	3년거치7년상환 (10년 이내)	80억 원
		운전	성장기반자금	2년거치3년상환 (5년 이내)	20억 원
	녹색 전환	시설	오염방지시설자금	3년거치7년상환 (10년 이내)	80억 원
			화학물질시설자금		80억 원
			온실가스저감시설자금		80억 원
		운전	녹색전환운전자금	2년거치3년상환 (5년 이내)	20억 원
청정대기전환 시설융자	청정 대기	시설	미세먼지시설자금	3년거치7년상환 (10년 이내)	제한없음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내 세부분야별 2가지 이상 융자 신청 가능. 단, 기업당 총 지원액은 100억 원 초과 불가

○ (대출금리) 2021년 1분기 현재 1.00%

- 환경산업, 청정대기 : 분기별 변동금리

- 녹색전환 : 자금 대출 분기의 고정금리

라.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http://loan.keiti.re.kr, 첨부1 참조)

마. 제출 서류

○ 전체 공통 필수 제출 서류

번호	제출서류	내 용
1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 서식 [서식 1] 프린팅 → 선택 은행(영업점)에서 융자 상담 후 확인 날인한 서류를 스캔파일 등록
2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신청, 발급 •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 정보마당 (https://www.mme.or.kr)에서 신청, 발급
3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① 행안부 행정정보공동서비스 조회 동의 ② 나이스신용정보 제출(조회) 동의 ※ 위 ①,② 동의 거부·미제출 시, “보완” 및 후순위 처리되며, 사후 별도 제출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만)
5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 명세서
6	사업자 기준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7	융자금 지원 사업장의 부동산 (건물, 토지) 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 대신 공장등록증 가능)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표 소유 부동산인 경우 ① 행안부 행정정보공동서비스 조회 동의 ② 나이스신용정보 제출(조회) 동의 ※ 위 ①,② 동의 거부·미제출 시, “보완” 및 후순위 처리되며, 사후 별도 제출
8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토지, 건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직접제출(스캔파일)
9	우선지원 순위 선정에 필요한 기타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인증서, 특허증 등)	[별표 4] 참조, 실제 지표 항목에 해당하여도, 서류 미제출 또는 사후 보완은 점수 불인정
10	융자금 사용 사업장, 공사 현장 최근 사진

○ 환경산업 분야(전체 공통 서류 외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내 용
공통	환경산업특수분류표 상의 환경산업체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각 종 자료	• 환경산업(재활용업 제외) : 환경산업특수분류표 상 업종과 품목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시) 제조, 생산품 팜플렛, 카탈로그, 환경시공, 면허등록증, 환경시설 건설업 등록증, 측정대행업 등록증 등 • 폐기물 재활용업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증,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증 등 단, 신규 창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의 ‘적정통보서’
시설설치자금	장치, 시설 시공·제작 업체 사업자등록증 (기성품 구매 시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 턴키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직접 계약 시공사의 사업자등록증 • 자가시공의 경우, 융자신청 시설 제작에 대한 자제 및 반제품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융자신청 시설, 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 (기성품 구매 시, 사양서, 브로셔, 팜플렛)	• 턴키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직접 계약 시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단, 견적서의 경우 공사 설치 시설 별로 재하도· 위탁 업체 명의의 견적서 인정) • 자가시공의 경우, 융자신청 시설 제작에 대한 자제 및 반제품 구매에 대한 견적서 및 계약서 일체
	시설·장비·건축 세부 도면	• 차량운반구 또는 기성 판매제품 구매의 경우에는 팜플렛, 사양서 등으로 대체 가능
	융자신청 건축 허가서	• 공장 건물 등 신·증축인 경우(가설 건축물 포함) • 산업단지 입주 시 관련 허가, 승인, 계약서 등
	사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서	• 융자신청 시설물의 설치에 대하여 각종 법규 상 사전 인허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 제출
성장기반자금	사업장 운영자금 관련 견적서 및 계약서	• 원·재료 등 매입 계약서, 주문서 • 시설 수리 내역서, 견적서, 계약서, 청구서 등 • 창고, 건물, 장치 임대차 계약서(보증금, 월임료) • 기타 융자금 사용계획에 따른 비용 내역 자료
	광고, 홍보 관련 견적서 및 계약서	• 해당 자금 신청 시 제출(별표 1 참고)
	해외 수주, 납품 계약서 및 주문서	• 해당 자금 신청 시 제출(별표 1 참고)
	해외 현지 사무소 운영 관련 비용 명세	• 해당 자금 신청 시 제출(별표 1 참고)

○ 녹색전환 분야(전체 공통 서류 외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내 용
공통	장치, 시설 시공 제작 업체 사업자등록증 (기성 제품 구매 시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 턴키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직접 계약 시공사의 사업자등록증 • 자가시공의 경우, 융자신청 시설 제작에 대한 자제 및 반제품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융자신청 시설, 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 (기성 제품 구매 포함)	• 턴키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직접 계약 시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단, 견적서의 경우 공사 설치 시설 별로 재하도· 위탁 업체 명의의 견적서 인정) • 자가시공의 경우, 융자신청 시설 제작에 대한 자제 및 반제품 구매에 대한 견적서 및 계약서 일체
	시설·장비·건축 세부 도면	• 차량운반구 또는 기성 판매제품 구매의 경우에는 팜플렛, 사양서 등으로 대체 가능
	건축 허가서	• (별표1)에서 지원가능한 건축구조물로서 자금 지원 신청 시 • 융자지원 대상 시설물의 설치 전 건축물 완공이 필요한 경우
오염방지시설	사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서	• 융자신청 시설물의 설치에 대하여 각종 법규 상 사전 인허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 제출
	대기, 수질 등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 대기시설의 경우 필수 제출(단, 관련 법령 상 의무대상 아닌 경우 생략 가능. 소정 변경비율 아래 해당)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 폐기물감량화 시설로 융자금 지원 신청 시
화학 물질 시설	유해화학물질 영업·취급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증 또는 허가증	• 화학물질 취급, 제조 등에 대한 적법 사업장 확인
온실가스 설비	에너지 고효율 인증서 등 기타 저탄소 인증서	• (별표1)에서 정한 범위의 설비, 장치 중 고효율, 저탄소 인증 제품 구매, 설치 시
녹색전환운전	사업장 환경시설 운전 비용의 각종 명세 서류	• 약품, 연료, 부품 교체 등의 매입, 수리·수선 견적서 등 각종 비용 견적서, 지출명세서 등

○ 청정대기전환지원융자(전체 공통 서류 외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내 용
1	장치, 시설 시공 제작 업체 사업자등록증 (기성 제품 구매 시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 턴키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직접 계약 시공사의 사업자등록증 • 자가시공의 경우, 융자신청 시설 제작에 대한 자제 및 반제품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2	융자신청 시설, 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 (기성 제품 구매 포함)	• 턴키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직접 계약 시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단, 견적서의 경우 공사 설치 시설 별로 재하도· 위탁 업체 명의의 견적서 인정) • 자가시공의 경우, 융자신청 시설 제작에 대한 자제 및 반제품 구매에 대한 견적서 및 계약서 일체
3	시설·장비·건축 세부 도면	• 차량운반구 또는 기성 판매제품 구매의 경우에는 팜플렛, 사양서 등으로 대체 가능
4	건축 허가서	• (별표1)에서 지원가능한 건축구조물로서 자금 지원 신청 시 • 융자지원 대상 시설물의 설치 전 건축물 완공이 필요한 경우
5	사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서	• 융자신청 시설물의 설치에 대하여 각종 법규 상 사전 인허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 제출
6	시공업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 대기시설의 경우 필수 제출(단, 관련 법령 상 의무대상 아닌 경우 생략 가능. 소정 변경비율 아래 해당)

바. 주요 기타 사항

○ (융자취급은행 사전 상담 필수)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반드시 제출(첨부 2 참조)

○ (서류제출 기간) 융자신청․접수 기간 내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불승인

3. 지원기업 선정 절차

가. 지원 절차

나. 지원 평가

○ 융자지원 검토

- (심사기간) 접수 마감일 이후 10일 이내(영업일 기준)

※ 융자신청 과다 등 부득이한 상황 또는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요구되는 경우 심사 기간은 10일을 초과하여 연장 가능

- (서류심사) 신청 자격, 사업계획 및 신청자금 소요 내역 적정성 등 심사

- (환경법 위반 조회) 관할 기관을 통하여 ‘중대위반’ 이력 조회

• 법령위반 이력 조회 기간: 접수일 기준 과거 1년간(월 단위로 조회)

• 중대위반* 내용:

* 30일 또는 1개월 이상 조업·영업 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등 법률 다툼 중으로 미확정 상태의 경우도 포함

• 환경법 위반으로 사업주, 기업에 대한 형사고발(처벌) 조치

- (중복지원 조회)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타 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으로부터 자금지원 여부 조회

다. 우선지원 순위 평가 기준 및 점수

번호	구분	내 용	제출서류	점수
			합 계	50
1	성장성	총자산이익율(ROA) 증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2
2		매출액 증가(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1
3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전년도 당해연도 정부 또는 지자체의 표창·인증·지정 등)	해당 문서, (예시) 환경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표창	3
4		환경 이외 분야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상표권 제외) 보유	특허증 등	1
5	글로벌 성장성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	해당 지정서	1
6		수출 실적 증가 기업(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최근 2년 수출실적증명서	1
7		수출수주 1억원 이상 계약체결 최근 년이내 하여 납품 시	수출계약서 등 증빙서류	1
8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참여기업	기술원 관련 협약서	1
9		환경기술 국제공동현지 사업화 지원 참여기업	기술원 관련 협약서	1
10	환 경 사 업 전문성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기술원, 환경부 지정서	2
11		우수재활용(GR) 인증 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해당 인증서	1
12		녹색인증 보유(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녹색기술제품)	해당 녹색 인증, 확인서	1
13		순환자원 품질표시 인증 기업	해당 인증서	2
14	환 경 기 술 우수성	환경 분야의 해외 또는 국내 특허, 실용신안 보유(상표권 제외)	해당 증서	2
15		환경 신기술 기술검증 또는 인증 기업	해당 검증서, 인증서	2
16		환경부 환경기술개발 우수성과 · 우수기술 선정	해당 증서	2
17		환경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 이상 수여	해당 증서	1
18	환경경영우수성	녹색경영기업 환경성평가(enVinance) 우수 기업(A~AAA)	기술원 자체 확인(제출없음)	3
19		환경정보공개 대상 수상 기업	해당 증서	1
20		친환경 인증기업(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저탄소제품)	해당 인증서	2
21	사업화 연계성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 사업 참여 후 성공 판정	기술원 통보문	5
22		환경기술 이전, 거래에 따른 기술실시권 보유	해당 계약서 등 보유 증빙	3
23	정 책 부합성	영세기업(업력2년 이상,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매출 25억원 이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24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해당 증서	1
25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기업	해당 인증서 또는 확인서	1
26		환경부 통합환경허가관리제도 참여, 이용 기업	환경부 통합환경허가결정서	1
27		환경부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자발적 협약 체결 기업	관련 환경부와의 협약서	3
28		에너지다소비시설 감축설비 지원사업 및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참여(협약체결) 및 설치완료 기업	환경공단, 에너지공단 협약체결서 및 완료확인 문서	2

라. 대상기업 선정

○ 신청 기업의 우선지원 순위 평가 후, 평가순위에 따라 융자금 한도 내에서 ‘우선지원’하고 후 순위기업은 ‘예비승인’*

- 우대대상은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0’ 순위

	< 우선순위 우대 대상 >
① 영세기업(업력 2년 이상, 근로자 10인 이하 및 매출 25억 이하) ②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③ 환경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성공 판정 기업 ④ 환경분야 기술이전(실시권 취득 등) 사업화 추진 기업 ⑥ 환경 R&D 성공과제 기술 사업화 추진 기업

* 예비승인 : 승인 기준에는 적합하나 융자금 예산 및 승인 한도, 우선지원 순위로 인해 승인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대기일 : 약 30일)

마. 주요 기타 사항

○ 신청기업은 우선지원 순위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우선지원 순위 평가에 미반영

※ 기술원은 지원기업에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은 7일내에 보완처리

○ 기술원은 지원기업의 포기, 승인취소 등을 고려하여 융자금의 최대 200% 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승인

○ 기술원은 사업연도 융자금 예산한도 내에서 승인하되, 최하위 기업의 승인금액이 예산 한도를 초과할경우 초과 부분을 포함하여 승인

4. 사업 관리

가. 지원기업의 대출신청

○ 지원기업은 융자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승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출

- 최초인출일 연장은「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제17조(융자금의 최초인출기간)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최대 30일까지 연장 가능

※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60일 이내에 융자금 대여를 하지 않는 경우 기술은 융자금 사용 취소 처리할 수 있다.

나. 사업 변경

○ 지원기업은 융자승인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환경정책자금 지원 시스템(http://loan.keiti.re.kr)을 통해 변경 내용을 신고

- 사업 변경 : 기업정보 및 융자금 사용내역 변경

- 사업 포기 : 지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 포기

※ 기술원은 지원기업이 변경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기술원은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7조(지원제외) 제8항에 따라 지원기업의 융자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5. 완료 보고

가. 융자금 사용 완료보고

○ 지원기업은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http://loan.keiti.re.kr)을 통해 완료 보고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및 제출

- 제출을 거부하거나 사용 증빙을 못 하는 경우 융자금 일부 또는 전부 회수

나. 융자금 사용 성과조사

○ 기술원은 지원사업 완료 이후 융자금 사용 성과에 대한 조사를 진행, 지원기업은 기술원에서 요청하는 인터뷰 및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해야 함

다. 완료보고 제출 서류

○ 성장기반자금

번호	제출 서류	융자금 사용 내역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인건비, 노무비로 융자금 사용 시
2	유류, 가스, 전기 요금 납부 영수증, 계산서 등	• 연료비용 등 사업장 가동, 운전 관련 비용
3	임차 보증금 및 정기 임차료 납부 증빙 자료	• 직영 매장 및 사무동, 공장동, 보관창고 등의 보증금, 월세 등 임차 관련 비용 사용 시
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세내역)	• 융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 • 국세청 부가세 신고 완료 후 보완 제출 가능
5	홈쇼핑, 쇼핑몰 등 통신판매 수수료 영수증
6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국세청 신고 완료 자료)	•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폐기물을 의제 매입한 비용
7	박람회, 전시회 참가 등록신청서 및 계약서, 부스설치비 영수증 등(행사 사진 포함)
8	기타 융자승인 및 지원범위 내 비용지출 증빙

○ 시설설치자금

번호	제출 서류	융자금 사용 내역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세내역)	• 융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 • 국세청 부가세 신고 완료 후 보완 제출 가능
2	시공사, 매입처 등 대금 입금내역 증서	• 시공사, 매입처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
3	융자 지원된 시설물의 완공 사진	• 건축, 시설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사진
4	인·허가에 따른 기관 허가증, 신고필증	• 융자 지원된 시설, 건축물 등이 법규 상 완공 후 인·허가 또는 신고 등의 필증을 득해야 하는 경우 제출
5	준공계 및 공사완료필증	• 시설공사, 토목공사 등 융자 지원 시
6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건축물 사용승인서	• 건축물 융자금 지원 승인 및 사용 시
7	융자금 지원 건축물 부동산(건물)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 대신 공장등록증 가능)	• 사업자 소유 부동산 인 경우 ① 행안부 행정정보공동서비스 조회 동의 ② 나이스신용정보 제출(조회) 동의 ※ 위 ①,② 동의 거부·미제출 시, 직접 제출
8	차량등록증	• 차량운반구 구매자금 지원 시
9	폐기물처리업 인·허가증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	• 융자신청 당시 ‘적정통보서’ 제출한 경우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시설 설치 완료 후 발급되는 각종 행정 인허가와 신고필 서류
10	기타 융자승인 및 지원범위 내 비용지출 증빙

○ 오염방지시설, 화학물질시설, 온실가스저감설비, 미세먼지시설 자금

번호	제출 서류	융자금 사용 내역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세내역)	• 융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 • 국세청 부가세 신고 완료 후 보완 제출 가능
2	시공사, 매입처 등 대금 입금내역 증서	• 시공사, 매입처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
3	인·허가에 따른 기관 허가증, 신고필증	• 융자 지원된 시설, 건축물 등이 법규 상 완공 후 인·허가 또는 신고 등의 필증을 득해야 하는 경우 제출 (예) 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필증, 가동개시 수리 처분 내역(‘을’ 지), 위험물제조소 등 필증
4	융자 지원된 시설물의 완공 사진	• 시설물, 기계장치 등 사진
5	기타 융자승인 및 지원범위 내 비용지출 증빙

○ 녹색전환운전자금

번호	제출 서류	융자금 사용 내역
1	약품, 연료, 소모품 등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세내역)	• 융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 • 국세청 부가세 신고 완료 후 보완 제출 가능
2	환경시설 수리·수선 시공사 대금 입금내역 증서	• 대금 지급처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
3	기타 융자승인 및 지원범위 내 비용지출 증빙

붙임  1.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이용 절차.

2. 환경정책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끝.

붙임 1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http://loan.keiti.re.kr) 이용절차

화면예시	절차
	① 회원가입 - 가입 절차에 따라 정보입력 ② 공동 공인인증서 등록 - 융자관리시스템 이용을 위한 필수 등록, 미등록시 접수 불가 ③ 자금별 신청 메뉴 클릭 - 신청서 등록
	④ 초과승인 동의
	⑤ 신청서 작성 - 기업규모, 재무정보, 평가순위정보, 융자신청서, 기업현황, 영업현황. 사업계획, 구비서류, 추가의견, 창업기업여부 등
	⑥ 구비서류 등 첨부 및 상태 확인 - 자금별필수·선택서류 구분 및 등록
	⑦ 초과승인 동의, 성실이행 준수 서약 ⑧ 최종 확인 후 신청 완료

붙임 2		환경정책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 상담확인서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 융자금 신청 기업

○ 회 사 명 :  미래환경산업           (사업자번호 :                )

○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 대 표 자 :  김한국

○ 융자신청 예정액 및 대출심사 담보 확보 계획

융자 신청 금액	담보 확보 가능 예상
2,000 백만원	합계 : 2,500 백만원

담보물 (부동산 등)	물건 소재지 (보증기관명)	소유자 (관계)	시세가등 금액 (백만원)
보증서	기술보증기금	-	1,000
부동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본인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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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

본 은행은 위 기업의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신청 계획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당행에서 대출(여신)심사 진행이 가능한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본 확인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정책자금 융자승인 내용에 대한 대출(여신)심사 결과와 대출승인을 보장 또는 확약하는 것이 아니며,

향후 위 기업에 대한 실제 평가와 대출(여신)심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은행: 민간은행       지점: 불광동지점

소속: 기업대부계     성명: 차장 이환경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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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