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1-683호

목욕장업 특별방역조치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는 목욕장업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경상북도지사

1. 목욕장업 특별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 경북도내 목욕장업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나.  처분내용 : 상기 목욕장업에서의 영업 등을 위한 집합 시 반드시                     아래 특별방역지침을 모두 준수할 것.

< 목욕장업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목욕장 종사자 전수 PCR검사 즉시 실시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 * 확진자 발생지역은 격주 검사 실시 (집단감염상황 종료시까지) ▸출입자 명부 관리 - 이용자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의무화 *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운영가능 ▸이용자 발열체크 및 증상 관련 안내판* 게시 *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강력 권고) ▸‘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이용시간 1시간 제한(강력 권고) 및 안내판 게시 * 이·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 ▸이용자의 공용물품 등 사용 금지 * 평상 등 공용 물품 및 공용 용기 사용 금지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목욕장 앞에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인원 게시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의무화 *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이용가능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강력 권고) ▸이용시간 1시간 제한 준수(강력 권고) * 이·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 ▸공용물품 등 사용 금지 * 평상 등 공용물품 및 공용 용기 사용 금지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제3항

라. 처분사유 : 경북도내 산발적인 집단감염사례 발생 및 이용자 간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2021. 3. 24.(수) 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3. 24.(수) 00:00부터

2.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3항(2020.12.30.시행)에 의거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또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처분담당 부서)

구 분(시설명)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목욕장업	식품의약과	880-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