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지원계획(안)

□ 사업개요

○ (사업내용) 「아동복지법」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보호로, 즉각분리된 2세 이하 위기아동을 원가정 복귀 또는 장기보호 전환 배치* 시까지 양육의 전문성**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보호

* 즉각분리 이후부터 3개월간 지원(필요시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이후에는 전문·일반가정위탁, 입양 등으로 보호조치 변경

** (자격요건) 가정위탁 양육경험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상담사 등 자격 소지

○ (사업주체)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지자체, 가정위탁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지자체	가정위탁지원센터
사업 총괄 (계획 수립, 예산 확보)	사업 지원 (부모 모집, 홍보, 교육)	보호조치(즉각분리), 양육상황 점검, 재정 지원	부모-아동 연계,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 (보호가정 지원 예산(국고보조)) 12가정 120백만원

-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원) : 108백만원(국 76, 도 32)

- 아동용품구입비(최초 1회 100만원) : 12백만원(국 8, 도 4)

□ 추진일정

○ (모집·발굴) 기존 위탁부모 양성인력 우선 배치(2~3월) 및 연중 위탁부모 공개모집을 통한 신규 발굴 추진(3.8~)

< 전국 위탁부모 모집 현황(3.10 기준, 단위 : 명)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12	8	1	9	5	2	2	3	11	7	7	12	3	6	25	9	2
기존	96	1	1	9	4	2	-	3	9	6	7	10	3	5	25	9	2
신규	16	7	-	-	1	-	2	-	2	1	-	2	-	1	-	-	-

* 전문교육 이수,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

○ (양성교육) 3~4월에 보장원에서 기존·신규 인력 200여 명에 대한 집합교육(20시간) 시행, 이후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진행

○ (가정보호 실시) 4월부터 시군에서 위기아동 가정보호 의뢰 시,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대기 중인 위탁부모를 연계하여 즉시 보호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