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1-263호

2021년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공고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1년도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15.

예  천  군  수

Ⅰ.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21. 2월 ~ 12월

2. 사 업 비 : 300백만원

3. 대상사업 (중복지원 불가)

- 시설개선 :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인테리어, 수리 등

예) 홀, 주방, 화장실 등 내부 리모델링(도배, 도색, 전기, 배수시설), 간판‧샤시 교체 등

- 경영지원 : 영업에 필요한 장비구입‧교체, 홍보물 및 포장재 제작 등

예) 냉장고, 식기세척기, 냉온풍기, 미용의자 등 (자산성 물품 및 렌탈비용 제외)

4. 지원대상 : 예천군 관내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5. 지원한도

- 시설개선 최대 1천5백만원, 경영지원 최대 2백만원

- 공급가액의 50% 지원 (부가세 및 초과분은 자부담)

예) 총 사업비 1천만원, 부가가치세 1백만원인 경우

10,000,000원 – 1,000,000원 = 9,000,000원(공급가액)의 50% = 450만원 지원

Ⅱ.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공고일 이전, 예천군 관내에 대표자의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두고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붙임1]

2. 지원제외

- 최근 5년 이내에 본 사업으로 1회 이상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타부서 및 타기관의 유사과제 수혜자 및 지원 예정인 사업자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사업자

- 매출액(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으로 신고된 경우

-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중인 사업자

- 업종 변경 및 신규 창업 예정인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과 관련,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와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 자부담금 미수용자 또는 본인 명의 통장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물, 면적, 장비의 경우

-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서 사업 부적정으로 의결된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제외업종인 경우[붙임2]

3. 지원우대 (가점부여)

- 전통시장 살리기 일환의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차상위계층 이하 최저생활의 소상공인

- 착한가격업소, 모범업소 등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Ⅲ. 지원내용

1. 지원내용 및 금액  ※ 세부사업 중복신청 불가

세부사업명	세부지원 내용	한도액
시설개선 (내‧외부인테리어)	‣ 외관 : 간판, 외벽 도색, 어닝, 샤시, 환기시설 등 ‣ 주방 : 개방형 주방, 바닥 타일, 가스시설 등 ‣ 영업장 : 제품진열대 제작, 좌식을 입식으로 교체, 도배, 도색, 조명 등 ‣ 화장실 : 남녀 구분, 내부 수리 등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만 가능)	최대 1천5백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50%)
	※ 유의사항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영업신고 면적(실제 영업 면적)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1평(3.3㎡)당 단가 최대 150만원까지만 인정(초과분은 자부담) 총 사업비가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 시 해당 전문 면허(시설물유지관리업 등)를 소지한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그 이하 금액은 자율 선정 - 고객이 직접 내방하는 시설만 가능(창고 불가) - 간판 : 신고‧허가된 간판 1개만 가능(돌출간판제외)
경영지원 (장비구입‧교체, 홍보물‧포장재 제작)	‣ 냉장고, 식기세척기, 냉장진열대, 냉온풍기, 미용의자, POS기기 등 (업소용에 한해 지원) ‣ 제품 포장재‧홍보용 판촉물 제작 등 (상호명 기재)	최대 2백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50%)
	※ 유의사항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 지원불가 (PC, TV, 테이블, 의자 등) - 영업‧제조‧판매와 직결된 고정시설‧설비만 가능 - 업종별 영업에 필요한 장비는 심사 시 적절성 평가

2. 유의사항

- 세부사업(시설개선, 경영지원) 중복 신청 불가

- 부가세 및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세부사업별 한도액내에서 지원하며(공급가액 기준), 지원금액은 평가시 조정될 수 있음

Ⅳ. 신청 및 접수

1. 신청기간 : 2021. 2. 15.(월) ~ 3. 5.(금)

2.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3. 접 수 처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 (☎ 054-650-6853)

4. 제출서류 [붙임 서식 참고]

구 분	제 출 서 류
필수 제출 서류 (공 통)	①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④ 매출증명서류 (아래서류 중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⑤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⑥ 국세 –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 – 세목별과세증명서 각 1부 ⑦ 건축물대장 1부 ※ 사업장이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부인 경우 → 부부의 납부세액 합산 ⑧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포함) ⑨ 현황사진 (전면사진, 사업예정 장소 사진) ⑩ 표준견적서 및 총 사업비 산출근거 서류 ※ 품목, 단위, 규격, 단가, 수량, 부가세 명시, 사업자등록증 첨부
추가 제출 (시설개선 신청자)	① 임차사업장인 경우 임대인의 사업동의서 ② 총 사업비가 1,500만원 이상인 경우 - 표준견적서(2곳 이상), 시공업체 관련 면허증, 총 사업비 산출근거 서류(내역서, 설계도면 등) ※ 총 사업비가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시 해당 전문 면허를 소지한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그 이하 금액은 자율 선정
해당 시	① (해당 시) 법인등기부등본 ② (해당 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증명서

Ⅴ.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시기 : 2021. 3월 ~ 4월

2. 선정방법

- 서류 구비여부, 지원대상 검토 및 사업장 현지 조사

- 신청자 우선 순위 확정 : 선정 기준표에 의함

-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 대상자 확정 및 개별 통보 (4월중)

3. 선정 기준표

심 사 기 준	배 점	점 수
① 국세+지방세	20	⦁0 ~ 25만원 : 20 ⦁50만원~75만원 : 16 ⦁100만원~125만원 : 12 ⦁150만원~175만원 : 8 ⦁200만원~250만원 : 4	⦁25만원~50만원 : 18 ⦁75만원~100만원 : 14 ⦁125만원~150만원 : 10 ⦁175만원~200만원 : 6 ⦁250만원 이상 : 2
② 연간 매출과세표준	25	⦁1~2천5백만원 : 25 ⦁5천만원~7천5백만원: 19 ⦁1억원~2억원 : 13 ⦁3억원~4억원 : 7	⦁2천5백만원~5천만원: 22 ⦁7천5백만원~1억원 : 16 ⦁2억원~3억원 : 10 ⦁4억원초과 : 4
③ 사업자 주민등록기간 (공고일 기준)	15	⦁ 15년 이상 : 15 ⦁ 10년 이상~15년 미만 : 13 ⦁ 8년 이상~10년 미만 : 11 ⦁ 6년 이상~ 8년 미만 : 9 ⦁ 3년 이상~ 6년 미만 : 7 ⦁ 3년 미만 : 5
④ 해당사업 영위기간 (공고일 기준)	15
⑤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	25	⦁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평균 점수) - 환경개선의 시급성(시설 노후 및 위생) - 추진내용과 소요비용의 적정성 - 점포의 성장성 및 기대효과
가 점 (최대5점)	(5)	⦁해당할 경우 가점 5점 -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 - 차상위 계층 이하 - 착한가격업소 및 모범업소
합 계	105	※ 동점 시 국세+지방세 연간 세액이 낮은 소상공인, 연간 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우선 ※ 합계 점수 순으로 선정, 가산점은 최대 5점 인정

Ⅵ. 추진절차

	지원계획 공고		▸홈페이지, 군보 등		예천군
	⇩
	사 업 신 청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소상공인
	⇩
	서류확인 및 현지조사		▸지원대상 판단 및 현장 확인		예천군
	⇩
	지원대상자 심의 확정		▸우선순위 확정 및 대상자 선정심의 - 심사결과 통보		위원회
	⇩
	사업비 교부 신청		▸보조금 교부 신청		소상공인
	⇩
	보조금 교부 결정		▸사업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 확인		예천군
	⇩
	보조사업 시행		▸보조(교부) 조건에 따라 수행		소상공인
	⇩
	보조사업 정산		▸실적(정산)보고 및 보조금 청구		소상공인
	⇩
	현지확인 및 정산검사		▸정산검사 및 최종 보조금액 확정		예천군
	⇩
	보조금 지급		▸계좌 입금		예천군
	⇩
	사 후 관 리		▸년 1회 운영실태 점검		예천군

1.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결정 된 금액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 지원대상자로 확정 통보 받았더라도 1개월 이내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 취소할 수 있음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전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보조금 교부 신청 시 1,500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설계내역서 제출

(미 제출 시 보조금 미 교부)

2. 보조사업 시행

- 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보조(교부) 조건에 따라 성실히 수행

- 추진사업과 연관된 업태․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를 선정해야함

-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사업 시행으로 인해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인허가를 받아야 함

- 사업주가 소요비용 전액을 업체에 선지출 후 관련서류 제출하면, 검토 완료 후 계좌이체로 지원금 지급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 완료할 것

3. 사업 변경 및 포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이 발생할 시 사업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담당자의 사전승인 필요

- 세부사업 변경은 불가능함 (예 : 장비구입 → 시설개선)

- 변경 시 비용이 증가하여도 선정 시 결정된 지원금이 상향되지않음

- 지원포기의 경우 포기신청서를 제출(포기자의 경우 다음연도 신청은 가능)

- 사업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자 중에서 선정

4. 보조사업 정산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관련서류 제출

- 사업계획대로 지출한 내역이 모두 확인 되어야 함(내역서 및 노무대장 등)

-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비용은 대표자명의의 통장에서 거래업체 대표 계좌로 이체해야함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지출 또는 현금지출 불인정)

- 지출증빙은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전자세금계산서 미대상은 수기세금계산서와 시공업체의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제출

5. 현지확인 및 정산 검사

- 보조사업이 계획대로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

- 정산보고서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 결과를 확정 후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경우 시정․반환 조치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경우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액 감액 조치

(보조금 교부결정액과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지급액은 다를 수 있음)

6. 지원 불가 및 취소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결과물을 시공(제작)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사전승인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지정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업체가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예시 : 허위서류 제출,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등

※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배제 (유형에 따라 형사고발),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에 통보

- 기타 군의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사후관리 및 준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일정기간(1년)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함

- 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폐업 또는 양도시(장비의 경우 목적 외 사용 등), 향후 관련된 사업자 지원불가 및 보조금 환수함

다만, 다음의 사유로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음

‣ 영업부진․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 지위승계로 동종의 업태와 종목으로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 지원업체 실태 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여부 조사 및 위반사항 시정조치

붙임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제1호 서식-앞면]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 개요
신청인	성 명			휴대폰번호	- -
	주 소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사업장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 -
	업 종			개 업 일	년 월 일
	사업장주 소			상시종업원수	대표자제외/4대보험가입자 기준 명
2. 사업 운영현황(★매출액 :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기준)
매 출 액			만원	점포면적	㎡
점포형태			□자가 □임차 ※ 소유자와 부부관계 해당여부 □	보증금/월세	만원
3. 지원 신청내용(세부사업은 1개만 선택 가능)
세부사업명			세부 지원내용
시설개선 □ (내·외부인테리어)			‣ 외관 : 간판, 외벽 도색, 어닝, 샤시, 환기시설 등 ‣ 주방 : 개방형 주방, 바닥 타일, 가스시설 등 ‣ 영업장 : 제품진열대 제작, 좌식을 입식으로 교체, 도배, 도색, 조명 등 ‣ 화장실 : 남녀 구분, 내부 수리 등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만 가능)
경영지원 □ (장비구입‧교체 등)			‣ 냉장고, 식기세척기, 냉장진열대, 냉온풍기, 미용의자, POS기기 등 (업소용에 한함) ‣ 제품 포장재‧홍보용 판촉물 제작 등 (상호명 기재)
1.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음을 신청인이 자체 확인하였으며, 필수서류 누락 시 서류 심사에서 선정 제외됨에 동의합니다. 2. 본 소상공인은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선정 및 지원 취소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대표자가 직접 서명 및 날인) 2021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천군수 귀하

[제1호 서식-뒷면]

4. 사업개요 ⋇ 평가 시 활용되오니, 자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부 추진내용	(규격, 수량, 횟수 등 상세히 기재) - -
총소요비용	공급가액 (부가세 제외)		원	자부담금 (50%이상)		원	지원금 (50%이하)	원
제작업체 (총 : 개)	업 체 명					업체 연락처
5. 추진계획 ⋇ 별도페이지 가능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장 소개 (사업장 현황 및 경영상태
지원 필요성 (사업장 개선 및 홍보 필요성)
기대효과 (활용방안 포함)
6. 사업장 모습(현재 사업장 내ㆍ외부 사진) ⋇ 별도페이지 가능
내부 (매장 내부 전면)					외부 (간판이 보이게 촬영)

[제2호 서식]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 귀하는 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안내 지연 및 지원 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 자료 수집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운영, SMS수신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부가가치세증명 내역,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내역, 사업장상태(휴폐업여부), 신용카드 매입‧매출 통장계좌, 건강보험자격내용 등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은 세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정정,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경상북도, 예천군, 국세청(세무서), 건강보험공단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운영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부가가치세증명 내역,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내역, 사업장상태(휴폐업여부),신용카드 매입‧매출 통장계좌, 건강보험자격내용 등	5년

※ 귀하는 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안내 지연

및 지원 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1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성  명 :                  (서명/인)

예천군수  귀하

[제3호 서식]

■ 임대인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사업장 현황

- 업   체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전 화 번 호 :

■ 시설개선 신청내용

-

-

-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장의 임대인으로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하여 영업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임차인이 2021년도 예천군 소상

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인)

붙임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예천군수  귀하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동의서

[제4호 서식]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1. 사업자 현황(소상공인 선정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주 소				연 락 처
2. 외주(제작)업체 현황
업 체 명				연 락 처
3. 공사(제작)내용
신청분야	□ 시설개선		□ 경영지원
공사(제작)내용
공사(제작)금액 (공급가액)		자부담금 (50% 이상)			지원금 (50% 이내)
변경내용	□ 제작업체변경 □ 제작비용변경 □ 제작내용변경 □ 상호변경 □ 기타( )
변경(전)				변경(후)
완료예정 일자	년 월 일
본인은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예천군수 귀하

[제5호 서식]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

대표자명		연 락 처
업 체 명
신청분야	□ 시설개선 □ 경영지원
세부내용
선정금액
포기사유
위 본인은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지원결정이 되었으나, 상기 이유로 인하여 지원을 포기하기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예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