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0-1801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방역조치 변경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는 ①집합·모임·행사, ②중점관리시설, ③일반관리시설, ④종교시설, ⑤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경상북도지사

1.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 경북도내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합·모임·행사* 주최자 및 이용자

* 집합·모임·행사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모임·행사

< 대상 집합·모임·행사 >

▴(행     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나. 처분내용 : 500인 이상의 모임 ‧ 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관할 시군에 신고 ‧ 협의하고,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 시설에서 아래의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할 것.

* 경상북도 공고 제2020-1703호(20.10.12) 집합 ‧ 모임 ‧ 행사 집합제한 조치는 본 조치로 해제함.

< 집합 ‧ 모임 ‧ 행사 방역지침>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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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라 함은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참석자 등 모임·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라. 처분사유 : 경북도내에서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사례 발생 및 이용자간 감염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2020. 11. 7.(토) 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1. 7.(토) 00:00부터.

2.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 경북도내 중점관리시설(9종)*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 중점관리시설(9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나. 처분내용 : 상기 중점관리시설에서의 영업 등을 위한 집합 시 반드시 아래의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할 것.

* 경상북도 공고 제2020-1703호(20.10.12)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는 본 조치로 해제함.

< 중점관리시설 핵심 방역지침>

중점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헌팅포차, 감성주점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환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유흥주점 (클럽, 룸살롱 등), 콜라텍
단란주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노래연습장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대장작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공연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시설 허가·신고 면적 150㎡ 이상)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전자출입명부는 1개월간 계도기간 부여(~12.6), 계도기간 동안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하여 사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라. 처분사유 : 경북도내에서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사례 발생 및 이용자간 감염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2020. 11. 7.(토) 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1. 7.(토) 00:00부터.

3.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 경북도내 일반관리시설(14종)*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 일반관리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사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나. 처분내용 : 상기 일반관리시설에서의 영업 등을 위한 집합 시 반드시 아래 기본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할 것.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실내체육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라. 처분사유 : 경북도내에서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사례 발생 및 이용자간 감염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2020. 11. 7.(토) 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1. 7.(토) 00:00부터.

4.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 경북도내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 종교시설 :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유교, 이슬람교 등이 운영하는 시설

나. 처분내용 : 상기 종교시설에서의 운영을 위한 집합 시 반드시 아래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할 것.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라. 처분사유 : 경북도내에서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사례 발생 및 이용자간 감염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2020. 11. 7.(토) 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1. 7.(토) 00:00부터.

< 종교시설 핵심 방역지침 >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한 칸 띄우기* *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50% 이내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자제 (숙박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자제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 ◾ 방역관리자 지정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50% 이내 참여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자제 (숙박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시설 내 음식 섭취 자제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5.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 경북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

나. 처분내용 : 아래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것.

① 장소 :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②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착용법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가리지 않은 경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④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 예외자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예외상황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용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라. 처분사유 : 경북도내에서의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위험성이 상승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사전 차단하고자 함.

마. 처분기간 : 2020. 11. 7.(토) 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 과태료 부과 : 2020. 11. 13.(금)부터

바. 과태료 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 ‧ 운영자 300만원 이하

사.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1. 7.(토) 00:00부터.

6.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