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자료(대외유출금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2020. 11.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1		검토배경

○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유행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으나, 지속 가능성 및 사회적 수용성 저하 문제 제기

- 신규 확진자 최소화보다는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 이하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전문가 의견 존재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그간의 경험·지식 및 강화된 방역·의료체계를 고려한 거리두기 체계 재정비 필요

2		문제점

□ 3단계 체계 및 격상 기준

○ (3단계 체계) 각 단계 간 방역 조치 강도의 큰 차이로 인해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1.5단계’, ‘2.5단계’ 등 5단계 체계로 운영

○ (격상 기준) 중환자실 등 의료체계 확충으로 통상적 의료 대응 여력이 커졌으나, 현 격상 기준은 초기 의료역량에 맞추어 지나치게 낮은 기준 설정

* 8∼10월 실제 단계 조정 시 수도권 2단계 격상은 주평균 100명 초과 시에 적용하였으며, 2.5단계 격상은 300명 초과 시 검토 개시

- (평가 주기) 유행 확산 시 환자 추이가 급증하여 2주간의 위험도 평가는 시의성 저하 및 신속 대응 곤란

○ (지역 간 편차) 유행 확산 시 중심 유행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유행 상황이 다르나, 전국적 동일 조치로 인해 형평성 논란 및 수용성 저하

□ (단계별 조치 내용) 시설 집합금지 등 강제적 조치로 사회적 저항·민생경제 위축 등 부작용 발생, 시설이 아닌 활동에 대한 방역 강화 필요

□ (1단계 실천력) 고위험시설 외에는 방역수칙 준수 단순 권고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으며, 방역 지침 생활화 위한 홍보·교육 강화 필요

□ (거버넌스) 단계 조정 시 시행일에 임박한 결정·발표로 예측가능성이 낮고, 전문가·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 제기

3		논의 경과

□ 생활방역위원회

* 10.23(금) 대면회의(복지부장관 주재), 10.26(월) 추가 영상회의 개최

○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전반적으로 공감, 의료계에서는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역량이 단계별 기준에 현실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평가

- 단계 격상 기준 상향 등이 국민의 위험 인식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메시지 관리 필요

□ 부처 및 지자체

* 10.19(월) 1차 의견수렴, 10.26(월) 부처·지자체 실무회의, 10.28(수) 중대본 토의, 이후 추가 의견 접수 및 10.30(금) 실무회의

○ 시설·활동별 정밀 방역 강화 등 개편 방안에 전반적으로 동의

- 부처·지자체 의견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되, 지나친 방역수칙 완화는 지양

* 전국의 주평균 일일 확진자 300명 또는 500명 수준에서 운영 중단 조치 가동

4		개선방향 및 방안

목표	코로나 공존(With-Corona) 시대에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설정 →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안정적 억제로 방향 전환
개선방향	① 거리두기 단계를 보다 세분화하며 단계 기준을 의료체계 여력에 맞게 상향, 단계 조정 시 권역별 대응 강화 ②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획일적인 폐쇄 최소화, 시설·활동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수칙 강화하는 정밀한 거리두기 체계 설계 ※ 필수 경제·산업부문은 영업 허용하되 방역수칙 강화, 비필수부문(유흥시설 등)은 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등 보다 엄격한 방역 관리 실시 ③ 1단계에서의 감염 확산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하고, 자발적 참여 유도 위해 교육·홍보 등 강화 ④ 단계 조정의 예측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 제고 위해 사전 의견수렴 및 결정 절차 체계화,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의체계 강화

□ 단계 세분화 및 격상 기준 상향

○ (세분화) 기존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되, 지역적 접근 강화

-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 2단계), 전국 유행(2.5, 3단계) 상황으로 분류하고, 지역 유행 상황인 2단계까지는 유행 권역 중심 대응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방안 >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 (격상 기준) 확충된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유행의 주간 증가 양상에 따라 이전에 비해 상향된 단계 격상 기준 설정

* 10월 기준,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한 중증환자 병상은 수도권 110개 등 전국 204개로 추정 → 수도권에서 매일 15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도 감당 가능(전국은 272명)

- 중환자실 병상 여력으로 감당 가능한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를 핵심 지표로 활용하되, 다양한 보조 지표* 함께 고려

*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 종합적으로 고려

- 단계 하향 시에는 동일 기준을 활용하되, 충분한 기간 동안 감염 진정세 진입 여부를 관찰하여 판단

<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안)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핵심 지표	주 평균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 수(명)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 세 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1.5단계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전국 400명∼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명∼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보조 지표	①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②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③ 역학조사 역량, ④ 감염재생산 지수, ⑤ 집단감염 발생 현황, ⑥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⑦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단계별로 위험 시설·활동에 대한 정밀한 방역체계 마련

□ 다중이용시설

○ (시설 분류) 그간 역학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시설 위험도 평가 체계를 고·중·저위험 → 중점·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재정비

* 시설 특성상 밀접·밀집 접촉이 많으며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그간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을 중점관리시설로 지정

<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

구분	대상 시설	기존 평가 결과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고위험
	▴식당·카페	중위험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중위험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저위험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

○ (단계별 조치)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되,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다층적으로 강화된 수칙 적용

- (수칙 강화) 단계 격상에 따라 ① 이용인원 제한(예: 4㎡당 1명 → 8㎡당 1명), ② 운영시간 제한(예: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이 강화되는 구조

- (집합금지) 유흥시설의 경우 2단계부터,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2.5단계부터 실시하고, 3단계에는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 시설별 집단감염 및 방역 관리·협조 현황에 따라 방역 조치 탄력적 조정 가능

< (예시) 단계 격상에 따른 시설별 방역 강화 방안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중점	유흥 시설	▸4㎡당 1명 인원 제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추가	집합금지
	식당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150㎡ 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확대 (50㎡ 이상)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추가			▸8㎡당 1명 제한 추가
일반	영화관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집합금지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모임·행사, 직장 근무, 등교 등 일상적 활동에 대해 차등적·단계적으로 방역 강화

- 등교,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단계 조정 시 교육당국, 종교계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구체적 조치사항 결정

< 단계 격상에 따른 활동별 방역 강화 방안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 추가	실내 전체 + 실외 위험도 높은 활동	실내 전체, 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행사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축제 등 일부 행사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50% 입장	관중 30% 입장	관중 10% 입장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직장 근무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고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 추가	KTX 등 50% 예매 제한 권고		KTX 등 50% 예매 제한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1/3 준수		전면 원격수업
종교활동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가능 모임·식사 금지

※ 마스크 착용은 1단계에서도 실내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착용할 것을 권고하되, 사회적 수용성 및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의무화(과태료 부과) 범위는 차등적으로 확대

□ 국공립시설 등

○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체육시설, 기타 문화·여가시설 등으로 분류하여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단계 격상 시 운영 중단·제한

< 단계 격상에 따른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운영 중단 시설	운영 가능		경륜·경마 등	경륜·경마 등, 체육시설	실내·외 국공립시설 전체

○ (사회복지이용시설) 돌봄공백 최소화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2.5단계까지 지속 운영, 3단계에 휴관하되 긴급돌봄은 제공

□ 1단계(생활방역 체계)의 실천력 확보 및 감염 억제력 강화

□ 방역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

○ (다중이용시설) 기존 1단계는 12종 고위험시설에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으로 확대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수칙 등 공통적으로 의무화

○ (활동) 밀집·밀접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장시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식사 등을 하는 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 대중교통 이용,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 요양시설 등 밀폐·밀집·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사업장에서의 근무 등

○ (특별방역기간) 명절, 연말·연시 등 특정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방역 강화

* 일시적 위험성 증대 우려가 있는 시설·활동에 대해 방역 수칙 및 점검·처벌 강화 등

□ 방역 수칙 재정비 및 통합제공체계 마련

○ (시설별 수칙 등 재점검) 그간 산발적으로 수립·발표한 각종 방역 지침의 현실성·효과성 및 지침 간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활동별 수칙 강화) 흡연실 이용, 게스트하우스 파티, MT·수련회, 단체 식사, 동호회 등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방역지침 마련

○ (방역수칙 홍보·교육) 산재되어 있는 방역 수칙을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국민에 제공하고, 방역관리자 역량 강화하여 자율적 방역 관리 지원

□ 방역 조치 책임성 제고

○ (과태료)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 (구상권)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감염 확산 시 구상권 청구 활성화

○ (인센티브) 자발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는 시설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 예) 테이블 칸막이 설치 등 식문화 3대 개선과제 모범 실천업소에 식품진흥기금 통해 지원

□ 거버넌스 강화

○ (단계 조정 예고) 단계별 격상 가능성을 브리핑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리고, 최소한 시행 2~3일 전에 격상을 발표하여 현장 준비 시간 확보

- 1단계의 경우 전국 국내발생 확진자를 일일 100명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100명 또는 권역별 기준의 80% 초과 시 단계 격상 가능성에 대해 사전 경고 제시

○ (의견수렴 다각화) 생활방역위원회를 정례화하고 각 부처에서 소관 시설·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 체계 강화

○ (중앙-지자체 협의 강화) 시·도에서 지역 상황에 따라 자체적 단계 조정 가능하나, 중앙과 필수적으로 협의하는 절차 마련

- 권역·전국 단계 조정 시에는 해당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중대본에서 단계 조정 여부 및 구체적 조치 결정

- 3단계를 제외하면 지자체별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 시행·조정 가능

5		향후 계획

○ 현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11.7(토)부터 변경된 거리두기 1단계 내용에 맞게 現 방역 조치 조정

*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계도기간 종료 시점에 맞추어 11월 13일부터 적용, 생활방역 지침 일제 점검·정비 등 일부 과제는 순차적으로 진행

○ 유행 확산 시 원칙적으로 본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따르되, 방역 상황 및 유행 특성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단계 및 방역 조치 조정·운영

- 중환자실 등 의료 및 방역체계 확충 결과를 반영하여 21년 초(잠정) 단계 조정 기준 재조정 예정

참고1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요약)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개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상황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기준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①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 메시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주요 방역조치(1.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일반관리시설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타시설	정상 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주요 방역조치(2.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50%)	관중 입장(30%)	관중 입장(10%)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종교활동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5 수준)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참고2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 기본 원칙

○ 실내 전체 +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

○ 다만, 사회적 수용성,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는 단계별로 차등적 설정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

< 1단계 >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밑줄 친 시설은 방대본에서 10.4日에 중대본 보고·발표한 마스크 의무화 장소에 추가된 곳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1.5단계 >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 2단계 >

○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 2.5, 3단계 >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참고) 과태료 부과 기준(11.13~) >

부과기준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부과
예외	음식섭취, 수영, 목욕, 세수, 양치, 공연, 운동경기, 양가 예식 등, 만 14세 미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 수술용·천·일회용 마스크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관리·운영자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