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계획

2020. 10.

2020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계획

Ⅰ		추진 배경

□ 도민, 기업, 공무원의 참여를 통하여 기업활동과 일상생활에 불편을야기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추진 동력 확보

□ 불편을 느끼는 규제애로 사항을 도민과 기업이 직접 제안함으로써 규제 개선의 적시성 및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

Ⅱ		추진 개요

ㅇ (공 모 명) 2020 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ㅇ (공모기간) 2020. 10. 5. ~ 11. 4. [30일간]

ㅇ (응모대상) 도민 누구나(道, 시ㆍ군 공무원 포함)

ㅇ (공모분야) 일상 및 경제활동 관련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 개선사항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도민 생활	도민 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 활동	취업·일자리	청년·경력 단절자·노인의 취업 애로사항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창업, 입지, 고용, 생산, 유통, 판매 및 신기술·신서비스 등 규제애로
	신산업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ㅇ (응모방법) 道 홈페이지, 등기우편, 전자메일 제출

ㅇ (심사선정 및 시상) 경북도지사상, 시상금 지급

- 대상 2(각 200만원), 최우수 2(각 100만원), 우수 4(각 60만원), 장려 16(각 10만원)

Ⅲ		세부 추진 계획

□ 도민 참여율 제고를 위한 공모전 홍보

ㅇ (홍보목표) 개성 있는 홍보물 제작, 홍보방식 다양화로 도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저조한 도민 참여율 제고

ㅇ (홍보방법)

- 온 라 인 : 기관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및 홈페이지 게시 등

- 오프라인 : 유동인구가 많은 시ㆍ군 행정복지센터 등 포스터 부착,
도내 기관 대상 공문 안내, 보도자료 배포 등

ㅇ (홍보 포스터) 1,500부 제작, [붙임 1] 참조

□ 공모과제 접수

ㅇ (접수기간) 2020. 10. 5. ~ 11. 4. [30일간]

ㅇ (접수방법) 직접 및 시ㆍ군 접수

[道 직접접수]

- 道 홈페이지(전자민원>규제개혁신문고>규제개선아이디어공모전) 등록

- 담당자 이메일(pak517@korea.kr) 및 우편 제출(마감 당일 소인분 限)

[시ㆍ군 접수]

- 시ㆍ군 규제담당부서 공모과제 취합 → 11. 6.(금)까지 제출

ㅇ (작성서식) 道 및 시ㆍ군 홈페이지에 공고된 응모서[붙임 2]

- 제목, 제안배경, 제안내용, 기대효과 순으로 작성

- 필요 시 도안, 사진 등 보충 자료 제출 가능

□ 공모과제 심사

< 1차 심사 > 실무심사위원회(법무혁신담당관) 심사

ㅇ 심사기간 : 2020. 11. 13.(금)까지

ㅇ 위원구성 : 법무혁신담당관, 규제개혁담당 및 담당자

ㅇ 심사기준 : 제안의 적정성(비규제, 旣 발굴, 중복 등)

< 2차 심사 > 관련 부서의 규제개선 심사 의견서 작성

ㅇ 심사기간 : 2020. 11월 중

ㅇ 심사기준 :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

< 3차 심사 >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최종심사

ㅇ 심사기간 : 2020. 11월 중

ㅇ 근    거 :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ㅇ 심사위원 : 道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8명

ㅇ 주요내용

- 관련 부서 및 실무심사위원회 심사 의견서 참고, 시상등급 결정

- 규제의 시의성 및 불가피성 등을 중심으로 규제개선 과제 검토

ㅇ 심사기준 : 4개 심사항목 평가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참신성	과제 내용의 창의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실현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가능성, 타당성 등	20
효과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30
노력도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 등 규제개선 제안의 노력도	20

*  평가항목별 점수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시 변경가능

□ 과제 선정결과 발표 및 시상

ㅇ 시    기 : 2020. 12월 중(예정)

ㅇ 포상규모 : 10,000천원(시민 5,000, 공무원 5,000)

시상등급	수상인원	시상금(천원)			비고
		계	시민	공무원
대상	2	4,000	2,000	2,000	도지사표창
최우수	2	2,000	1,000	1,000	〃
우수	4	2,400	1,200	1,200	〃
장려	16	1,600	800	800	〃

* 심사결과,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해당 등급은 시상 제외

* 제안 심사결과, 등급별 표창대상인원 및 상금은 조정될 수 있음

Ⅴ		행정 사항

ㅇ 부서 및 시·군 규제담당 협조사항

연번	부서명	협조사항
1	자치행정과	- 경상북도지사상 발급
2	대변인실	- 道 홈페이지 공모전 안내(배너, 팝업창 등) - SNS 안내(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 보도자료 배포
3	시·군 (규제개혁 부서)	- 시·군 홈페이지 공모전 안내 - 지역 매체(유선방송, 지역신문 등), SNS 등 활용 홍보 - 홍보포스터 부착(읍면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 * 지자체별로 홍보 효과가 큰 장소

붙임1		홍보포스터 제작(안)

붙임2		규제개선 아이디어 응모서 서식 및 예시

□ 작성서식

	접수부서에서 작성

2020년 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제안서

관리번호

공   란

1. 제안자 (도민 □ / 공무원 □)  ※ 해당란 체크 □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직급)

주소(소속)

2. 제안 내용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조례 및 지침 등 기재

소관기관

※ 접수부서에서 확인, 작성

현황  및

문 제 점

❍ ※ 실제 현장사례 중심으로 작성

❍

개    선 방    안

❍ ※ 구체적인 개선 방안(법령 및 제도 개선안 등) 작성

❍ ※ 분량제한 없음

기    대

효    과

❍ ※ 개선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효과 기재

❍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0년    월    일

제안자 :

2020년 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제안서

관리번호

공   란

1. 제안자 (도민 □ / 공무원 □)

성  명

홍길동

연락처

010-8888-8888

생년월일(직급)

행정7급

주소(소속)

경북도청 법무혁신담당관

2. 제안 내용

제    목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주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4호)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현황  및

문 제 점

❍ 관련협회에서는 치아 건강을 위해 정기적(6개월, 12개월)으로 스케일링 (치석제거)을 받을 것을 권장하며, 스케일링의 경우 만 20세 이상, 1년 1회 한정하여 의료보험 적용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13.7.1. 관련법을 개정·시행 하고 있음

❍ 그러나 관련법이 7월1일로 시행됨에 따라“매년 7월 부터 다음해 6월 (1년 1회)”로 주기가 정해져,‘13년 7월 ~12월까지 치석제거 시술을 받은 국민은 다음해 1~6월 까지 의료보험 미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을 기다려 7월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을 받게 됨에 따라 기간을 확인하고 기다려야하는 불편함이 발생됨

개    선 방    안

❍ 중복급여와 초과급여에 따른 환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7월부터다음 해 6월(1년 1회)”로 주기를 정해 의료 급여를 적용하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가 회계연도 기준에 익숙해 의료보험이 적용 실제 적용되는
스케일링의 주기(1월~12월) 조정이 필요함

❍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시술일 등록을 위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사용 하고 있는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c.or.k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년 (1월~12월)중 아무 때나 1회 보험적용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기    대

효    과

❍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이해하기 쉽고 이용이 편리한 정책서비스 달성으로 국민 호감도 상승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0년  9월  20일

제안자 :  홍 길 동

□ 작성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