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0 -717호

2020년 2차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공고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0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11.

예  천  군  수

1. 지원근거

○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0. 6월 ~ 2020. 11월

○ 대상사업

1. 시설개선 :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예) 간판, 화장실, 주방(세면대 시설 포함), 전기․가스, 배수시설, 인테리어 공사 등

2. 경영지원 :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브랜드 개발, 포장재 제작 등

예) 냉장고, 가스레인지, 세척기, 건조기, 싱크대, 진열장, 선반, 에어컨 등 구입 또는 교체

(재료비 성격의 운영자금 지원 제외)

※ 중복지원 불가(단, 시설 리모델링과 상품 디스플레이는 중복신청 가능)

○ 지원한도 : 총 사업비 중 50%범위 내에서 시설개선은 최고 2천5백만원, 경영지원은 최고 2백만원까지 보조

○ 사 업 비 : 250백만원

3. 지원대상

○ 공고일 이전, 예천군 관내에 대표자의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두고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송업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제외대상

- 최근 5년 이내에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사업을 받았거나, 타 분야에서 총액 2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최근 1년간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하여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장의 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물이나 장비 등

예) 1층 상가, 2층 주택일 경우 주택 제외, 비영업용 장비 구입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붙임 1)

4.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선정 우선순위

1. 개선의지가 높은 혁신적인 소상공인 전폭 지원

예) 상가 내부 올 리모델링 및 디스플레이 등의 개선 등

2. 전년도 국세 및 지방세 합산하여 연간 세액이 적은 소상공인

3. 예천군에 대표자의 주민등록과 해당사업 운영기간이 오래된 소상공인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최저 생활의 소상공인

5. 전통시장 살리기 일환의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

6. 착한가격업소 등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 심사표 (총 100점)

심사기준	배점	점 수
1. 스스로 하고자하는 의지 (자부담 기준)	20	⦁2천5백만원 초과 : 20 ⦁2천만원 초과∼2천5백만원 이하 : 18 ⦁1천5백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 16 ⦁1천만원 초과∼1천5백만원 이하 : 14 ⦁5백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 12 ⦁5백만원 이하 : 10
2. 국세+지방세	20	⦁ 50만원 이하 : 20 ⦁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 15 ⦁100만원 초과∼150만원 이하 : 10 ⦁1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 5
3. 사업자 주민등록기간 (공고일 기준)	10	⦁ 15년 이상 : 10 ⦁ 10년 이상~15년 미만 : 9 ⦁ 8년 이상~10년 미만 : 8 ⦁ 6년 이상~ 8년 미만 : 7 ⦁ 3년 이상~ 6년 미만 : 6 ⦁ 3년 미만 : 5
4. 신청사업장 운영기간 (공고일 기준)	10
5.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	25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평균 점수)
6.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	5	⦁해당할 경우 가점 5점
7. 차상위 계층 이하	5	⦁해당할 경우 가점 5점
8. 착한가격업소	5	⦁해당할 경우 가점 5점
합계	100

※ 동점 시 자부담 많은 소상공인, 국세+지방세 연간 세액이 낮은 소상공인,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 우선 순위

5. 추진절차

○ 지원 신청

- 접수기간 : 2020. 5. 11. (월)  ~ 2020. 5. 29. (금)

※ 접수기간 내 접수분만 유효

- 접 수 처 :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054-650-6853)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각 1부

∙ 국세 소득금액증명원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할 경우, 말소사항 포함)

∙ 건축물 대장 1부

∙ 임대차 계약서 사본(건물주와 사업자가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1부

∙ 상시 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사업자) /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등]

∙ 차상위 계층(이하) 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 (해당할 경우)

∙ 총 사업비 산출근거 서류 1부(견적서, 산출내역 등)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확인 후 선정(심사기준표 의거)

∙ 1차 : 서류심사(순위결정) 및 현지조사

∙ 2차 :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 지원 결정 통지 후, 중도 포기자 발생 시 다음 순위자 자동 승계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결정 된 금액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 지원대상자로 확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 취소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전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보조사업 변경 및 취소

- 사업 변경 시 사업변경계획서 제출 및 군 변경승인 후 사업 실시

- 사업계획서와 사업 내용 상이할 경우 지원 불가

- 확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후 2개월 이내 미착공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 취소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지원 중지 및 환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함

○ 정산검사 및 보조금 지급

- 보조사업이 계획대로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심사

- 심사결과 적합할 경우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고 보조금 지급, 부적합할 경우에는 시정 또는 반환 조치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지출 및 현금 지출은 인정하지 않으며, 신청금액과 사업비 정산검사 후 지급금액이 다를 수 있음

○ 사업장 사후관리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사후관리 기관 내 관리대장 작성 비치

- 지원업체 실태 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여부 조사 및 위반사항 시정조치

[별지 제1호 서식]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연 락 처
사업장	상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 -
	소 재 지			업 종
				상 시 근로자수	명
	영업기간	년 개월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수급 여부			( ○ , × )
신청사업		▢ 시설개선 ▢ 경영안정
신청내용
신청금액 (천원)		총 사 업 비	보 조 금			자 부 담
상기와 같이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예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1부 2. 국세 소득금액증명원 1부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계획서
사 업 개 요	사 업 명	2020년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0년 월 ~ 2020년 월
	소 재 지
사 업 장 현 황	▢ 자 가	건물주와 가족관계 해당여부				( 여, 부 )
	▢ 임 차	전 세	천원			월 세		천원
	▢ 기 타
사 업 내 용	세 부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산 출 기 초
		합 계		보조금	자부담
	시설개선
	경영지원
□ 구비서류 1. 대표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2.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3. 법인등기부등본(해당할 경우, 말소사항 포함) 1부 4. 건축물 대장 1부 5. 임대차 계약서 사본(건물주와 사업주가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 포함) 1부 6.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사업자인 경우) 또는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건강보험)] 1부 7. 차상위 계층(이하) 대상자 증명서 사본(해당할 경우) 1부 8. 총사업비 산출근거 서류(견적서 또는 산출내역 등) 1부

[붙임 1]

2020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방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지원제외 업종 해석

‣한약방(47811)은 도소매업으로 가능, 한의원(86203)은 보건업으로 불가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및 성인용품소매(47859) 불가

‣비영리 개인사업자(어린이집, 영유아 대상 정보센터 등), 비영리 법인은 신청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