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계획 [변경]

◦ 융자규모 : 1,620백만원(군비)

◦ 이차보전 사업비 : 67.5백만원 (13.5백만원 증액)

◦ 융자한도 : 3억원(우대 5억원)

◦ 융자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 : 4%(1년간)

2020.  04.

	예 천 군 (새마을경제과)

2020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

□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화 도모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율 상향지원

Ⅰ		융자개요

□ 융자규모 : 1,620백만원 (융자규모 2,700백만원(군비) 중 추천잔액)

□ 융자 취급은행 : 14개 협력은행

◦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신한, 씨티, 우리,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 은행협력자금의 이차보전 지원이므로 취급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물건담보, 신용담보 등)

Ⅱ		세부 지원계획

□ 융자지원 대상

◦ 예천군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구 분	업종
일 반	①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 공장소재지와 동일한 사업장 보유업체) ②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③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④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⑤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⑥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⑦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⑧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단, 여관업은 제외) 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단, 자동차 부분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 ⑪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道 중점 육성기업*	全 업종(① 사회적기업, ②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③ 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3년 이내), ④ 실라리안 기업, ⑤ Pride 기업, ⑥ 향토뿌리기업, ⑦ 벤처기업, ⑧ 마을기업)

□ 융자조건 및 한도

◦ 융자조건

∙ 상환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율 : 4%

∙ 대출기한 : 해당연도에 한하며,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 이내

※ 2020. 12. 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함

※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2%의 이차보전율을 4%로 변경하여 지원하고자 함

◦ 융자한도액

구 분	연간 매출액	최대 융자액
일반업체 (최대 3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3억원 미만	200백만원
	3 ∼ 30억원 미만	250백만원
	30억원 이상 ∼	300백만원
우대업체 (최대 5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3억원 미만	300백만원
	3 ∼ 30억원 미만	400백만원
	30억원 이상 ∼	500백만원

※ 1. 매출액은 예천군 내 사업장 매출액 기준.

2.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 가능(일반 2억원, 우대 3억원 이내)

◦ 융자한도 우대업체(25종)

연번	우대업체	확인방법	문의처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확인증 또는 신분증 사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기획사업팀 ☎02-369-0910
2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확인증 또는 등록증 사본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34
3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지원팀 ☎031-697-7726
4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최근 2년이내)	사실증명서류	관할지자체
5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이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수상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중앙정부부처
6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최근 3년이내)		경상북도청 중소벤처기업과 ☎054-880-2672
7	산업평화대상(최근 3년이내)		경상북도청 중소벤처기업과 ☎054-880-2686
8	고용증진대상(최근 3년이내)		경상북도청 일자리청년정책관실 ☎054-880-2648
9	도정발전 유공 도지사표창 수상 업체(최근 3년 이내)		경상북도청 ☎054-880-2819
10	신성장기업(최근 3년이내)		경상북도청 중소벤처기업과 ☎054-880-2680

연번	우대업체	확인방법	문의처
11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최근 3년이내)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경상북도청 일자리청년정책관실 ☎054-880-2651
12	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년이내)		경상북도청 일자리청년정책관실 ☎054-880-2759
13	시니어 친화기업(최근 3년이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자립지원부 ☎031-8035-7562
14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최근 3년이내)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650
15	고용노동부 지정 고용창출 우수기업(최근 3년이내)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044-202-7235
16	가족친화 인증업체(최근 3년이내)	가족친화 인증서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 ☎02-6309-9042
17	수출유망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최근 3년 이내)	수출신고서, 수출실적증명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3-659-2245
18	경상북도 중소기업공동브랜드 ‘실라리안(SILLARIAN)’ 선정 업체	실라리안 인증서	경상북도청 중소벤처기업과 ☎054-880-2681
19	‘경북 PRIDE상품’ 선정 업체	프라이드상품 지정서	경상북도청 중소벤처기업과 ☎054-880-2672
20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선정 업체	향토뿌리기업 인증서	경상북도청 중소벤처기업과 ☎054-880-2680
21	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정 후 입주업체	산업단지 입주업체확인서	관할지자체(영주,상주,문경,봉화,울진)
22	농공단지 입주업체	산업단지 입주업체확인서	관할지자체
23	기술인증 획득기업* (유효기간 내 인증업체) *[별첨1]참고	인증서	각 관할기관
24	전년대비 고용창출 5인 이상 기업 (2019년 말, 신청일 기준)	고용자 수 확인서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선택
25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	경상북도청 과학기술정책과 ☎054-880-2476

※ 우대업체는 예천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될 수 있음

◦ 융자추천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 지원가능

∙ 휴․폐업중인 업체,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 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군, 읍‧면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 접수기간

∙ 정기 : 설 및 추석 1개월 전

∙ 수시 : 매월 5일, 15일, 25일까지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054-650-6858)

◦ 처리절차 : 은행협의 및 신청(업체) ⇒ 접수 및 융자추천의뢰(군) ⇒ 융자추천 결정 및 통보(경상북도경제진흥원)

⇒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 실행(업체)

※ 기업이 취급은행 중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협의 후

(신청서 확인) 예천군에 신청∙접수

◦ 처리 흐름도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융자추천결정, 결과통보)

업 체

대출은행

道

(운용계획수립, 자금관리)

예천군

(접수 및 융자추천 의뢰)

③접수 및 융자추천 의뢰

②신 청

④결과통보

④결과통보

④결과통보

⑤ 대출실행

① 운용계획통보

◦ 신청 시 제출서류

∙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 (서식 1)

∙ 사업계획서 (서식 2)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서식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공장등록증 1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기업｣은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다만, 창업보육센터 내에 입주기업은 건축물용도가 ‘교육연구시설’도 가능)

∙ 임차공장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그 외 업종별 신청 구비서류(서식 1 융자신청서 뒷면 참조)

∙ 우대업체일 경우 확인 서류

□ 융자추천 및 대출방법

◦ 융자추천

∙ 정기 : 설 및 추석

∙ 수시 : 월 3회(매월 10일, 20일, 30일 3회 추천결정)

◦ 대출방법

∙ 융자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협약은행 본점 및 각 지점에 대출신청

※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해당연도 재 추천 불가

∙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금지(동일은행간 분할 가능)

∙ 대출은행 변경시 자금 대출 전에 군에 신청 ⇒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변경승인 ⇒ 대출실행

※ 대출 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Ⅲ		2020년 중소기업 운전자금[변경] 접수

□ 접수기간 : 2020. 5. 1. ~ 자금 소진시까지

※ 융자규모 : 자금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접수처 :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054-650-6858)

□ 추천의뢰 :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신청 →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접수

※ 매월 5일, 15일, 25일까지 신청

※ 자금 소진시 추후 별도 안내

Ⅳ		이차보전

□ 이차보전 시기 : 년 2회(반기별)

□ 이차보전 절차

◦ 신청절차 : 대출은행 → 이차보전 기관(군) 일괄신청

◦ 이차보전금 지급 : 군 → 융자취급은행(모점)에 일괄지급

◦ 이차보전 기간 : 1년

◦ 가동상황 조사 : 군 및 해당은행에서 실태조사

∙ 실제 가동여부와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잔액 확인

∙ 필요시 사업장 휴․폐업 여부 확인

◦ 이차보전 대상

∙ 부도ㆍ폐업ㆍ휴업 등으로 가동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 조기 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 타 시․군 이전 시는 이차보전 불가

□ 이차보전율 : 4%

Ⅴ		문 의 처

◦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 054-650-6858, 팩스 054-650-6099)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054-470-8570)

【별첨】

기술인증 획득기업

대상	인정 기간	비고
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NET* 인증기업	유효 기간	* 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신기술)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 중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 상용화 가능한 기술
나.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NEP* 인증기업		* NEP (New Excellent Product, 신제품)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판매 시작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
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우수재활용제품(GR*마크) 인증기업		*GR (Good Recycled Product)
라. 산업기술시험원의 K마크 품질인증기업
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GH* 마크인증기업		* GH [Goods of Health Mark] :식품.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품질과 기능을 엄격히 평가해 기준을 통과한 제품
바. 중소벤처기업부의 성능인증*기업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했음을 증명

【서식 1】

(앞면)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무실 : 휴대전화 :
업체현황	설립일자							공장등록일자
	우대현황			□ 일반 □ 우대 (사유 : )				공장 규모		부지면적		㎡
										시설면적		㎡
	업종							주생산품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실무담당자				성 명							직통전화
				E-mail							이동전화
융자희망은행				은행 지점				융자신청금액				백만원
융자은행 협의내용				□ 대출가능 □ 대출불가 담당: (인)			도, 시․군 운전자금 기 대출현황		대출일시			년 월 일
									대출금액			백만원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확 인			중소기업, 공장등록(또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2조의7 해당)여부, 매출액, 사업장 위치, 기 수혜업체, 우대업체 여부, 지방세 체납 여부 등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함. 확인자 : 예천군 새마을경제과장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그 외 업종별로 정한 구비서류 (뒷면 참조) 2. 사업계획서 1부. 3.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최근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신고서) 1부 6.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공장인 경우) 1부 7.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뒷면)

그 외 업종별 신청 구비서류

구분	업종별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가.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류 나.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등록증 2. 운수업(법인) 가. 운송사업 허가증 등 관련서류 3. 무역업 가.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류 나. 수출실적증명 4.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가. 관광사업등록증 등 관련서류 5.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가.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 6. 자동차정비업 및 폐차업체 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7.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공장등록증명원 (제조업) 2. 건축물관리대장 (소기업인 경우) 3. 정책자금 지원이력 4. 지방세 납세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하며, 융자신청금액은 접수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자금은 경상북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대출 취급하며, 은행의 일반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합니다.

【서식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목적,내용,효과 등) :

2. 사업기간 :

3. 세부계획 및 소요자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추진계획	금 액
계
기술개발
원부자재구입
생산비 및 부대비용
인건비
기타비용

4. 소요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계	자체자금	도(시군) 정책자금	타기관(중진공 등) 정책자금	은행자금 등 기타

5. 고용창출계획(대출 후 1년 이내)

구분	계	생산	관리	기술	마케팅	기타
상시근로자

6. 기   타(지역사회기여 등)

기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서식 3】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금지원 관련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 본인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등) 융자신청서」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자금지원후 매출액, 고용현황 등 실적서(제출기업에 한함)에 기재된 기업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정책자금 신청내용, 사업자번호, 주소, 지원자금 등)를 경상북도 자금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재하고 이를 경상북도가 업무를 위탁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시·군 및 은행에 제공하여 융자금관리업무(심사, 대출, 사후관리 등)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원, 도의회 등 공공기관이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지원이력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인증정보(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효력기간 :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융자 제한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금융분야)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자금의 취급은행이 대출 취급건에 대한 자사의 신용등급, 채권확보현황 등 정책자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 상단에 안내된 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안내(문자, 이메일 등)     받는 것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기   업   명 :

신청인(대표자)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