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0–544호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및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1.

예 천 군 수

2020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지원 공고

1. 사 업 개 요

가. 사 업 명 : 2020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방비 지원

나. 사업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승인일부터 ~ 11. 30.

다. 사업대상 :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한 예천군 소재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라. 사 업 비 : 48백만원(도비 14, 시군비 34)

마. 지원금액 : 붙임 참조(지방비 보조금 지원기준)

바. 지원기준 : 신재생에너지원별·용량별 지방비 보조금 지원금액 기준에

따라 예산 소진시 까지 선착순 지원

사. 사업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한 2020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에 신청․승인되어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를 단독(공동)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방비 보조금으로 지원

2. 지 원 대 상

가. 한국에너지공단의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        승인을 받은 경북 예천군 소재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나.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로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자

구 분	신 청 자 격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3.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가. 지원기준 : 에너지원에 따라 설치용량별 지방비 보조금 지원금액 기준에 따라 지원(붙임 참조)

❍ 2020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참여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시공하여 정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지방비 보조금이 지급됨

❍ 경북 예천군 소재 1가구당 에너지원별로 중복 설치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중복지원 가능

❍ 신축주택은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준공이 가능한 주택에 한함

❍ 공동주택에 설치되었다 할지라도 각 에너지원별로 공용이 아닌 개별가구 단독사용을 위하여 설치된 경우에는 개별주택 지원금액 적용

나. 지원금액 : 2020년 신재생에너지원별·용량별 지방비 보조금 지원기준(붙임 참조)

다. 지원방법

❍ 첨부서류를 완비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원신청서【서식1】접수 순에 따라 예산 범위내 선착순 지급(사업계획서 접수일 기준)

❍ 신청인 및 시공기업은 설비 설치 완료후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확인서         를 첨부하여【서식2】에 따라 예천군 새마을경제과에 보조금 신청

❍ 설비 설치여부 현장 확인 후, 신청인 또는 시공기업 계좌에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은 매월 접수된 보조금 신청서를 취합, 익월 초 일괄지급(월1회)

4.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절차

가.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승인일부터 ~ 11. 30.

❍ 접수방법 : 방문ㆍ우편 접수

❶ 지원 신청 : 지원 신청서【서식1】작성, 첨부서류 완비 후 접수

❷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신청서【서식2】작성, 첨부서류 완비 후 접수

❍ 접수처 : 해당 시·군

나. 지원 절차

①	신청자 에너지원 및 참여기업 선정ㆍ계약 【참여기업 조회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greenhome.kemco.or.kr)
⇩
②	정부보조금 신청 및 사업승인(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업신청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greenhome.kemco.or.kr)
⇩
③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업승인 후 시 보조금 지원 신청(해당 시·군)
⇩
④	설치공사 완료 후 설치확인서 발급(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⑤	보조금 신청 및 설치확인 후 지급(신청인 또는 시공기업 계좌/ 해당 시·군)

5. 유 의 사 항

가. 참여기업 선정에서부터 설비 설치까지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설비 시공업체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참여기업 중에서 사업의

적합성, 설치모델, 설치비용, 참여기업의 신뢰성, 경제성, 하자보증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히 선택하여야 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greenhome.kemco.or.kr/참여기업 참조)

나. 예천군 설치지원 보조금만 지원하며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에 발생하는 문제(설비성능 보장, A/S 및 비용발생, 채권ㆍ채무관계 등), 관련법규 미준수에 따른 문제, 소음 발생 등 설비 설치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이 없음.

다. 또한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ㆍ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 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대하여 예천군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신청인은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함.

라. 예천군 지방비 보조지원 마지막 대상자는 보조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범위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를 벗어난 차순위 신청자는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6. 기 타 사 항

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나 한국에너지공단이 정부보조금을 환수한 때에는 지급된 지방비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나. 사업승인 후 특별한 사유없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 및 포기ㆍ

취소한 신청자는 당해연도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센터지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라.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새마을경제과로 문의 (☏054-650-6238)

※국비지원은 신재생에너지센터(http://greenhome.kemco.or.kr) 참조

문의처 :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콜센터(☏1855-3020)

붙임 : 1. 2020년 신재생에너지원별·용량별 지방비 보조금 지원 1부.

2. 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원ㆍ보조금 신청서 2부.

3. 주택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및 설치현장 주요사진 각 1부.  끝.

2020년 신재생에너지원별・용량별 지방비 보조금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지원단가)

(단위 : 천원)

에너지원	지 원 구 분 (설비가격기준)			지원 보조금(천원)					참 고
				합 계	국 비	지 방 비(3:7)
						소 계	도 비	시군비	총 보조금
태양광 (고정식)	단독 주택	2.0kW이하		1,452/kW	1,037/kW	415/kW	125/kW	290/kW	2kW 설치시	2,904
		2.0kW초과 ~ 3.0kW이하		1,173/kW	838/kW	335/kW	100/kW	235/kW	3kW 설치시	3,519
태양광	공동 주택	~30kW/동		1,272/kW	908/kW	364/kW	109/kW	255/kW	10kW 설치시	12,720
태양열 (평판형ㆍ 진공관형)	주택 (단독․공동)	7.0㎡이하	10.0MJ/m2·day초과	669/㎡	669/㎡	-/㎡	-/㎡	-/㎡	7㎡ 설 치 시	4,683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620/㎡	620/㎡	-/㎡	-/㎡	-/㎡		4,340
			7.5MJ/m2·day이하	566/㎡	566/㎡	-/㎡	-/㎡	-/㎡		3,962
		7.0㎡초과~ 14.0㎡이하	10.0MJ/m2·day초과	793/㎡	583/㎡	210/㎡	60/㎡	150/㎡	14㎡ 설 치 시	11,102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741/㎡	537/㎡	204/㎡	56/㎡	148/㎡		10,374
			7.5MJ/m2·day이하	488/㎡	488/㎡	-/㎡	-/㎡	-/㎡		6,832
		14.0㎡초과~20㎡이하	10.0MJ/m2·day초과	712/㎡	516/㎡	196/㎡	58/㎡	138/㎡	20㎡ 설 치 시	14,240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664/㎡	475/㎡	189/㎡	56/㎡	133/㎡		13,280
			7.5MJ/m2·day이하	431/㎡	431/㎡	-/㎡	-/㎡	-/㎡		8,620
	자연순환식 온수기	-	6.0㎡급	4,458/대	3,368/대	1,090/대	327/대	763/대	1대당 4,458
지열	수직 밀폐형	-	10.5kW이하	1,038/kW	691/kW	347/kW	106/kW	241/kW	10.5㎾ 설치시	10,899
		-	10.5kW초과~17.5kW이하	957/kW	637/kW	320/kW	97/kW	223/kW	17.5㎾ 설치시	16,747.5
연료전지	주택 (단독ㆍ공동)	-	1kW이하	18,133/kW	15,578/kW	2,555/kW	765/kW	1,790/kW	1㎾ 설치시	18,133
[울릉군-도서지역]
태양광 (고정식)	단독주택	2.0kW이하		1,742/kW	1,244/kW	498/kW	150/kW	348/kW	2kW 설치시	3,484
		2.0kW초과~3.0kW이하		1,407/kW	1,005/kW	402/kW	120/kW	282/kW	3kW 설치시	4,221
태양광	공동주택	~30kW/동		1,525/kW	1,089/kW	436/kW	130/kW	306/kW	10kW 설치시	15,250

주) 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업승인 접수순으로 설치확인 후 당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급

2. 설비가격기준은 지방비 지원금액 산출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의 국비지원기준과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 사업비 산정기준을 참고하였으며, 설치장소, 제품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3. 울릉군은 태양광설비를 제외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희망시 도서지역 국비 보조금 증액비율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 증액 지원

울릉군은 도서지역 국비 보조금 적용(공고문 도서지역 지원단가 및 보조금 가산 대상지역 참조)

서식1		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신 청 자					주민번호
신청자주소	경북 우편번호( )
설치장소	경북 우편번호( )
연 락 처	자택 : 휴대폰 : e-메일 : @ .
신청분야				설비규모(용량)						(㎾,㎡)
설치기간	‘20. . . ~ ’20. . .
예상사업비	총사업비		정부보조금			시군 보조금		자부담				기 타
	원		원			원		원				원
참여기업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담당자						연락처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설비 설치에 따른 경상북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참여기업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설치대상 장소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2..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계약서 사본 1부. 3.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 4. 설치 예정장소 현장사진 1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금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필수

서식2		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2020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자						주민번호
신청자주소	경북 우편번호( )
설치장소	경북 우편번호( )
연 락 처	자택 : 휴대폰 : e-메일 : @ .
설치분야				설비규모(용량)							(㎾,㎡)
설치기간	‘20. . . ~ ’20. . .			센터설치 확인일							2020. . .
총 사업비	총사업비		정부보조금				시군 보조금		자부담				기 타
	원		원				원		원				원
전문기업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담당자							연락처
지급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 주택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완료되어 경상북도 지방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참여기업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발행)사본 1부. 2. 하자보증서 사본 1부. 3. 설치후 현장사진(설치전과 동일방향 동일장소에서 촬영) 1부. 4. 보조금 지급통장 사본 1부. 5. 청렴이행 서약서 1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금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필수

서식3		주택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주택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3쪽 중 제1쪽)
	계약당사자	신청자	홍 길 동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F A X
		참여 기업	㈜ㅇㅇㅇㅇ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F A X
	계 약 내 용	분 야				설비타입				설치용량
		공사명		( ) 설치사업					사업비 총액(A+B+C)		일금￦ 천원
		설치장소 주소							정부 보조금(A)		일금￦ 천원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가상계좌 예치금(B)		일금￦ 천원
				완료기한	사업승인일로부터 ( )일 이내				기타(C)		일금￦ 천원
	본 문 조 항	제1조(사전안내) ① “참여기업”은 “신청자”와의 계약 체결 전, 현장확인 등을 통해 설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신청자”에게 지원사업 공고, 지원설비, 설치장소, 사업비, 설비 설치·관리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참여기업”에게 충분한 안내를 받은 후, “주택지원사업 안내 확인서”에 서명함으로써 해당 사실을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제2조(자부담금 예치) ①“신청자”는 사업비 총액 중 정부보조금 및 기타 부담금을 제외한 가상계좌 예치금을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그린홈)에서 부여받은 가상계좌를 통해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하여야한다. 이때, 사업비 총액은 정부보조금, 예치금, 기타 금액의 합산금액을 넘을 수 없다. ②“참여기업”은 “신청자”의 가상계좌 예치금이 농협중앙회에 예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한다. 제3조 (사업의 준공) ①“참여기업”은 설치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에 설치확인을 요청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신청자 가상계좌 예치금) ①“센터”에서 설치확인(서면, 현장)을 완료하였을 경우, “신청자”는 “센터”의 주택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예치된 가상계좌 예치금을 “참여기업”에게 지급하는 것을 동의함으로써 “참여기업”에게 정부 보조금 및 가상계좌 예치금을 지급할 의사를 밝혀야하며, 설치확인 완료 후 이상이 없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14일 이내 지급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및 가상계좌 예치금을 “참여기업”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참여기업”은 “신청인”에게 설치확인 완료 이후, 주택지원사업 공고상 “신청자”에게 제공하여할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전에 지급관련 절차 및 사용자 교육을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센터”에 정부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참여기업”에게 위임한다. ③“센터”는 “참여기업”으로부터 보조금 지급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설치한 시공업체인 “참여기업”에게 지급한다. 단, 그 특별한 경우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신청자”는 공사가 사업기간 이전에 완료된 경우 신청자 가상계좌 예치금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3쪽 중 제2쪽)
	본 문 조 항 (계속)	제5조 (계약의 해약) ①“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신청자”와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센터”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여 해당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쌍방간 합의에 의해 “센터”에 사업포기 동의 및 신청을 한 경우 2.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3.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센터”는 해당 사업에 대해 취소․포기처리를 하고 예치된 가상계좌 예치금을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제6조 (보조금의 환수) “신청자”는 “참여기업”이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센터”의 승인없이 5년 이내에 이전․양도하거나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센터”는 정부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7조 (해석) 본 계약서 내용상 해석은 주택지원 사업공고, “센터”에서 제시하는 기준 및 규정에 적합할 경우, “신청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8조 (보관)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자”, “참여기업”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센터”에 신청·접수 시 제출하는 서류관련 업무를 “참여기업”에게 위임하였을 경우, “참여기업”은 “센터”에 최종 제출된 서류를 “신청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계약 내용이 틀림없음을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참여기업”은 “신청자”에게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 )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보조금 지원총액과 설치자 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이상인 경우는 5%)을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보급사업으로 획득한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참여기업”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참여기업”이 “신청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센터”의 사업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년 월 일 (신청자명) (서명) (참여기업명) (직인)

(3쪽 중 제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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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회원가입 관련 정보(ID, PW), 사업신청관련 자료(신청서, 계약서, 건축물대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금융정보 등), 한국전력공사 등록 고객번호 및 전력관련 정보(월별 전기사용량, 요금, 전력 역송량)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센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가. 신청자 관리 및 사업현황관리

- 가입의사 및 가입 사실 확인

- 본인확인 및 해당 업무 운영을 위한 서비스 제공(신청 및 선정, 설비관리, 사후관리 등 사업 현황 관리)        - 고지사항 전달 및 민원처리

나. 기타 원활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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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존근거 : 가입 및 서비스 정보 제공

나. 보존기간 :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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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동의여부
필수항목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식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문서확인번호

※ 이 용지는 위조 식별 표시가 되어 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                                  )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부동산 관련

용도

[  ] 부동산 이전(매매, 증여 등)

[  ]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 기타(가등기설정, 가등기말소 등)

거래상대방 등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그 외의

용도

2020년도 주택지원사업 계약 관련

위임받는 사람

성명

(주)참여기업(반드시 설비 설치 기업과 대표명 기재)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울산시 중구 종가로323 (참여기업의 정확한 주소 기입)

위의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발급 신청자)                    (서명)

비고

발급번호

수수료

300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예천군수 귀하	직인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1. 서명은 작성자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등록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2.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의 여백에 주민등록번호를 (  )로 표기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용도, 수임인란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용도란은 부동산 관련 용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  ]에 √표를 하고, 거래상대방 등란에는 부동산매수인 등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거래상대방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 신청합니다.

5. 부동산 관련 이외 용도란은 수요처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예시: 자동차매도용(매수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 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그 용도를 적습니다]

6.수임인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 수요처에 제출하는 경우 수요처의 요청에 따라 위임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습니다(예시: ㅇㅇㅇ 법무사).

7. 발급 이후에 용도, 수임인 등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ㆍ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비고란에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표시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9.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은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발급일ㆍ문서확인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발급기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특수용지 80g/㎡]

서식5		설치 현장 주요 사진

설치 현장 주요 사진

□ 설치장소 : 경북 예천군 ○○로 000-00

□ 신 청 자 : ○○○

설치 전	설치 후
모듈(태양광), 집열기(태양열), 히트펌프 (지열), 온수저장탱크(연료전지) 전경 등	인버터, 축열조, 기계실내부(지열), 보일러 (연료전지) 전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