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고친다! 민원제도 개선, 내 손으로’ 공모전

공모 개요

(기  간) ‘20년 3월 16일(월) ∼ 4월 24일(금) (40일간)

(제안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제안분야) 경제생활‧가정생활‧생활안전‧여가생활 등 생활밀접 민원 분야(4개 분야)

대분류	중분류
경제생활	일자리 창출, 창업, 구인·구직, 경영지원, 재산관리 등
가정생활	취약계층 지원, 육아, 교육, 건강, 병역 등
생활안전	재난재해, 치안, 식·의약품안전, 환경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여가생활	봉사활동, 기부, 문화, 여행, 운동 등

(주  제) 위 4개 분야의 ①민원서비스 이용편의 제고, ②민원서식 개선, ③수요자 중심의 민원환경 조성, ④민원처리 공정성‧신속성 확보를 위한 민원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세요!

주 제	세부 유형*
①민원서비스 이용편의 제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확대 ▸정확한 민원정보 제공 확대 등
②민원서식 개선	▸구비서류 간소화 ▸어려운 용어 순화 ▸중복기재 항목 간소화 ▸불필요 개인정보 삭제 ▸유사 서식 통‧폐합 등
③수요자 중심의 민원환경 조성	▸구술민원 확대 ▸민원수수료 개선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개선‧확대 등 * 거동불편자, 시‧청각장애인, 외국인주민, 재외국민 등
④민원처리 공정성‧신속성 확보	▸불합리한 민원처리기준‧관행 개선 ▸법정처리기간 단축 ▸민원처리절차 간소화 등

세부 유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붙임1_민원사무 개선유형” 문서를 참고

(제안방식) “붙임2_제안작성요령” 문서를 참고하여 ①제목, ②관련법령 및 소관부처, ③현황 및 문제점, ④개선방안이 필히 포함되도록 작성해주세요. (필요시 관련 자료, 사진파일, 문서 첨부 가능)

우수과제 선정

(선정기준) 내‧외부 민원전문가를 초빙하여, 창의성(40점)·실현가능성(30점)·효과성(30점)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심사 기준	세부 내용	비중
창 의 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기 발굴되지 않은 과제인지 여부 등	40%
실현 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30%
효 과 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 해결 시 유용성, 파급효과 등	30%

이미 발굴된 과제*와 동일한 과제를 제안할 경우 창의성 점수 0점이 부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발굴된 과제는 첨부된 “(참고)기 발굴 과제목록”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상

(과제 제안자) 제안된 과제 중 우수과제 최대 30건을 선정하여 건당 5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과제 보완자) 댓글 참여를 통해 제안된 과제 수준(완성도)을 높인 국민에게도 건당 5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유의사항) ①동일인이 다수의 과제를 제안‧보완할 수 있으나, 1인 최대 5건에 한하여 상품권 증정하며, ②접수된 과제 간에 내용(문제점·개선책 등)이 상당히 유사한 경우, 최초 제안자‧보완자의 과제가 채택됨에 유의해주세요.

공모 일정

제반사항 마련 (2월)	➔	공모 접수 (3~4월)	➔	우수과제 선정 (5월)	➔	최종선정·발표 (6월 중)
추진계획 수립		광화문1번가 공지(40일간)		내·외부전문가 심사 과제 30건 선정		광화문1번가 공지 및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