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공고문(변경)

국내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 선언을 하는 등 국내외적 상황이 힘든 시기이므로 지금은 코로나19의 극복에 국민적 관심과 협조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개최 중인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의 공모기간을 연장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 공모 개요(변경)

○ 기간 : 2020. 2. 19.(수) ~ 4. 10.(금)

○ 주제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과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 복수 공모 가능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생활 부문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 부문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 공모 방법(변경없음)

○ 제출 서식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분량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우편(k3113@korea.kr) 또는 우편*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 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변경없음)

○ 선정기준 :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등

평가 기준	세부 내용	비중
창 의 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실현 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30%
효과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40%

○ 시상내역 : 장관 표창 및 시상금

구 분	시상 내역	인 원
최우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1명
우 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30만원	3명
장 려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16명

※ 시상 인원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 수여

○ 발 표 일 : 2020. 10월

※ 우수과제는 개별 통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 기  타(변경없음)

○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문 의 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044-205-3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