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배출시설 등 통합지도․점검계획

2020. 1.

	예 천 군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사업장 현황	3

Ⅲ. '19년도 주요 추진성과	7

Ⅳ. '20년도 통합지도․점검계획	11

Ⅰ. 일반현황

1. 지역개황

⃞ 지역특성

- 경상북도 북단에 위치한 예천은 동경 128°15’~128°37’, 북위 36°27’~36°51’에 위치하며 동쪽에는 안동시 영주시, 남쪽은 의성군 상주시, 서쪽은 문경시와 접하고 북쪽은 충청북도 단양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동북 지역은 소백산맥의 산악지대로 형성되어 있고 서남쪽에는 낙동강과 내성천변에 일부 평야를 이루고 있음.

⃞ 일반현황

(단위 : ㎢, 천명, 업소수)

면적	인구	사업체 현황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 음식	운수	교 육 서비스	기타
661	55.1	309	179	822	697	241	114	959

2. 주요 오염원

⃞ 오․폐수 발생량

(단위 : ㎥/일)

구 분	계	생활하수	산업폐수	가축분뇨	비 고
발 생 량	13,566	11,632	1696	238

⃞ 연료사용량 및 자동차 대수

(단위 : 천톤/일, 천대)

연료사용량	자 동 차 대 수					비 고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0.1	28.904	19.753	0.92	8.114	0.117

⃞ 폐기물 발생량

(단위 : 톤/일)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 처리현황
계	생 활	사업장일반	건 설	계	매 립	소 각	재활용
366.3	28.5	1.0	489.7	519.2	2.5	19.2	497.5

3. 환경관리시설 현황

⃞ 환경기초시설 현황

구 분	하 수 처 리 장	폐 수 처 리 장	분 뇨 처 리 장	가축분뇨처 리 장	폐기물 소각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개 소 수	40	2	1	1	-	2
시설용량 (톤/일)	5,578	850	50	80	-	142,470

⃞ 폐기물소각․매립시설(개소, 처리용량)

- 예천순환형 매립장 : 120,500㎥

- 개포 매립장 : 21,970㎥

⃞ 상수원보호구역(개소, 면적㎢, 취수량)

- 6개소, 4.72㎢, 16.7천톤/일

4. 행정조직 및 인력, 예산 등

⃞ 인력 : 시․도 본청 및 시․군․구를 구분하여 기재

구 분	기관의총 현원	환경부서총 현원	환경부서 관련 인력					기타
			계	지도·점검		인·허가	행정 처분
				대기·수질	기타 (폐기물 등)
예천군	671	27	7	4	2			1

(단위: 명)

⃞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체예산	환경예산	비 고
예 천 군	497,638	32,621

Ⅱ. 사업장 현황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 사업장 및 시설)

1. 사업장 총괄현황     ※ 허가․신고 기준(‘19.12.31)

□ 전체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대기	수질	공통 (대기․수질)	폐기 물	가축 분뇨	악취	비산 먼지	소음 진동	기타*
예천군	5,781	31	26	12	26	1,439	-	131	34	4,082

* 골프장,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자동차정비, 무허가(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세부현황

❍ 단독사업장

(단위 : 개소)

구분	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예천군	57	31			1	17	13	26				1	25

❍ 공통사업장

(단위 : 개소)

구분	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예천군	24	12			1	7	4	12			1	2	9

❍ 업종별 사업장 현황(대기 및 수질 기준작성)

구분	계	산업용화학제품제조	기타화학제품제조	1차금속제조	가공금속제품	석유 정제	식료품제조	섬유제품제조	종이 제조	비금속광물	기타
계							3			2	64

(단위 : 업소수)

⃞ 매체별 등급별 사업장 현황  ※ 기존 “매체별 현황” 작성(삭제)

(단위: 업소수)

구 분	계	우수	일반	중점
대 기	31	11	13	7
수 질	26	12	11	3
공통(대기+수질)	12	3	1	8
소음진동	34
폐기물	26
유독물	대구지방환경청 관리
오수분뇨	4,052
가축분뇨	1,439
악취	-
비산먼지	131
기타수질오염원	28

※ 대기·수질 : 공통(대기·수질)사업장은 점검횟수가 많은 쪽의 등급을 기준으로 작성

⃞ 부도업체 방치폐기물 현황

(단위: 톤)

구 분	사업장수	폐기물량	폐기물의 종류				비고
			폐유	오니	음식물	기타
계		해	당	없	음

2. ’20년 지도․점검 대상사업장 현황

⃞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전체 사업장 (A+B)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점검 면제 사업장 수
		소계 (A)	대기	폐수	공통 (대기+ 폐수)	소계 (B)	자율점검 업소	녹색 기업	휴․폐업	점검시기 미도래 (1회/2년 점검)	자율환경 관리공단	기타
계		52	24	19	9	17	17

⃞ 사업장별 지도·점검계획

❍ 단독사업장

(단위 : 개소)

구분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점검계획 횟수
	계	대기			폐수			계	대기			폐수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계	43	4	13	7	5	11	3	53	4	13	14	5	11	6

❍ 공통사업장

(단위 : 개소)

구분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점검계획 횟수
	계	대기			폐수			계	대기			폐수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계	9	0	1	8	0	1	8	17	0	1	16	0	1	16

⃞ 지도점검 면제사업장 현황

❍ 대기

(단위: 업소수)

구 분	계	녹색기업	자율환경 관리업소	점검시시 미도래	휴․폐업	기타
계	10		10

❍ 폐수

(단위: 업소수)

구 분	계	녹색기업	자율환경 관리업소	점검시시 미도래	휴․폐업	기타
계	10		10

Ⅲ. '19년도 주요 추진성과

1. 주요성과 분석

⃞ 우수한 점

❍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통한 단속의 투명함 제고(2019. 4.)

❍ 배출업소별 취약시기 집중점검

- 봄  철 :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2019. 2.)

- 여름철 : 녹조대응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2019. 5.)

❍ 수질 및 대기 시료채취를 통한 지도점검의 객관성 부여

- 수질시료채취(43건) : 5건(3~4월), 17건(5~6월), 20건(8~10월), 1건(12월)

- 대기시료채취(14건) : 14건(10월~11월)

2. 지도․점검실적 및 조치내용

⃞ 지도․점검실적(대기·수질)

(단위: 업소수)

구 분	계	대기배출업소	폐수배출업소	공통(대기+폐수)	비고
예천군	67	24	17	9	17 (자율업소)

⃞ 위반실적(대기·수질)

(단위: 업소수, 건수)

구 분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건수)	위반업소 내역
			계 (건수)	기준초과 업소수 (건수)	비정상가동 업소수 (건수)	무허가 업소수 (건수)	기타 업소수 (건수)
예천군	50	8	8	4			4

⃞ 매체별 점검실적

(단위: 업소수)

구 분	페기물 배출사업장	유독물 영업자	오수· 분뇨	가축· 분뇨	악취	비산 먼지	소음 진동	기타수질 오염원
예천군	26	-	17	55	-	27	8	28

3. 환경민원 및 오염사고 발생현황

⃞ 환경오염 민원

(단위: 건수)

구 분	계	대기 시설	소음․진동	자동차 매연	산업 폐수	기타 수질 오염원	축산 폐수	폐기물	유독물	오수 ․분뇨	기타
예천군	379	27	44	6	1	-	250	51	-	-	-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과 관련된 민원을 대상으로 작성

⃞ 환경오염사고 유형별 현황

(단위: 건수)

구분	대기오염	유류유출	수환경변화	산업폐수	화학물질	폐기물	기 타
예천군	해	당	없	음

⃞ 주요사고 발생업체 명단 및 사고내용

❍ 해당사항 없음

4. 기술지원실적(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기준)

일 시	기술지원 업소명	기술지원분야		기술지원결과
		배출시설	방지시설
	“해	당	없	음”

5. 지역주민, 시민단체의 환경감시 활동 참여

⃞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 참여 : 해당없음

⃞ 하천순찰 등 감시활동 참여 : 8회 620명

구 분	일 시	참여인원	소요예산 (백만원)	활동내용 및 결과	비 고
예천군	4~11월	620	33.957	하천쓰레기 수거 및 하천순찰

⃞ 지역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홍보 실시

구 분	일 시	교육․홍보내용	참석인원		비 고
			단체(명)	지역주민(명)
예천군	2019.1. ~2019.12	수질오염사고 예방교육 가축퇴비 관리교육 쓰레기종량제 교육 기후변화 적응대책 교육		950

6.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운영 현황

⃞ 기관별 운영 실적

구 분	지정대상업소수(A)	지정업소수(B)	지정율(B/A)
예천군	26	17	65%

7.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실적

⃞ 기관별 운영 실적

구 분	신고건수	포상금 지급건수	포상금 지급액(천원)
“해	당	없	음”

8. 자체 직원교육실적 : 1회 20명

구 분	일 시	교육내용	참석인원	비 고
예천군	2019. 12. 26.	환경업무추진 방침 설명 및 당면 업무처리요령, 변경 된 제도 등 소개	20명

9. 지도․점검관련 장비구입․보유현황 : 3종 3대

구 분	장비명	구입일자	활용실적	비 고
예천군	소음측정기	2017. 3. 28.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규제 및 과태료 처분
	악취채취장비	2012. 6. 28.	악취 측정을 통한 효율적인 민원 해결

10. 기타 환경오염저감 추진실적

⃞ 실과단소 및 읍면 대상으로 환경관련 법규 및 신고사항 안내

⃞ 환경업무 지침시달 교재 제작 및 읍면 배부

Ⅳ. '20년도 통합지도․점검계획

□ 환경전담 인력의 부족 등으로 단속공무원에 의존하여 추진 하던 것은 한계가 있어 배출업소 자율점검 및 주민감시 체제로 전환하여 추진.

□ 배출업소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계절적 지도점검을 통해 배출업소의 지도 점검 횟수는 증가시키고, 적발위주의 지도 단속은 지양하고 기술지원 등 업체의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환경행정 추진.

1. 지역 환경변화 분석 및 관리대책

□ 지역 환경변화 분석

❍ 신도시의 유입으로 건축물축조공사장이 많아짐에 따라 비산먼지 및 소음 배출사업장 집중점검

□ 중점 관리대책

❍ 대기 및 수질 시료채취를 통한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한 점검 추진

❍ 통합지도점검을 통한 사업장 부담 경감

2. 지도․점검 세부계획

⃞ 국민의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환경현안 집중단속 방안

⃞ 전년도 미점검업소 및 중점관리 사업장 관리 강화 방안

⃞ 대기 및 폐수방지시설 부실운영 사업장 중점관리

⃞ 환경오염 단속의 공정성 향상을 위한 민간 참여 확대

⃞ 시․도 주관 관할 시․군․구 합동단속

⃞ 환경오염단속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3. 분기별 점검 목표

점검기관	점검목표(업소수)					비 고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예천군	52	15	12	15	10

4. 점검대상 사업장 명단(별첨 엑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