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9. 12. 18.

관광산업정책과

[ 목 차 ]

Ⅰ. 추진배경	1

Ⅱ. 지원사업 개요	1

Ⅲ. 사업별 지원 내용	2

□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2

□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3

Ⅳ. 행정사항	5

참고 1. 시도별 지원금액 한도(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2. 시도별 지원금액 한도(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지원)

I.  추진 배경

ㅇ 야영장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안전한 야영 환경 조성을 통한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추진 필요

* 등록야영장수: (‘16)1,666 개 → (‘17)1,927개 → (‘18)2,214개 → (‘19)약 2,400개

ㅇ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19.3.4.)으로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동 제도 변경 사항의 원활한 현장 적용을 위한 업계 지원 추진

II.  지원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19.3.4.) 사항의 원활한 현장 적용을 통한 안전한 야영장 환경 구축 및 이용객 안전 강화

ㅇ (사업명 및 지원규모)

사 업 명	예산규모(국비)	보조방식
①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1,500백만원	지자체자본
②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2,250백만원	지자체자본

ㅇ (사업기간) 2020년도

ㅇ (추진일정) 지자체 수요조사 및 신청(~‘20.2.5., 시군구→시도→문체부) → 지원대상 확정(2.14.까지) → 보조금 교부 및 사업별 추진(2월~)

ㅇ (지원대상) 시도별 지원규모 내 지원 대상 업체 지자체 자율 선정

* 시도별 한도 내 문체부 심사 없음. 한도초과 신청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체계 구축’에 대해서만 문체부 심사 진행

ㅇ (지원조건) 지방비(자부담 포함) 60% 매칭

III.  사업별 지원내용

1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ㅇ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지원신청일 기준)

* 지자체별 지원금액 범위(참고1)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광역지자체 자율 선정

* 한도외로 지역별 한도금액에서 30% 증액하여 신청 가능. 단, 한도외 신청금액은 취합 후 지역별 등록야영장 비율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문체부에서 확정

<광역지자체의 지원 대상 자율선정 기준>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최근 3년간(‘17~’19) 동 사업으로 선정된 야영장  *선정 후 포기 사업체도 해당

- 책임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야영장 *불완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사업체도 해당

②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 우선 고려

- 지방비․자부담 확보 등 사업추진이 확실한 야영장(자부담 확약서 등 확인)

- 안전·위생시설 보완이 시급한 야영장

③ 선정 시 유의사항

- 기초지자체별 등록야영장 비율을 고려하여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

- 소요액이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실소요액 확인(산출근거, 견적서 등 검토)

ㅇ (지원규모) 총 15억 원(국비) ※백만원 단위로 신청 要

구 분	국비 지원규모	매칭 비율
공공야영장	개소 당 최대 40백만원	국비 40%, 지방비 60%
민간야영장	개소 당 최대 20백만원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ㅇ (지원내용)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안전시설) 전기·가스시설, 경보기, 재해방지시설, 조명시설, CCTV, 긴급방송시설, 대피소, 비상용발전기, 안전·안내 게시물, 낙석·붕괴 방지시설, 잔불처리 시설 등

▪(위생시설) 급수·배수시설, 상·하수도 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 등

2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 화재안전 시설 지원

ㅇ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 중 글램핑 시설 또는 야영용 트레일러를 운영하는 야영장(지원신청일 기준)

* 지자체별 지원금액 한도(참고2)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광역지자체 자율 선정

* 한도외로 지역별 한도금액에서 30% 증액하여 신청 가능. 단, 한도외 신청금액은 취합 후 지역별 등록야영장 비율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문체부에서 확정

<광역지자체의 지원 대상 자율선정 기준>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9년도 동 사업으로 선정된 야영장  *선정 후 포기 사업체도 해당

- 책임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야영장 *불완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사업체도 해당

②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 우선 고려

- 지방비․자부담 확보 등 사업추진이 확실한 야영장(자부담 확약서 등 확인)

- 화재안전 시설 보완이 시급한 야영장

③ 선정 시 유의사항

- 기초지자체별 등록야영장 비율을 고려하여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

- 소요액이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실소요액 확인(산출근거, 견적서 등 검토)

※ [참고]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은 ‘20년 사업비 지원으로 종료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총 20억 원(국비) ※백만원 단위로 신청 要

구 분	국비 지원규모	매칭 비율
공공야영장	개소 당 최대 30백만원	국비 40%, 지방비 60%
민간야영장	개소 당 최대 15백만원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ㅇ (지원내용)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일산화탄소 경보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소화기 및 보관함, 글램핑 시설의 방염천막 교체, 글램핑 또는 트레일러의 이격거리(3미터 이상) 확보를 위한 이전설치 등

□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체계 구축

ㅇ (지원목적) 개인이 설치하는 텐트 내 질식사고 예방

ㅇ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지원신청일 기준)

* 기본시설로 야영덱 및 사이트를 운영 중인 모든 야영장

* ‘19년도 ‘화재안전성 확보지원’ 선정 사업체도 신청 가능

ㅇ (지원규모) 총 2.5억 원(국비), 100개소 내외

구 분	국비 지원규모	매칭 비율
공공야영장	개소 당 최대 4백만원	국비 40%, 지방비 60%
민간야영장	개소 당 최대 4백만원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ㅇ (지원내용) 개인 텐트 이용객 대상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를 위한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매 지원

※ 글램핑 또는 트레일러 내 고정으로 설치하는 용도가 아님

▪분실, 고장을 감안하여 야영장 사이트수의 2~3배 수량 확보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반드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 사용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운영 방법은 사업체별 자율적* 구성하되,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운영

* 예) 무상 대여반납, 보증금 또는 신분증 거치 후 대여 등

<문체부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① 등록야영장은 모두 신청 가능하나, 책임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또는 불완전상품 가입) 야영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②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 우선 고려

- 지방비․자부담 확보 등 사업추진이 확실한 야영장(자부담 확약서 등 확인)

- ‘20년 상반기 중 체계 구축 완료 예정인 사업체

③ 추가 고려사항

- 광역지자체별 등록야영장 비율을 고려하여 선정(단, 시도별 한도 배정 없음)

- 소요액이 과소 또는 과다 책정되지 않았는지

IV.  행정 사항

ㅇ (지원신청 및 선정)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별(시․군․구) 수요 파악, 우선순위 등 검토하여 일괄 제출

① 관할지역 내 야영장 사업자 대상 신청 안내 및 공고(15일 이상)

* 한국관광공사 고캠핑(www.gocamping.or.kr) 누리집에도 공모계획 공개 예정

② 신청서 제출(광역지자체 → 문체부) : ‘20.2.5(수) 까지 공문 송부

* 붙임1,2,3 제출. 붙임4(지방비 확보계획 확약서)는 광역시도에서 확인 후 보관

③ 한도 내 신청 금액은 조정 없이 시·도 신청내용으로 확정하고, 한도 외 신청 금액은 문체부 조정 후 통보 예정(‘20.2.14. 까지)

ㅇ (보조금 교부/ 집행)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결정을 ‘20.3월까지 완료하고 가능한 상반기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

붙임 1. (제출양식)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신청서 1부

2. (제출양식)화재안전성 확보 지원(화재안전 시설) 신청서 1부

3. (제출양식)화재안전성 확보 지원(일산화탄소경보기) 신청서 1부

4. 지방비 확보계획 확약서 1부

5. 2017~2019 등록야영장 지원 내역 각 1부.  끝.

참고1		시도별 지원금액 한도(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ㅇ 시도별 지원규모

구 분	등록 야영장수	최근 3년 지원업체수(개소)				국비지원 규모(백만원)
		‘19	‘18	‘17	합계	한도내	비율
합 계	2,214	257	123	115	495	1,500	100%
서 울	8	1	0	1	2	10	0.7%
부 산	16	1	0	0	1	15	1.0%
대 구	12	1	1	1	3	10	0.7%
인 천	58	5	11	0	16	38	2.5%
광 주	3	0	0	0	0	10	0.7%
대 전	6	2	0	0	2	10	0.7%
울 산	19	3	0	2	5	15	1.0%
세 종	5	2	0	0	2	10	0.7%
경 기	524	65	25	15	105	360	24.0%
강 원	458	51	29	24	104	302	20.1%
충 북	161	20	7	12	39	110	7.3%
충 남	180	24	7	14	45	120	8.0%
전 북	110	12	5	11	28	73	4.9%
전 남	133	19	10	7	36	87	5.8%
경 북	253	27	10	14	51	180	12.0%
경 남	224	24	18	14	56	150	10.0%
제 주*	44	0	0	0	0	0	0.0%

* 제주지역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제주관광진흥기금 전출관련 기금사업 추진 지침(2006.12.28.)」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참고사항

- 시도별 국비지원 규모 한도내 신청 금액은 시도 신청으로 확정

- 한도외로 지역별 한도금액에서 30% 증액하여 신청 가능. 단, 한도외 신청금액은 취합 후 지역별 등록야영장 비율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문체부에서 확정

예) 경기도는 한도금액(3.6억원)의 30%(1.08억원)를 한도외로 추가하여 총 4.68억원 신청 가능

참고2		시도별 지원금액 한도(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 □화재안전시설)

ㅇ 시도별 지원규모

구 분	사업대상* 야영장수	최근 3년 지원업체수(개소)				국비지원 규모(백만원)
		‘19(상)	‘18	‘17	합계	한도내	비율
합 계	745	169	-	-	169	2,000	100%
서 울	1	1	-	-	1	0	0.0%
부 산	11	0	-	-	0	40	2.0%
대 구	5	1	-	-	1	15	0.8%
인 천	18	5	-	-	5	50	2.5%
광 주	1	0	-	-	0	10	0.5%
대 전	2	1	-	-	1	10	0.5%
울 산	6	2	-	-	2	15	0.8%
세 종	2	2	-	-	2	0	0.0%
경 기	211	46	-	-	46	600	30.0%
강 원	86	14	-	-	14	260	13.0%
충 북	25	15	-	-	15	40	2.0%
충 남	71	30	-	-	30	150	7.5%
전 북	38	6	-	-	6	120	6.0%
전 남	68	13	-	-	13	200	10.0%
경 북	97	17	-	-	17	295	14.8%
경 남	69	16	-	-	16	195	9.8%
제 주**	34	-	-	-	-	0	0.0%

* 글램핑시설 또는 트레일러를 운영하는 야영장업체

** 제주지역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제주관광진흥기금 전출관련 기금사업 추진 지침(2006.12.28.)」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참고사항

- 시도별 국비지원 규모 한도내 신청 금액은 시도 신청으로 확정

- 한도외로 지역별 한도금액에서 30% 증액하여 신청 가능. 단, 한도외 신청금액은 취합 후 지역별 등록야영장 비율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문체부에서 확정

예) 충남도는 한도금액(1.5억원)의 30%(0.45억원)를 한도외로 추가하여 총 1.95억원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