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9 -1026호

2019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하반기)

운행 중인 노후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노후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예천군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대상 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9.   4.

예  천  군  수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사 업 량 : 약 230대
- 차종 및 연식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함에 따라 지원 대수 변동 가능

- 개인 또는 법인 1대로 지원 한정

- 접수기간 내 접수물량이 미달할 경우 재공고 없이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순으로 지원

- 접수기간 내 접수물량이 초과할 경우 예비 신청자로 관리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

□ 지원 금액

- 총중량 3.5톤 미만 : 최대 165만원

- 총중량 3.5톤 이상(신차 구매 보조금 포함) : 최대 3,000만원

□ 접수기간 : 2019. 9. 16.(월) ∼ 9. 20.(금), 09:00 ~ 18:00

□ 접 수 처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정상운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하여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접수처에 주차 후 담당공무원 확인을 받아야 함

※ 우선지원 : 2000년도 이전 제작⋅출고 차량 및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등급 확인 방법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1833-7435)

② 접수마감일 기준  예천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소유 차량은 차량등록증상 사용본거지가 예천군에 있어야 함

③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④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⑤ 담당공무원 확인 결과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⑥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⑦ 지방세(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차량

□ 선정방법 : 연식순(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서)

① 접수기간 내 정상 접수한 차량 중 등록원부상 기재된 ‘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

② 제작연월일이 동일할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1. 배기량이 높은 차량

2. 총중량이 높은 차량

3. 등록기간이 오래된 차량

③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 예비 신청자에게 순차적으로 개별 연락

※ 우선지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00년 이전 제작⋅출고된 차량

□ 신청서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붙임 2)

②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붙임 3)

③ 차량 소유주 신분증

- 개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 등록증 중 1가지 제출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신분증 사본 (3가지 모두 제출)

④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⑤ 자동차 정기검사(자동차종합검사, 건설기계 검사증) 결과 : 전산망으로 확인

※ 추가 제출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공동명의: 위임장, 공동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붙임 1)

※ 생계형 차량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생계형차량(저소득층) 적용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제출 (조기폐차 신청 1개월 이내 발급)

2)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3)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개인소유 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선정결과

-  접수마감일 이후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산정 후 등기우편 및 문자로 개별 통보

□ 지원금액

○ (기본 지원)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아래의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지원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추가 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을 폐차 후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 지급 (단, 조기폐차 지원금을 포함하여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①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로 구매 시

(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 이내 범위의 규격* 증가는 동일 규격으로 인정)

②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차량*(ˊ19.1.1일 이후 출고 차량)을 신규로 구매 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 신차구매에 의해 추가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

<조기폐차 및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총중량 3.5톤 미만		165	100%	-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미만	750
	5,500cc 초과 7,500cc 미만
		1,100
	7,500cc 초과	3,000
도로용 3종 건설기계		3,000

※ 저소득층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율 10%를 추가하여 지원(단,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조금 산정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중 기본형 적용

○ 차량 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2000년 이전 제작․출고된 차량은 2000년에 제작․출고된 자동차의 기준 적용

○ 차량 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 등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이하 절사)

3.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9. 16. ~ 9. 20.)	➡	신청서 검토 및 보조금 산정	➡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10월 중)	➡
읍⋅면 행정복지센터		예천군		문자 및 등기우편 통보
차량 폐차	➡	보조금 신청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30일 이내)
소유자가 직접 폐차 및 말소등록		읍⋅면 행정복지센터		예천군 ⇒ 소유자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내역 완납 필요)

□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일  정 : 10월 중(지원마감일로부터 3주 ~ 1달 소요)

- 방  법 : 개별 등기우편 발송 및 문자 통보

- 내  용 : 보조금 지원금액 및 보조금 신청 절차 안내, 체납 사항 안내

□ 폐차 및 말소 등록

-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선정결과 통보일(지급대상 확인서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폐차하여야 함

-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상 ‘자진말소’인 경우에 한해 보조금 지급

- 수출 및 전출 말소, 차령초과 말소,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 정상운행 불가 판정임에도 폐차한 차량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조기폐차 신청 후 말소등록일까지 주소 이전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금 신청

①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청구하는 경우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붙임 4)

-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 명의 통장

-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 조기폐차 지급대상자 확인서(예천군 발행분)

② 신차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하는 경우 : 3.5톤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함

-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붙임 5)

-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 명의 통장

- 조기폐차 지급대상자 확인서(예천군 발행분)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하고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4. 유의사항

□ 보조금(추가 보조금 포함) 지급신청 기한이 지난 후에는 보조금 신청 불가

- 조기폐차 보조금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신차 구매 보조금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청

□ 신청서 제출 시 대상자 선정 및 절차 관련 안내를 위하여 반드시 본인의 휴대폰 연락처 기재

5. 기타사항

❍ 보조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협약하여 산정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서 접수 후 보조급 지급대상 확인 통보 시 알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접수자라 하더라도 조건이 맞지 않거나 구비서류를 갖추지 아니하면 지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포기 시 후순위 대상자로 선정이 변경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19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침 및 관련규정 등을 따릅니다.

❍ 문의 : 예천군 환경관리과(☏054-650-6186)

[붙임 1]

(공동명의, 법인명의 지입차량 해당 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시 제출

위     임     장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성 명	(인)
	주 소
	생년월일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성 명	(인)
	주 소
	생년월일
상기 위임자 (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2019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인감도장 예천군수 귀하 붙임 1.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붙임 2]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시 제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소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FAX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작성필요없음

⑮검사 기관

작성필요없음

⑯검사 결과

□ 운행차 배출가스 매연수치(           )%

(운행차배출허용 기준 수치(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폐차 후 신차 구매 보조금 신청 여부

2019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1-1.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신분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4.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자 신분증

(해당자에 한함)

1. 자동차등록원부(갑부)

- 지원자격 확인

2. 정상운행 가능 여부(사진 첨부)

3. 지방세 등 체납여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차량소유자 (성명)              (서명, 날인)

예천군수 귀하

[붙임 4]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제출>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원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폐차 후 신차구매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예정)	년 월 일 ( 년 월)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붙임 5]

<폐차 후 신차 구매 신청 신청 시 제출>

확인번호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규 구매 차량 정보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관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