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정보통신설비 설치자격 안내

Ⅰ		안내배경

o 공동주택(아파트)내의 홈네트워크, CCTV, 주차차단기, 인터폰, 원격자동검침 등의 설비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로서 전문시공기술을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자만이 설치 및 유지보수(정기점검 포함) 할 수 있습니다.

o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정보통신설비를 장비 도․소매업체 또는 전기공사업체 등 정보통신관련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발주하여 법령위반 등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관련법령과 설치 및 유지보수자격 등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시 반드시 관련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관련법령

o「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정의), 제3조(공사의 제한), 제29조(공사의 도급), 제74조(벌칙) 제76조(벌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관련 별표1(공사의 종류)

o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2018.10.31.)「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Ⅲ		공동주택(아파트)의 정보통신설비 및 설치자격

o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되는 주요 정보통신설비에는,

- 홈네트워크설비,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자동출입문설비,인터폰(로비폰 등)설비, 방송설비, 주차설비(주차차단기, 차량번호인식시스템 등), CCTV설비, 방범설비, 비상전화 및 비상벨 설비(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도시가스 계량기 원격자동검침설비, 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가 포함된 소방시설 통합관제시스템 등이 있으며,

o 동 설비는「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관련 별표1에서 정보통신설비로 규정하고,

- 같은 법 제3조에서 동 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는 정보통신공사 업체만이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제4조는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등을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관련법령에 의한 착공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이는 홈네트워크설비, CCTV설비 등 공동주택내의 정보통신설비는 입주민의 편익은 물론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시설에 해당되므로 일정수준 이상의 정보통신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체만 시공 및 유지보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은 시․도지사가 발급․관리

Ⅳ		국토교통부 고시 상의 자격제한 규정

o 「정보통신공사업법」제3조에는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공사업법」제29조에는 발주자는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o  국토교통부 고시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6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토록 하고, 제16조 제1항제7호에서 입찰  공고시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발주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제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에 입찰참가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Ⅴ		무자격자에게 발주시 문제점 및 처벌규정

o 정보통신장비 도소매업자, 전기공사업자 등 무자격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설치를 맡길 경우, 정보통신설비가 정상작동 되지 않거나 A/S가 되지않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아파트 입주민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 차원이 아니라 재난상황 발생시 생명선(Life line)인 통신이 장애를 일으키는 정보통신시설물 이용자인 입주민의 안전 등에도 중대한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o 따라서,「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무자격자의 정보통신설비 설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이를 발주(계약)한 자(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 등)에게도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Ⅵ		요청사항

o 공동주택(아파트)내의 정보통신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시 반드시「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면허)업체에게 발주(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에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체 명시 요망

【참고 1】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종류

구 분	정보통신설비	근 거
공동주택 의무설치 설비 (사용전검사대상)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기타 정보통신설비	주차설비(주차차단기, 차량번호인식시스템 등), CCTV설비, 방범설비, 비상전화 및 비상벨 설비(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도시가스 계량기 원격자동검침설비, 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가 포함된 소방시설통합관제시스템 등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2조제2항관련 별표1
공동주택 설치 설비	구내통신선로설비(통신인입관로설비, 통신케이블, 주배선반 및 단자함, 통신용서지보호장치), 이동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무선랜, 교환기설비, 방송설비, 비디오폰, 주방TV폰, 주방용라디오, 인터폰 및 인터컴, 비상콜전화, 비상벨설비, 인포넷센터설비,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신호기, 안내정보기기, 홈네트워크시스템, 스마트가전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설비, 무인택배시스템, 감시카메라설비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보통신공사 전문시방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홈네트워크망(단지망, 세대망), 홈네트워크장비(홈게이트웨이, 윌패드, 단지네트워크장비, 단지서버, 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 예비전원장치), 원격제어기기(가스밸브·조명·난망제어기), 감지기(가스·개폐감지기), 단지공용시스템(주동출입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주택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설비	통신시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 방송공동수신설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참고 2】

공동주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제도 안내

□ 배 경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주택의 입주민의 생활편익 제공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훼손 및 고장에 의한 방치,  노후 등 관리미흡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제도화 현황

o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재검증 제도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이후 구내 정보통신설비가 인증 당시와 최대한 동일한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을 정하여 매 5년마다 재심사 받는 절차를 도입하여 시행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개정(2019.3.1.)

정보통신공사업체와 초고속정보통신설비 및 홈네트워크설비의 유지보수 계약 체결 또는 정보통신기술자(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소지자)를 보유한 경우 재검증 수수료 50% 감면

o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비 비목 신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인건비, 자재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관리비 비목 신설(2008.11.5.)

※ 공동주택(아파트)내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재검증 시 수수료 절감을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면허)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3】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정보통신공사업체 확인 방법

o 정보통신공사업체는 관할 시․도지사(광역지자체장)가 발행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입찰 및 계약시 아래 사본을 제출받거나 우리협회 홈페이지(www.kica.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 국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면허보유업체)는 10,140개사임(2019.7.5. 기준)

※ 문의사항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ㅇ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www.kica.or.kr) 지원사업처 ☏ 02) 3488-6132~6135

협회 지역시도회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서울시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4~5층(갈월동)	02) 3487-0404	02) 3487-0405
인천․경기도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24(영덕동)	031) 271-1500	031) 271-0229
부산․울산․경남도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62, 3층 (초량동)	051) 462-4800	051) 462-4664
대구․경북도회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남로 167(신암동)	053) 742-2100	053) 742-2102
광주․전남도회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75(농성동)	062) 653-0077	062) 675-9955
대전․세종․충남도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664(구암동)	042) 824-0860	042) 824-0863
강원도회	강원도 원주시 만대로 15-1, 4층(무실동)	033) 731-5000	033) 731-5002
전북도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반나무1길 15-3(효자동1가)	063) 225-0404	063) 225-0400
충북도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35, 3층(내덕동)	043) 212-0404	043) 212-0405
제주도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1길 4(도남동)	064) 752-4445	064) 752-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