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 2019. 5. 31. ～ 8. 30. / 3개월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개인자격으로만 참여가능)

❍ 공모주제

- 현행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ㆍ부령) 중 전문용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외국어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

- 현행 법령 문장 중 복잡하고 어색한 문장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에 대한 개선 의견

❍ 공모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 우편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213호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 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 없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시상내용 :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10명)

등급	시상 내역
최우수상(1명)	법제처장 표창, 상품 100만원
우수상(2명)	법제처장 표창, 상품 50만원
장려상(10명)	법제처장 표창, 상품 20만원

※ 시상등급별 인원 등 시상내역은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기준 :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있는 어려운 법령 용어와 문장을 쉽게 개선한 의견에 대해 독창성․활용성․충실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 당선작 발표 : 2019. 9. 30.(월)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당선작 발표 및 추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문의처 :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tel. (044)200-6857, 6855

[예시]

알법 아이디어 공모제 제안의견서
제목 : 정보통신 법령상의 ‘용어 통일’ 및 ‘절제된 외래어 사용’ 제안
이 름
전화번호		이메일
정비 대상 법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현황 및 문제점
1. 한글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정보통신 용어를 굳이 외래어로 표기한 경우가 있다.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콘텐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바이오 정보” 등. 2. 정보통신 법령상의 용어가 혼재되어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부분적으로 발견된다.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정보통신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정보통신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개선안
1. 정보통신 관련 법령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외래어 사용은 절제하고, 가급적 한글로 표기 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상의 “디지털 콘텐츠”라는 용어를 “전자 창작물” 또는 “디지털 창작물”로 수정한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바이오 정보” 라는 용어를 “생체 정보”로 수정한다. 2. 정보통신 관련 법령상 혼재되어 있는 용어 통일 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통신 네트워크”라는 용어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일한다.
◇ 기대효과
○ 단어를 교체하면 ‘건전 인터넷’이라는 용어는 환경이 아닌 올바르고 건강한 인터넷이라는 의미로 좀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질 것이라 기대됩니다. ○ ‘친환경 정보통신기술(GreenICT)’라는 용어 또한 GreenICT라는 대명사를 같이 표기하여 원래의 의미를 잃지 않고, 한글표기는 ‘친환경 정보통신기술’이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해하고 알아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참고법령

[공모서식]

아이디어 공모제 제안의견서
* 제목 :
* 이 름
* 전화번호		* 이메일
정비 대상 법령
* ◇ 현황 및 문제점
* ◇ 개선안
◇ 기대효과
◇ 참고법령
(개선안과 유사한 법령이 있는 경우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