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소기업 환경시설 지원사업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도내 재정능력 및 기술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노후 환경 오염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환경시설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ㅇ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비용

※ 제조공정 신설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 신설이나 방지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제외

나.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2,000만원(VAT제외)

다. 지원조건 : 개선비용의 최대 80% 지원, 나머지 자체 부담

2.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함

ㅇ「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사업장의 대표자(주유소 및 세차장은 제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ㅇ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융자금을 포함함)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개선계획서의 주요내용이 송풍기 설치, 동파방지를 위한 기계실 설치, 콘베이어커버 제작 등 방지시설의 부대 설비 설치 또는 유지보수인 경우

3. 신청서 제출

가. 신청기간 : 2019. 5. 27 ~ 6. 14까지 (3주)

나. 접 수 처 :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ㅇ 주    소 :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중앙기기센터 분관 309호

ㅇ 담 당 자 : 박대권 기업지원팀장

ㅇ 전화번호 : 053-810-4744

다. 제출서류 : 첨부 1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3부 제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서식은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4. 선정절차

가.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현장검증반을 구성하여 현장검증 실시

ㅇ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 현장검증평가 결과를 근거로 대상 사업장 선정

나. 지원대상 통지

ㅇ 지원대상 선정결과를 경북환경센터에서 해당 업체로 개별 통지

5. 협약체결

ㅇ 경북환경센터와 선정업체간 협약체결 후 사업 진행

6. 지원금 지급 및 정산

가. 지원금 지급 절차

(1) 준공신고서 제출(지원업체 → 경북환경센터)

(2) 준공심사 실시(경북환경센터)

(3) 지원금 지급(경북환경센터 → 시공업체)

나. 정산

(1) 지원업체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북환경센터에 제출

ㅇ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사본, 입금내역 기재통장 사본 및 입금확인증 사본(원본 대조필)

(2) 경북환경센터는 지원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금 정산

7. 기타사항

ㅇ 경북환경센터의 동의 없이 개선계획서와 상이하게 공사를 진행하였을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8. 향후 추진일정 및 추진절차

ㅇ ‘19. 5월 :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ㅇ ‘19. 6월 : 지원신청업체 현장실사, 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업체 선정

ㅇ ‘19. 7월 초 : 협약체결 및 착공

ㅇ ‘19. 7 ~ 9월 : 사업추진

ㅇ ‘19. 10월 : 준공 및 준공심사, 정산서 제출 등

	사업공고 (경북센터)	⇨	사업신청서 접수 (경북센터)			⇨	서류검토, 현장검증 (경북센터)				⇨		실사결과 취합 및 선정 (경북센터)
													⇩
	지원금 지급 (센터→시공업체)	⇦	준공심사 (경부센터)			⇦	사업추진 (기업체)				⇦		협약체결 (경북센터↔선정업체)

첨부 1. 경상북도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 신청서(서식)

2. 개선계획서(서식)

3.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

[첨부 1]

〔별지 제1호 서식〕

경중소기업 환경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담당자	성 명							(직급)
										휴 대 폰
										이 메 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종별	대기		종		자본금	백만원				상시근로자수				명
			수질		종		주생산품
시설개선사업 내역		개선대상 시설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공사비 (VAT 제외)				계		도비지원금							자체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공사기간						시설개선구분 (증설‧개보수‧대체‧기타)
공사업체현황		설계업체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 화
		시공업체		업체명							대표자
											담당자
				소재지							휴대폰
											이메일
중소기업 환경시설 지원사업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장 귀하
구비서류	1. 개선계획서 2.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덧붙임 참조) 3. 지원대상시설허가(신고필)증(앞뒤 등 전체면) 사본 4. 환경오염물질 실험분석 성적서 사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원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7. 자본금·근로자수 증빙서류주1)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3부 제출

주1) 예시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액 집계표, 국민연금 대장 즁 택

[첨부 2]

개 선 계 획 서

1. 시설개선 목적

2. 개선대상시설 현황

- 배출시설명 및 사용 원료(부원료) 사용량

원료명	1일사용량	년간사용량	생산제품명	1일생산량	년간생산량
OO공정
OO공정

-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예상 농도

배출(발생)량			시설규모		조업시간	OO 시간/1일
오염물질명		오 염 물 질 농 도
		배출허용기준	처리전	처리후	처리효율(%)	기타
항목

※ 개선대상 배출시설, 화학물질 저장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운영 현황, 공정도 등을 기재

※ 대상시설이 2이상인 경우 단위 시설별로 작성

3. 문 제 점

※ 현재 개선대상 시설로 인한 문제점 기재

4. 시설개선 내용

※ 방지시설 설계 사양(방지시설 설계 인자 값 제시)

- 시설규격, 공탑속도, 체류시간, 여과속도, 접촉시간 등 방지시설의 주요 인자 값

- 반응시간, 응집시간, 침전시간, 표면적 부화 등 방지시설의 주요 인자 값

※ 방지시설 연간 유지관리 계획

5.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공 사 종 별		수량	금 액(원)	세부산출내역
합계
공사비	소 계
	토목공사 철구조물공사 기계공사 배관(덕트)공사 전기공사 건축공사 기타공사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 견적서(공사원가계산서), 세부물량산출내역 등

※ 물가정보, 적산정보 등 첨부

6. 공사 설계도면

※ 전체시설 배치도, 단위 방지시설 제작도, 배관 설치도, 회로도 등(치수 표시된 도면)

※ 기타 특기사항 및 특수공법에 의한 시공 또는 도면으로는 공사범위 한계가 불명확한 부분은 별도의 도면 제출

[첨부 3]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