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웃게 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 2019. 4. 1.(월) ～ 6. 30.(일) / 3개월

※ 공모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개인자격으로만 참여가능)

❍ 공모주제

- 부당ㆍ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ㆍ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낡고 오래된 관행적 규제 법령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입법제안 메뉴)

- 우편접수 : 국민참여 입법센터에서 공모서식을 내려 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출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 없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시상내역

등급	시상내역
최우수상(1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150만원 상당)
우수상(2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100만원 상당)
장려상(5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70만원 상당)

※ 시상내역은 공모제안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모제안 심사 방식

- (1차 : 접수제안 서면심사) 내부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하여 경진대회 진출 대상과제 선정

- (2차 : 공모제안 경진대회) 현장에서 제안자가 직접 제안배경, 제안 주요 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 후 현장 심사위원이 수상작 선정

❍ 선정기준 : 내용의 혁신성, 실제 개선 가능성, 개선 의견의 파급력,   구성의 일관성, 관련 자료제공의 충실성, 전달력(경진대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이미 각 부처 업무 보고 등에 포함된 과제나 기존에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된 과제, 국회 계류 중인 제안 등은 심사 시 제외합니다.

❍ 경진대회 대상자 발표 : 2019. 10.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 경진대회 및 시상식 : 2019. 11. 6.(예정)

※ 경진대회 대상자 발표 및 경진대회 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법제처 법령정비과 tel. (044)200-6574, 6583

아이디어 공모제 제안의견서
* 제목 : 동대표 전원 사퇴 시 임기
이 름
전화번호		이메일
정비 대상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
◇ 현황 및 문제점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는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2항에는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그런데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전원이 사퇴하여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새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보궐선거에 해당하여, 동별 대표자선출을 위한 선거를 1년에2회 이상 해야 할 경우 그에 따른 업무와 비용 등이 가중되어 입주민 측에서 보면 비합리적인 면이 있음
◇ 개선안
□ 출마자들의 임기단축과 선거횟수를 우려하여 선출일자를 지연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마비로 안전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입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 동별 대표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일 때 동별 대표자 전원이 사퇴한 경우 새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선출된 시점부터 임기시작일로 한다고 정할 필요가 있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단서를 추가하면 될 것임
◇ 기대효과
□ 1년에 2회의 선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고, 동별 대표자 미 선출로 인한 공백 기간을 단축하여 입주민들의 안전성 확보
◇ 참고법령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9. 11.> 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9. 11.> ③ 제11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8. 9. 11.> ④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개정 2018. 9. 11.> 1.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2.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 가. 회장 및 감사[제12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제외한다]: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나. 이사[제12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를 포함한다]: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예시/2018년 수상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