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Ⅰ	주요내용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1. 사업대상자

○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하 경영체),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공동이용시설에 한함)

[ 지원제외 대상자 ]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지원 제외

* 사업신청 시점에서 농업이외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기준으로 하되, 동 기준 적용시 불리한 퇴직자 등은 사업지원 당해연도 기준으로 신청자가 신고한 연금 수령 예상액 등 농업이외 소득을 계산하여 시·군 과수발전심의회 등에서 37백만원 미만자로 결정한 경우 지원 가능

* 다만, 다음 연도에 지자체 담당자가 사업 신청 연도 농업이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농업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지원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 5년 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는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 미 등록 경영체(‘18년부터는 미등록 필지 포함), 5년 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자에서 지원 제외(다만, 동일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품종갱신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및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제1항 규정에 해당되는 자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 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결정한 자는 지원 제외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 배 생장조절제(지베렐린‧에세폰 등)처리 경영체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의무자조금 단체가 결성된 품목에 한해 다음 해부터 적용)

* 의무자조금 거출이 시작된 품목에 한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최근 5년 이내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한 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사업시행주체와 지역 푸드플랜에 생산량의 80% 이상) 약정한 경영체

* ’20년 참여조직 자격요건 : 전년도에 시‧군 통합조직 등 상위조직에 취급액의 15% 이상 출하한 경우만 참여조직으로 인정(’19년 실적 기준)

* 참여조직의 상위조직 참여목표(연차평가 적용) : (’18∼’19) 40%

< 우선지원 >

- 친환경인증‧GAP‧계약재배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 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에 출하하는 경영체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과수전업농 경영체

- 무병묘 관찰포 선정농가(출하실적 등에 관계없이 품종갱신, 기타사업 등 지원 가능)

-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 발생(화상병 등)으로 방제명령에 따라 폐원한 경영체(동일과원 또는 대체과원(동일면적)에 과수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된 타 품목의 과수 식재 가능)

< 가점부여 >

- 농진청 등 국내에서 육성된 우량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영체

-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대상자 가점 부여

- 배(신고품종 한정)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시 수분수 용으로 국내육성품종(황금, 화산, 추황배, 조이스킨 등)을 20% 이상 고접했거나 식재한 경영체

-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영체(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신청 심사표와 신용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가능한 경영체 우선지원

* 심사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한 경영체에게는 행정기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 의견제출 기회 부여

[ 선정기준 미달 경영체에 대한 재심사 ]

◈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영체에 대하여는 시·군에 심사위원회를 두어 재심 요청이 가능하도록 체계 구축

- 사업성취 가능성, 신용도, 기술, 경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재심사 후 대출기관에 통보

* 심사위원회 : 과수발전협의회, 농정심의회 활용 또는 행정ּ지도기관ּ관련단체 등으로 구성

3. 지원대상(지원사업의 종류)

○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사업

-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농산물운반기(레일형),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개보수 포함), 서리우박피해방지, 야생동물방지시설, 작업로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기존 시설 활용 가능), 다겹보온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환풍기, 공동이용설비,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냉해방지용 공기순환팬, 감귤원 원지정비(기존수목 굴취, 이랑조성, 우량품종 묘목식재(기존 수목의 이식 가능), 방풍수 정비), 기 지원시설‧장비 중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시설‧장비의 개보수

* 관수관비시설, 농산물운반기, 무인방제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다겹보온커튼, 공동이용설비, 환풍기,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 필요

- 다만, 전년도 연차평가 우수(2등급) 이상 사업시행주체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아래 지역별·품목별 맞춤형사업 추진 가능

· 공동이용장비(SS기, 고소작업차, 승용제초기 등), 추가 사업(1개)

[ 경영체 지원제외 대상 ]

1) 직접투입재(비료․농약, 부직포설치, 타이벡 등 다공질필름 등)

2) 농기계(트랙터, 굴삭기, SS기, 온풍기, 예초기, 자주형 농산물운반기 등)

3) 소모성 자재 및 내구연한이 짧은 장비

4) 포도․감귤 등의 난방시설

5) 포도의 경우 난방기 사용 시 신규 가온시설이 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자부담 확대로 가온시설 설치도 불가)

6) 2012년 3월 15일 이후 조성한 과원

7) 기타 사업방향 및 목적과 상충되는 시설 및 장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6. 지원한도액 기준

○ 사업별 지원 단가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