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1회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예 천 군

2026년도 제1회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일    시 : 2026. 9. 7.(월) 16:00

□ 장    소 : 군청 3층 중회의실

□ 참    석 : 9명

□ 안    건

○ 위원장 선임의 건

○ 회의공개여부 결정의 건

□ 심의결과

○ 위원장 선임의 건 : 함재봉 위원 위원장 선임

○ 회의공개여부 결정의 건 : 회의 비공개 결정

붙임  회의록 1부.

2026년도 제1회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6. 9. 7.(월) 16:00

⃞ 장  소 : 군청 3층 중회의실

⃞ 참  석 : 9명

발언자	내 용
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팀장 신경주입니다. 오늘 제10대 예천군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하고자 개최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소개 및 부군수님 인사에 이어 위원장 선출, 의정비와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군수님께서 부득이한 일정이 있어 박창배 부군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강경탁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춘연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양숙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양근호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만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석호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최미영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함재봉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배 부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부군수	반갑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고생하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천군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는 함께 나아가는 쌍두마차입니다. 오늘 예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인구수와 재정 여건을 감안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군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의정비를 합리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물러가고 가을이 이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집안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팀장	이어서, 위원장을 선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위원	기존에 하셨던 분께서 하시면 안됩니까?
○○○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의정비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재정 상태도 좀 봐야 되지만 전체적인 우리가 군 단위의 군들과 비슷하게 맞춰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비도 너무 많이 올리면 또 문제가 되니, 의정 활동을 해보시고 의정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정말 현실감 있고 현장감이 있는 우리 두 전직 의원님 중에서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는 ○○○, ○○○ 전 의원님으로 두 분을 추천하셔서 두 분이 결정해서 하시는 게 어떤지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 위원	위원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 의원님의 활동비와 수당에 대한 부분인데 전직 의원들이 위원장을 한다면 의원 입장에 치우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 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전 의원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게 의원을 했던 입장에서도 그렇고 특히 의원이라는 직함은 주민들이 뽑아주신 거잖아요. 주민들이 평가를 하고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전하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 저희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좀 많이 의견을 경청하고 싶습니다.
○○○ 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여기 경국대학교 교수님계신데, 저는 함재봉 교수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일동	저도 추천합니다.
기획팀장	그럼, 여러분 모두 이제 함재봉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시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일동	예, 동의합니다.
기획팀장	위원장님은 함재봉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재봉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게되어 당황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일찍와서 위원회 자료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의정비는 경북 도내에서 중간 정도 된다는 것을 저는 오늘 여기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 의견을 충분히 모으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를 모으면 예천군의회 의정비가 적정하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을 주시면 저도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기획팀장	네 지금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위원회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그럼, 첫 번째 안건으로‘회의공개여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출석하신 위원님의 3분의 2이상 찬성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의가 비공개 되더라도 회의록은 회의 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회의록에 유효한 실명이 비공개가 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나요?
기획팀장	지금까지는 비공개로 진행하였습니다. 보통 이제 공개회의의 경우에는 참관이 이루어지고요. 비공개 했을 경우에는 참관이 될 수 없다는 부분, 그 것도 같이 포함돼 있는 의미입니다.
○○○ 위원	공개는 그러면 우리가 결정하는 금액에 대한 것만 공개는 아니잖아요?
○○○ 위원	회의 자체를 공개로 운영하게 되면은 민간에서 이제 주민분들의 참관이 가능하고요, 홈페이지에도 이제 실명이 포함이 돼서 이제 회의록이 올라가게 됩니다.
○○○ 위원	공개냐 비공개를 갖다가 그냥 주장 의견만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공개, 비공개는 표결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위원	위원장님, 표결로 결정하시죠. 진행하시죠
위원장	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제시 위원 없음)
	더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배부해드리는 용지에 자신의 의견을 체크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완료)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표 중에서 비공개가 9표로 회의는 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정비 및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대해 기획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팀장	네,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번 의정비 개요입니다.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그리고 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정 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 및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표와 같이 월 150만 원 이내로 지급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예천군 의원 의원 활동비는 월 150만원, 연간 1,800만원으로 칠곡을 제외한 경북의 군의회 의정활동비는 모두 동일합니다. 월정수당은 위원님들께서 가장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월정수당은 의원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자체의 인구수와 재정 능력, 그리고 의정 활동 실적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내에서 월정수당이 인상이 되면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올해 예천군 의원 월정수당은 월 187만원, 연 2,253만원으로 의정활동비와 함께 실제 받게 되는 의정비는 월 337만 7천원, 연간 405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출장과 같은 지급 요인이 발생하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실비변상의 성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 역할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4년간의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24년도 당시 결정한 올해 도내 군의원 의정비 현황이 있습니다. 예천군은 도내 12개의 군부 중에 7번째로 평균보다 조금 낮은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붙임 3 월정수당 결정 시 고려 사항입니다. 월정수당 결정 시 고려 사항인 주민 수, 재정 능력, 의정활동 실적,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있습니다. 주민 수는 24년보다 25년에 다소 줄었습니다. 그리고 재정 능력은 24년 대비 25년 재정 자립도가 증가 했습니다. 의정 활동 실적은 지난 9대 의회에서 총 31회의 회의를 개최해서 392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은 3.5%입니다. 9페이지에서 12페이지는 주민의견수렴을 하게 될 경우에 행안부 여론조사 표준안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는 관련 법령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획팀장 설명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3.5%인데 2024년도에 지금 보니까 이게 경북에서 7위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3.5%라는 게 인상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2024년도에 해놓은 자료잖아요. 그죠?
기획팀장	3.5%의 의미는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획 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이번 공무원 9급 인상율이 3.5%는 금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입니다. 그러면 이게 의원 만약에 공무원 인상률에 준한다는 가정하에 3.5%가 플러스 반영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올해 공무원들 2027년 공무원 보수가 3.9% 인상됐거든요. 그러면 2028년도에 3.9%가 증액이 됩니다. 해마다 계속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번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공무원 있는 그 다음에 계속 반영이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기획팀장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1차, 2차 회의를 통해 가지고 금액을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4년간 앞으로 4년간 2030년까지는 그 공무원 인상분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 위원	아, 그러면 결정하게 된다면 내년도 공무원 인상에 따라서 계속 자동으로 인상된다는 말인가요?
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 위원	지금 그럼 3.5%는 정해진건 아니죠?
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그 3.5%가 공청회를 할 것이냐 의견수렴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차이인거죠?
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안될까요?
기획팀장	사실 의정활동비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칠곡이 조금 낮거든요.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법정으로 정한 한도 금액으로 모두 다 동일합니다.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월 120만원 그리고 이제 보조 활동비가 월 30만 원 이내에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부 같은 경우에는 모두 상한 120만원, 보조활동비 30만원 그래서 월 150만원이 사실상 거의 동일하게 받고 있는데요. 칠곡 같은 경우에는 월정수당 있지 않습니까? 월정수당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한도 금액이 150만원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었고 월정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 직무 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월정수당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원 1인당 주민 수 그리고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그리고 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전체적으로 감안하셔서 정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 2026년은 이제 월187만 7천원 연간 2,253만 4천원을 이제 월정수당으로 받고 있고요. 실제로 받으시는 금액은 조금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하고 그리고 월정수당 그리고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에 이제 실비 변상적 성격이거든요. 여비 지급 규정에 따라서 숙박비, 교통비, 일비 이렇게 해서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 위원	여비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 열심히 다니는 의원도 있고 안 다니는 의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비 똑같이 줘요.?
기획팀장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라서 출장여비 거든요. 그래서 출장 여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 위원	우리가 지금 월정수당 결정 시 고려 사항 보면 예천군이 인구가 두 번째로 큰 데 지금 주민 수가 많고, 그러고 이제 재정 자립도는 6위이고, 이 수치로 봐서는 조금 더 올려야 하는 느낌도 있는데, 무조건 올려라 깎아라 무조건 적게 주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금 주민 수, 재정 능력 관련해서 대충 계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파격 적용을 하지 않는 이상은 3.5% 범위 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파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일을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사실 올려놔도 또 공청회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또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고, 그 자체가... 물론 이제 돌아가셔서 또 이렇게 의견을 들었고 주민들 들어보고 주변 얘기를 들어보고 또 위원님들이 각자 이렇게 판단하시겠지만 결국은 이 적용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많아도 한 4천 올해 같은 경우 내년도 마찬가지가 한 4200에서 430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3.5% 올리면 한 150만 원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넣는 거죠. 그래봐야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중상은 될 것 같아요.
○○○ 위원	3.5%를 인상하게 되면은 지금 금액에서 얼마나 늘어나나요?
기획팀장	인상해도 평균하고 비슷하고, 금액으로 하면 4,200만원 정도 조금 안됩니다.
○○○ 위원	실장님이 봤을 때, 12개 군 단위 데이터를 비교분석 했을 때 우리 군하고 있는 우리가 군 현안하고 다른 시간에 봤을 때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 예산실장	지금 보시면 울릉도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는데 동결로 갈 확률도 있고요. 지금 인근 시군에 몇 군데 알아보니까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준해서 하는 시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의원들도 이렇게 현직 의원이 계시면 일방적으로 많이 올려놓으면 의원님들한테도 부담일 수가 있습니다.
○○○ 위원	그러면 이 결정을 의안을 어떻게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까?
기획팀장	이번 회의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이번 회의에서는 방금 전에 드린 설명과 회의 서류 참고하셔서 다음 회의는 추석 전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다음 회의 때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결정 안 나면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팀장	그래서 다음회의 때 진행방식을 여쭤봐야겠지만 표결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군에서 위원님들께 연락을 드려서 2차 심의 위원회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심의 위원회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