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ㆍ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예천군청		심의일자	2026. 9. 10. ~ 2026. 9. 11.
건축종별	[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기타
건축주	성명(법인명) 예천군수(도시과장) ※ 여러 명인 경우 ○○○외 ○명으로 적습니다.
대지현황	대지위치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427 외 2필지
	지번	관련지번 예천읍 대심리 16-22, 428-5
	대지면적 1,267.0㎡	용도지역(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현황	건축면적 441.43㎡	건폐율 34.84%			층수 지상 3층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물 동수 1동
	최고높이 m	용적률 75.45%			연면적 합계 955.99㎡
구 분	주요 심의 내용
건축계획분야	(이○○) 진출입·BF 계획 및 설계공모·심사기준 구체화, 외부공간·지역특성 반영 필요
	(최○○) 공사·교통안전 대책 마련, 건축공사비 및 BF 인증대상 여부 재검토
	(김○○) 주차대수 및 마을주차장 포함 범위 등 주차계획 기준 명확화
	(변○○) 유사 공공건축물 공사비를 고려한 건축공사비 적정성 재검토
	(박○○) 설계비 정산기준 및 최신 설계공모 운영지침 반영, 공모·평가기준 구체화
심의결과	[ ] 원안 의결 [ ○ ] 조건부 의결 [ ] 재검토 의결 [ ] 부결
근거조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심의결과는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정하며, 조건부 및 재검토 의결은 이행 가능한 명확한 대안이나 재검토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장이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하도록 한다. 가. 원안의결 :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나. 조건부 의결 : 상정 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다. 재검토 의결 :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라. 부결 : 상정 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 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9.6 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는 [별지 제2호]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동 서식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건축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1. 심의 결과는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 “재검토 의결” 또는 “부결”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 2. “주요 심의 의견” 란은 개인 식별(이름, 소속 등)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기재(필요 시 심의위원은 표기를 甲, 乙, 丙으로 하는 등 임의로 기재 가능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