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ㆍ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예천군		심의일자	2026.8.27.(목) ~ 8.28.(금)
건축종별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 기타
건축주	성명 학교법인대○학원
대지현황	대지위치 예천읍 노상리 1외 1필지
	지번	관련지번
	대지면적 13,403.5㎡	용도지역(지구, 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현황	건축면적 4,604.51㎡	건폐율 34.35%(법정 60%)			층수 지하 1층/지상 2층
	주용도 교육연구시설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동수 3동
	최고높이 m	용적률 79.41%(법정 100%)			연면적 합계 1797.94㎡
구 분	주요 심의 내용
심의내용 (보완사항)	□ 전찬목 위원(구조_조건부 의결) ◦ X4~X6열과 Y1~Y3열 구간의 PIT상부 슬래브에 장비가 주행할 경우 전도 등 안전 대책 수립 보완 필요함. □ 이현호 위원(구조_조건부 의결) ◦ 구조안전성 검토조건과 해체계획의 정합성 확인 필요 본 건축물은 1967년 준공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서 해체단계별 구조안전성 검토가 수행되어 있으나, 구조안전성 검토 시 적용한 잔재물 적재하중, 해체장비의 구조체 진입 여부, 잭서포트 설치 여부 및 해체순서 등의 가정조건이 실제 해체계획 및 현장 작업조건과 일치하는지 재확인이 필요함. ◦ 특히, 구조검토 시 잔재물 적재높이 0.4 m를 적용한 반면, 해체계획서 내 일부 항목에는 0.5~1.5 m의 적재높이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용 위치 및 허용적재높이를 명확히 하고 구조안전성 검토조건과 일치시키기 바람. 이에 대한 수정·보완사항은 기존 구조안전성 검토에 참여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최종 해체계획서에 반영할 것. ◦ 계획서상 현장 조사 사진에 의하면 진단원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안전모 착용한 사진으로 교체되어야 됨. □ 이상현 위원(설계·계획_조건부 의결) ◦ 6.1 장비 투입 개요: 굴착기 DX300LC-5 2대로 표기되어 있으나 제원 및 사용계획표에는 DX380LC-3, DX300LC-5로 되어 있으므로 검토 요망 ◦ 13.2 폐기물 처리계획 누락(배출량 및 처리 방법) □ 여상화 위원(설계·계획_조건부 의결) ◦ 잭서포트 설치계획 명확화: 대형장비(HX520A 등) 투입에 따른 규격·수량·배치도면을 명시하고 계획서 내 일부 표기를 단정하게 일치시킬 것. ◦ 안전점검표 서식 완성 : 현장 관리용 안전점검표 양식에 공정별 점검기준과 잔재물 적재 관리기준을 기입해 완비할 것. ◦ 가시설 및 계측관리 도면화: 도로변·인접동 방향 방호선반/낙하물 방지망 및 근접 옹벽(2.0m 이내) 계측 관리기준을 도면에 간단히 명시할 것. ◦ 행정 절차 완비: 현장 조직표 인력을 확정하고 작성자·검토자 서명 및 날인을 완성할 것. ◦ 해체계획서 작성 대가가 '0원'으로 처리되는 관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건축사법상 적정 대가 지급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향후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부실 계획서 작성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발주처· 행정청)에서 적정 작성 비용 반영 여부를 확인·지도하여 주시기 바람. □ 변상민 위원(구조_조건부 의결) ◦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공문을 첨부 ◦ 굴착기제원 재검토 ◦ 해체공사 안전점검표를 현장에 맞도록 상세히 작성 ◦ 해체진행방향에서 해체시작점이 보행자 및 차로에 인접해 있으므로 현장조건에 맞도록 재검토 ◦ 11장 구조보강계획에서 계획이 없을 경우 사유를 명기하고 해당없음으로 작성 ◦ 부지정리계획 도면 작성 요망
심의결과	[ ] 원안 의결 [ √ ] 조건부 의결 [ ] 재검토 의결 [ ] 부결
근거조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심의결과는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정하며, 조건부 및 재검토 의결은 이행 가능한 명확한 대안이나 재검토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장이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하도록 한다. 가. 원안의결 :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나. 조건부 의결 : 상정 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다. 재검토 의결 :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라. 부결 : 상정 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 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9.6 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는 [별지 제2호]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동 서식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건축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1. 심의 결과는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 “재검토 의결” 또는 “부결”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 2. “주요 심의 의견” 란은 개인 식별(이름, 소속 등)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기재(필요 시 심의위원은 표기를 甲, 乙, 丙으로 하는 등 임의로 기재 가능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