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6-1418호

2026년 경상북도 하반기 (예비)마을기업 지정계획 공고

행정안전부「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및 경상북도 마을기업 지정 추진계획 에 따라 2026년 하반기 경상북도 (예비)마을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경 상 북 도 지 사

Ⅰ		지정개요

◦ (지정규모) 시군 추천 및 심사결과 등에 따름

◦ (지정유형)

- 경상북도지사 지정 : 예비마을기업

- 행정안전부장관 지정 : 신규(1회차), 재지정(2회차),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 (지정기간) 예비마을기업 2년 / 그 외 제한없음

* 예비마을기업 :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가능

◦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 및 자립 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

- 사업비 지원 : 마을기업 지정 유형 및 회차에 따라 보조금 지원

구 분	예비마을기업	마을기업
		신규(1회차)	재지정(2회차)	고도화(3회차)
보조금	사업비 미지원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자부담	-	지원 보조금의 20% 이상
특 례	• (인구감소지역) 행정안전부 장관 고시 15개 시군[행안부 고시 제2024-15호(2024. 2. 27.)] 마을기업 우선 선정 가능, 시군 주민 기준 완화(80%→70%), 자부담 경감(20%→10%) ※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예천군 제외 • (청년마을기업) 지역주민 5인 이상 + 지역주민 비율 50% 이상 + 청년비율 30%~50% 마을기업 자부담 경감(20%→10%) ,주민비율 완화(70%→50%), 심사 가점(3점)

- 자립 지원 : 교육, 경영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등 참여기회 부여

Ⅱ		추진절차 및 일정

공고 및 접수	➜	신청서류 道 제출	➜	현장실사 적격검토	➜	道 심사	➜	심사결과 제출	➜	최종심사 및 선정
(공고) 道 (접수) 시군		시군 → 道		시군, 중간지원기관		道 심사위원회		道 → 행정안전부		행안부 심사위원회
‘26. 7. 15. ~ ‘26. 7. 28.		‘29. 7. 31. 限		‘26. 8. 3. ~ ‘26. 8. 14.		‘26. 8월말		‘26. 9. 4. 限		‘26. 9월중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지정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

◦ (접수기간) ’26. 7. 15.(수) ~ 7. 28.(화) 18:00

◦ (접 수 처) 단체 또는 기업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방문접수(우편, 팩스, e-mail 접수 불가)

□ 현장실사 및 적격검토

◦ (실사기간) ’26. 8. 3.(월) ~ 8. 14.(금)

◦ (주요내용) 시군에서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등을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道 추천

※ 현장실사 과정에서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사일을 포함한 3일 이내 서류보완

□ 道 심사위원회

◦ (심사일정) ’26. 8월말

◦ (심사결과) [예비] 지정 확정, [신규~고도화] 적격기업 행정안전부 추천

□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

◦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해 마을기업 지정 여부 최종 결정

Ⅲ		신청자격 및 지정․운영요건

【 신청자격 】

◦ 마을기업 지정요건을 갖추고 지정 유형 및 회차별 의무교육을
이수한 공고일 기준 도내 소재 법인*

* ① 예비마을기업 : 5인 이상 참여 非법인 공동체도 신청 가능
② 신규마을기업 : “법인설립 5개월 경과” 요건 미적용(→법인이면 신청가능)

□ 마을기업 지정 ․ 운영요건

◦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읍면동)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지정요건
	1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2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3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4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이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② 운영요건
	1	마을기업은 지역 내에서 생산·소비·교환·분배가 이루어지는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함(70% 이상 지역주민 고용 권장)

	≪ 지역의 범위(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 ‘읍·면·동’을 기본으로 함(행정동 기준, 분동될 경우 지정 시점의 범위 적용) ∙ 설립 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8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단, ‘인구감소지역’은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21년 이전 마을기업이 지정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을기업을 유지·운영할 수 있으나 마을기업 심사 시에는 새로운 시행지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지역주민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의 거주지, 재직증명서의 직장주소 등을 확인

<질의1> 마을기업 회원(출자자)에 공무원이 참여 가능한지?

⇒ 공무원 영리 업무 금지 규정에 따라 불가능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질의2> 대의원이 있는 협동조합의 경우, 지역주민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대의원을 둔 경우, 대의원의 80% 이상이 해당 지역의 주민이면 지역주민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기업성)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지정요건
	1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조직이어야 함
	2	마을기업의 사업은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어야 함 - 차별화된 사업모델이나 관련 사업수행 실적, 인적‧기술적 역량* 등 마을기업 계획과 관련된 사업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의 경력·경험,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자격증 보유
	3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26년 하반기 변경 공고일 기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 신청 가능 (단,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체결한 후에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② 운영요건
	1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하여야 함 - 다음연도 사업 운영이나 장기적인 사업확장을 위해 순이익*의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손익계산서 상 법인세 차감 이후의 금액
	2	마을기업 사업은 마을기업 대표 또는 이사들의 개인적인 영리활동과는 분리되는 별도의 사업이어야 함
	3	2012년 이전에 비(非)법인으로 지정된 마을기업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법인으로 전환 후 보조금사업에 지원 가능)

<질의1>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법인 설립 유형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으로 여건에 맞는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

<질의2>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 기업이 법인의 매출액, 월별 추진실적 등 실질적으로 운영된 사항을 입증

◦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지정요건
	1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이 동일해야 함 -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이 같아야 함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
	2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회원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3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4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5	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균등)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은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② 운영요건
	1	마을기업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회원(출자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회원간 출자금 비율과 지역주민 비율 등을 마을기업 지정요건에 맞게 유지하여야 함
	2	마을기업 운영과정에서 회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투명성 및 공정성, 정보와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질의> 출자금액과 마을기업 자부담과의 관계는?

⇒ 출자금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자부담을 포함한 법인에 출자된 모든 금액을 의미하며, 법인 출자금을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자부담 금액으로 사용 가능

※ (예시) 기존 법인 출자금이 1억원이고, 추가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수행을 위한 자부담 금액을 1천만원 출자한 경우, 총 출자금액은 1억 1천만원

◦ (공공성) 마을기업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지정요건
	1	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3	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
	4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성이 있는 조직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권장
	5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홍보에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할 수 없음 -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
	② 운영요건
	1	마을기업은 일자리의 질* 및 고용의 형평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일자리의 질 : 근로자 임금수준 및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등 ** 고용의 형평성 : 다양한 계층‧연령‧성별 등 마을기업의 설립목적 및 가치에 부합하는 고용형태 확대
	2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활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지역사회 공헌활동은 사회적 환원 및 사업내용·계획과의 연계하여 진행해야 함

<질의> 마을기업의 임원이 선출직으로 당선될 경우, 마을기업의 임원을 사퇴해야 하는지?

⇒ 별도의 사퇴 규정은 없으며, 법인 형태별 근거 법령에 따라 판단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항

- (영농조합법인 등) 관련 규정 없음

□ 마을기업 의무교육

◦ (교육목적) 마을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교육 지원

- (신규교육) 1회차(신규)

- (전문교육) 2회차(재지정)·3회차(고도화)

◦ (교육기관) (사)지역과소셜비즈(경상북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 (심사 전) 지정 유형 및 회차별 구분

구 분		교육대상	교육명	비 고
예비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포함)	신규교육(입문 7시간)	가점*
마을기업	신규(1회차)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포함)	신규교육(입문 7시간)	필수
	재지정(2회차)		전문교육(기본 4시간)
	고도화(3회차)

* 가점 부여에 대한 판단은 道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지정 후) 지정 유형 및 회차별 구분

- (신규) 지정 후 ~ 보조금 교부 전
신규교육 중 기초(7시간) 및 심화(3시간) 교육 필수 이수

※ 신규교육 미이수 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거나 추후 마을기업 관련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재지정·고도화) 지정 후 ~ 보조금 교부 전
전문교육 중 전문심화(2시간) 교육 필수 이수

※ ‘마을기업 성장단계별’ 지정 후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전문교육 이수 의무

◦ (이수확인) 이수확인증 또는 수료증 발급

◦ (이수효력) 교육수료일로부터 만 2년(고도화는 만 1년)

- 마을기업 지정 신청 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道 심사 전 반드시 이수하여 확인서 제출(미제출 시 심사 제외)

※ 도 심사일 기준 이수 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 제외 대상 사업 및 단체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재도약, 우수, 모두애(愛) 및 마을기업 연합사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Ⅳ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기본 서류	공통	∙ 사업신청서		∙ [서식 1-1~4] 예비 및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 회원 명단		∙ [서식 2] (예비)마을기업 회원 명단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서식 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법인등기부등본		∙ 공고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정관
		∙ 자부담 통장		∙ 법인명의 통장(대표자 명의 X) - 자부담 이체 후 확인증 시군 제출 ∙ 비법인의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개설 후 자부담 입금 내역 확인 - 법인 설립 후 자금을 이체하고 확인증 시군 제출 ∙ 기존 출자하여 확보한 법인 기금으로 자부담 활용 가능 - 법인 기금에서 자부담 일괄 사용 시 법인 정관에서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르며, 출자금 명부 및 희의록 등 증빙서류 제출
		∙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상 출자자 명단 등 법인 출자자 전원 및 출자금 자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마을기업 회원과 법인 회원이 일치하여야 함
	추가 (회차별)	예비	∙ 재무제표	∙ ’24~’25년 재무제표
		신규 (1회차)	∙ 입문교육 수료증	∙ 마을기업 지원기관 발급[(사)지역과소셜비즈]
		재지정 (2회차) · 고도화 (3회차)	∙ 전문교육 수료증	∙ 마을기업 지원기관 발급[(사)지역과소셜비즈]
			∙ 실적보고서	∙ [서식 4] 마을기업 실적보고서(전년도 실적)
			∙ 정산서류	∙ 재지정-1회차 정산서류/고도화-2회차 정산서류
			∙ 재무제표	∙ 전년도 재무제표
기타 증빙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고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임대차 계악서 사본			∙ 계약기간 명시
	∙ 인허가증명서 사본(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토지이용규제확인서,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
	∙ 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			∙ 여성 마을기업 대표, 청년마을기업, 교육 수료증 등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상용근로자 수 확인용)
	∙ 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과 보조금 집행실적,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			∙ 법인 회의록 등 - 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Ⅴ		기타 안내사항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제출완료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며,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 검토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일정기한을 정하여 추가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기한 내 미보완, 미제출 시 신청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 신청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신청기업 부담임

◦ 신청기업은 시군 담당부서의 신청 및 구비 ․ 증빙서류 확인과 지원기관(시군 포함)의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등 각종 심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함

◦ 심사과정에서의 검토 및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의 규정을 따르며, 시행지침 미숙지로 발생한 불이익 등의 책임은 신청 단체(기업)에 있음

Ⅵ		문 의 처

구분	부서	전화번호		구분	부서	전화번호
경북도	민생경제과	054-880-2617		의성군	농업정책과	054-830-6506
지원기관	지역과소셜비즈	053-944-4002		청송군	기획감사실	054-870-6454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054-270-3923		영양군	농촌경제과	054-680-6323
경주시	경제정책과	054-779-6247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054-730-6244
김천시	경제정책과	054-420-6445		청도군	새마을경제과	054-370-2235
안동시	신성장산업과	054-840-6233		고령군	인구정책실	054-950-6583
구미시	일자리경제과	054-480-2643		성주군	기업지원과	054-930-6713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054-639-6143		칠곡군	일자리경제과	054-979-6547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054-330-6712		예천군	지역경제과	054-650-6860
상주시	인구정책실	054-537-7142		봉화군	미래전략과	054-679-6188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054-550-6231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054-789-6473
경산시	일자리경제과	053-810-5126		울릉군	경제교통정책실	054-790-6272

붙임 1		마을기업 유형

□ 성장단계에 따른 구분

◦ (예비)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 (신규) 마을기업으로서 존속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기반 구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처음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 (재지정) 마을기업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서 건실한 기반 마련을 위해 2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 (고도화) 운영성과가 뛰어나고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기업이 대표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 사업성격에 따른 구분

◦ (지역자원 활용형)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재화·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기업

- 사업계획서에 유·무형의 인적·물적 지역자원 활용계획 반영

- 지역특산물 가공, 관광·체험, 지역 먹거리(로컬푸드) 등

◦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등을 제공하는 기업

- 정관, 사업계획서 등에 사회서비스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정하고, 사업비의 5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편성

- 노인돌봄 및 서로돌봄, 공동육아, 방과후학교, 주거복지 등

◦ (마을 관리형) 마을자산 운영, 지역재생 등 마을 공동의 이익이나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다른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기업

- 정관, 사업계획서 등에 마을 관리를 주된 사업으로 정하고, 사업비의 5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편성

- 마을주차장 운영, 도시재생사업 수행 등

‣ 마을기업이 이사회 등을 통해 마을기업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기업의 사업 중 가장 비중이 큰 유형으로 신청

‣ 행정안전부나 자치단체에서 마을기업 지정심사 시 유형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유형을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유형 변경에 따른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청년마을기업

◦ (정의) 청년*들이 주도하여 설립·운영하는 (예비)마을기업

*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

◦ (혜택) ①자부담 경감(20%→10%), ②지역주민비율 완화(70%→50%), ③심사 가점([2점] 예비, [2점] 신규, [3점] 재지정, 고도화)

◦ (회원요건) 지역주민 5인 이상 포함, 지역주민비율 및 청년회원비율 충족

<질의> 회원(출자자) 수에 따른 청년마을기업 지정요건은? (청년회원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 회원(출자자) 5인 : 지역주민 5인 이상 & 청년 3인 이상

- 회원(출자자) 6인 : 지역주민 5인 이상 & 청년 3인 이상

- 회원(출자자) 10인 : 지역주민 5인 이상 & 청년 5인 이상

◦ (청년회원비율) 시군의 청년인구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30%~50%)

≪ 청년회원비율 기준 ≫

시군 청년인구비율*	15% 미만	15% ~ 20% 이하	20% 초과
청년회원비율	30%	40%	50%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jumin.mois.go.kr 참고(신청연도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적용)

- 청년마을기업으로 2·3회차 지정을 신청할 경우 기존의 청년마을기업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지역주민비율과 청년회원비율에 대한 회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청년마을기업의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한 대학교의 재·휴학생 또는 졸업생*(공고일 기준 졸업 후 3년 이내)도 지역주민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 (청년비율 유지) 청년마을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청년회원비율 등 청년마을기업의 회원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 지정 당시 청년이었던 회원이 지정된 연도에 청년 나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는 청년회원으로 간주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일반회원 변경

- 일반회원 증가 및 청년회원의 나이 초과 등으로 청년회원비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일반 마을기업으로 전환 또는 지정 취소됨

◦ (기타사항) 청년마을기업도 특별히 명시된 혜택·요건 외에는 일반 (예비)마을기업의 지정요건이 필요하며, 선정 및 관리도 그에 준함

≪ 시군별 청년회원비율 ≫

(단위 : 명)

연번	시군	인구 수	청년 수	청년인구비율	청년회원비율
1	포항시	491,581	79,264	16.1%	40%
2	경주시	244,769	34,899	14.3%	30%
3	김천시	135,446	19,383	14.3%	30%
4	안동시	153,159	24,425	15.9%	40%
5	구미시	404,820	79,449	19.6%	40%
6	영주시	98,870	13,232	13.4%	30%
7	영천시	98,143	12,230	12.5%	30%
8	상주시	91,850	9,909	10.8%	30%
9	문경시	67,257	7,704	11.5%	30%
10	경산시	266,398	53,570	20.1%	50%
11	의성군	48,690	3,692	7.6%	30%
12	청송군	23,716	2,080	8.8%	30%
13	영양군	15,328	1,299	8.5%	30%
14	영덕군	33,210	2,880	8.7%	30%
15	청도군	40,582	3,201	7.9%	30%
16	고령군	30,062	2,992	10.0%	30%
17	성주군	41,452	3,914	9.4%	30%
18	칠곡군	107,383	15,167	14.1%	30%
19	예천군	54,609	6,024	11.0%	30%
20	봉화군	28,836	2,192	7.6%	30%
21	울진군	46,124	6,049	13.1%	30%
22	울릉군	9,099	1,224	13.5%	30%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25년 12월말 기준)

붙임 2		심사기준

□ 예비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구분	심사지표
공동체성	30	정량	∙ 출자자수 : (상) 20인 이상 (중) 10～19인, (하) 5～9인 ∙ 1인 최대 지분율, 특수관계인 지분율
		정성	∙ 마을만들기 등 기존의 공동체 활동 실적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20	정량	∙ 설립목적에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등 포함 여부 ∙ 설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내 이해당사자 참여 여부 (주민자치회 등 대표성 있는 조직의 참여시 우대)
		정성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사회 공헌 활동 노력 및 실현가능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지역성	20	정량	∙ 마을기업 회원의 지역주민 비율 ∙ 사업장의 지역내 소재 여부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정도
		정성	∙ 지역 주민의 사업 주도 정도 ∙ 지역과 관련된 사업 추진 여부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제공, 마을 관리 등)
기업성	20	정량	∙ 법인 여부 및 수익사업 여부
		정성	∙ 사업모델의 차별성, 관련 사업수행 실적 ∙ 마을기업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특허‧HACCP 유무, 관련 전문가 보유(자격증 보유자, 관련 사업수행 유경험자 등) 등 ∙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보조금 종료 후 자립 운영 가능성
사업 계획의 적정성	10	정성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가점	최대 5	3 (택1)	∙ 입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 공동체 사업으로 육성‧지원된 공동체가 해당 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대상사업 : 참고) ∙ 상용근로자수 : (3) 5인이상, (2) 4~2인, (1) 1인
		2 (택1)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분야별 1개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 여부에 대한 판단은 道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신규(1회차) 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구분	심사지표
공동체성	30	정량	∙ 출자자수 : (상) 20인 이상 (중) 10～19인, (하) 5～9인 ∙ 1인 최대 지분율, 특수관계인 지분율 ∙ 입문교육 이수
		정성	∙ 마을만들기 등 기존의 공동체 활동 실적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20	정량	∙ 설립목적에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등 포함 여부 ∙ 설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내 이해당사자 참여 여부 (주민자치회 등 대표성 있는 조직의 참여시 우대)
		정성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사회 공헌 활동 노력 및 실현가능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지역성	20	정량	∙ 마을기업 회원의 지역주민 비율 ∙ 사업장의 지역내 소재 여부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정도
		정성	∙ 지역 주민의 사업 주도 정도 ∙ 지역과 관련된 사업 추진 여부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제공, 마을 관리 등)
기업성	20	정량	∙ 법인 여부 및 수익사업 여부
		정성	∙ 사업모델의 차별성, 관련 사업수행 실적 ∙ 마을기업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특허‧HACCP 유무, 관련 전문가 보유(자격증 보유자, 관련 사업수행 유경험자 등) 등 ∙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보조금 종료 후 자립 운영 가능성
사업 계획의 적정성	10	정성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가점	최대 5	3 (택1)	∙ 예비마을기업을 거친 경우(중도포기‧취소한 경우 제외) ∙ 공동체 사업으로 육성‧지원된 공동체가 해당 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대상사업 : 참고) ∙ 상용근로자수 : (3) 5인이상, (2) 4~2인, (1) 1인
		2 (택1)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분야별 1개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 여부에 대한 판단은 道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가점 대상 공동체 사업 ≫

구 분	소 관	사 업 명
1	국조실	생활SOC 복합화 사업
2	교육부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
3	국토부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
4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5	국토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6	농식품부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
7	농식품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8	농식품부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9	농식품부	귀농귀촌 지원사업(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포함)
10	문체부	관광두레 사업
11	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사업
12	복지부	사회적경제 연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13	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14	산림청	산림일자리발전소 사업
15	산림청	산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16	여가부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17	해수부	자율어업공동체 선정 및 육성
18	해수부	어촌뉴딜300
19	환경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20	국가유산청	우리고장 국가유산(무형유산 포함) 활용 사업
21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축전 및 활용 프로그램 사업
22	행정안전부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육성 사업
23	행정안전부	정보화마을
24	행정안전부	청년공동체 육성사업
25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관련사업(주민자치회가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법인 포함)
26	기타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 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서 공동체를 육성 또는 지원하는 사업 (가점 인정 여부는 광역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재지정(2회차) 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심사지표
공동체성	15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 ‧ 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 전문교육 이수
공공성	25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
지역성	15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 기반의 운영 여부 또는 정도 (지역 내 사업장 소재,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주민비율)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기업성	25	∙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등) ∙ 발전가능성(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 지속가능성(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
사업 관리·계획의 적정성	10	∙ 사업 관리의 충실성(회계 관리, 지도·점검 협조 등 포함) ∙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가점	3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상용근로자수 : (3) 5인이상, (2) 4~2인, (1) 1인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분야별 1개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 여부에 대한 판단은 道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심사지표
공동체성	10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 ‧ 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 전문교육 이수
공공성	30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
지역성	10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 기반의 운영 여부 또는 정도 (지역 내 사업장 소재,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주민비율)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기업성	30	∙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등) ∙ 발전가능성(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 지속가능성(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적 포함)	10	∙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사업 관리의 성실성(회계 관리, 지도‧ 점검 협조 등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가점	3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상용근로자수 : (3) 5인이상, (2) 4~2인, (1) 1인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분야별 1개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 여부에 대한 판단은 道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붙임 3		사업비 편성기준

‣ (사업비) 보조금 + 자부담

- (보조금) 마을기업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

- (자부담)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마을기업 회원들이 출자한 금액(보조금의 10~20% 이상)

※ (예시) 보조금이 1,000만원인 경우, 자부담액은 200만원 이상(이 경우 사업비는 1,200만원)

【 마을기업 】

□ 인건비(보수 · 일용임금)

◦ 총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

※ 사회서비스 제공형, 마을관리형은 인건비를 총사업비의 50%까지 편성 가능

◦ 마을기업 사업비(보조금+자부담)로 마을기업의 대표, 이사, 감사 등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임원에게 보수와 같은 인건비성 경비 지급 불가*

* 보조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금)가 아닌 마을기업 자체 자금으로는 지급 가능

- 등기임원을 제외한 마을기업 회원 고용시,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 가능

◦ 인건비는 약정체결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따라야 함

<질의1> 인건비에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포함이 가능한지?

⇒ 사업주 부담분에 해당하는 4대 보험료 등은 간접인건비로 포함 가능함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 안내 · 홍보물 등 제작비

- 포장재는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에 편성하고 사업비의 10% 이하로 편성

◦ 전문가 활용비

- 외래강사와 외부전문가에 한하여 지급 가능

- 마을기업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 및 회원 등에게는 지급 불가

- 강사비, 컨설팅 비용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교통비 추가 지급은 불가

≪ 임차료 ≫

◦ 임차료 중 토지와 건물에 대한 비용은 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

≪ 재료비 ≫

◦ 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

≪ 기타 ≫

◦ 기타 항목*의 총합 : 총사업비의 3% 이내로 편성

* ‘일반수용비’ 중 ‘사무용품 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공공요금 및 제세’

□ 건설비(시설비)

◦ 시설비 중 설계비는 공사비의 4% 미만으로 편성‧집행 가능

□ 자산취득비

◦ 자산취득비 집행은 마을기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으로 한정하며, 한시적(1~2개월)으로 필요한 물품은 가급적 단기 임대 활용

-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지 않은 자산성 물품의 취득은 불가

※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물품 등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

【 예비마을기업 】

◦ 주로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 개발, 교육, 컨설팅 등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

◦ 그 외의 사항은 ‘마을기업 사업비 편성’ 과 동일

≪ (예비)마을기업 회계 비목 ≫

보조비목 코드/명	보조세목 코드/명	세부항목 및 설명
[110] 인건비	[01] 보수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04] 일용임금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210] 운영비	[01]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책자, 전단,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홍보용 물품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5. 공고료 및 광고료 - tv,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6. 전문가 활용비 - 외부 강사료 및 전문가 컨설팅 비용
	[02] 공공요금 및 제세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화요금,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료
	[07] 임차료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09] 시설장비 유지비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2.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11] 재료비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식물 및 종자 등 포함)
[420] 건설비	[03] 시설비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직영공사일 경우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3.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430] 유형 자산	[01] 자산취득비	1. 건물 및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기계기구 및 사무집기류 4.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집기류의 구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