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ㆍ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예천군		심의일자	2026.7.2.(목) ~ 7.3.(금)
건축종별	[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기타
건축주	성명(법인명) 예천군수
대지현황	대지위치 용문면 상금곡리 256 외 2필지
	지번	관련지번
	대지면적 6,988.0㎡	용도지역(지구, 구역) 계획관리지역
건축물현황	건축면적 860.42㎡	건폐율 12.5%(법정 40%)			층수 지상 1층
	주용도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창고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동수 14동
	최고높이 m	용적률 12.5%(법정 100%)			연면적 합계 860.42㎡
구 분	주요 심의 내용
심의내용 (보완사항)	□ 강승진 위원(설계·계획_원안 의결)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 -과업의 범위, 수행 기간 및 설계자의 업무 한계가 과업지시서상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특히 예천군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고유한 특성 을 반영한 특화 지침이 설계 과업에 적절히 포함되어 있어 그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 ◦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적정성 -해당지역의 인구유입 및 환경개선이라는 본 사업의 목적이 명확하며,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기획되었으므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됨. ◦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 -본 사업의 주요 시설(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용도와 규모가 적절히 계획. 추정 공사비 등 사업 예산이 설계 과업에 합리 적으로 제시되어, 전반적인 건축기획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된 것으 로 판단. ◦ 종합의견 -제출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사업계획서결과 등 각종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공공건축 사업의 과업 내용 및 기 획은 관련 기준에 부합하며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 김봉환 위원(설계·계획_조건부 의결) ◦ 제공도서 : 사업부지가 평지가 아닌 상당히 심한 경사지이므로 주변과의 관계정리 및 부지내 레벨 계획등이 공모심사에 핵심이 될 것으로 예측됨. 그러므로 주변대지의 레벨과 사업부지의 레벨이 표현된 현황실측도를 제공하여야만 공모시 설계의도가 반영되고, 실행 가능한 공모안을 선정할 수 있음(기존건물의 설계도에 대지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음) ◦ 제출도서 : 면적 구적도를 공모시 제출도서로 받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임. ◦ 예정 설계비 : 금172,000천원 (부가세 포함)의 금액에 설계 의도비가 포함이 된 것으로 사업계획서상 판단되는데, 공모 지침서에는 별도로 산정한다고 표기됨. 확인 바람. □ 김종하 위원(설계·계획_원안 의결) ◦ 특이사항 없음. ◦ 돈사가 있던 지역이므로, 사업 전에 토지정화작업이 선행 되어야 할것. □ 이강희 위원(설계·계획_조건부 의결) ◦ 부지는 관리지역(계획)과 농림지역으로 구성됨. 농림지역이라 할지라도 건폐율 20%의 단독주택 건축은 가능함. 다만, 계획관리 지역에서의 건폐율을 고려하여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지역 지정을 변경. 그리고 ‘답’ 등의 지목은 ‘대지’로 전환할 것. ◦ 군도(君道)에서 부지까지의 진입을 위한 도로개설이 필요. 도로는 왕복 2차선을 확보할 것. ◦ 설계지침 -부지의 고저차는 약 20.2m 정도임. 설계과정에서 절성토의 인위적인 방식보다는 고저차의 자연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주차장은 화물차, 외부인 출입을 감안하여 공용주차 5대를 확보. -단독주택, 센터 등은 남향을 지향함.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의 접근성과 이용에 편리하도록 동선을 짧게 하고, 모임을 위한 야외광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 □ 이정신 위원(설계·계획_조건부 의결) ◦ 귀농·귀촌지원단지 조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설별 이용수요 및 운영계획과 연계한 공간구성의 적정성을 보다 구체화하고, 건 축기획 내용이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할 것. ◦ 설계용역 수행 시 부지 특성을 고려한 배치계획, 동선계획,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건축기획 단계 에서 제시된 사업목적과 공간계획이 실시설계 단계까지 일관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과업 내용을 보완할 것. ◦ 대상 부지의 지반 조건을 반영한 지지력 검토 및 기초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침하량 등 기초 거동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후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할 것.
심의결과	[ ] 원안 의결 [ √ ] 조건부 의결 [ ] 재검토 의결 [ ] 부결
근거조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심의결과는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정하며, 조건부 및 재검토 의결은 이행 가능한 명확한 대안이나 재검토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장이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하도록 한다. 가. 원안의결 :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나. 조건부 의결 : 상정 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다. 재검토 의결 :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라. 부결 : 상정 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 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9.6 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는 [별지 제2호]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동 서식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건축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1. 심의 결과는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 “재검토 의결” 또는 “부결”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 2. “주요 심의 의견” 란은 개인 식별(이름, 소속 등)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기재(필요 시 심의위원은 표기를 甲, 乙, 丙으로 하는 등 임의로 기재 가능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