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규제개선 아이디어 과제 공모 서식

규제개선 아이디어 과제 공모

관리번호

공란

제 안 자

(공무원)

성 명

○ ○ ○

연락처

생년월일

(직 급)

주 소

(소 속)

※ 시·군까지 작성

제    목

관련법령

소관기관

제안

내용

현황 및

문제점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개선 방안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기대

효과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2018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온라인 제출시 서명생략 가능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꼭 체크해 주세요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규제개선 아이디어 과제 공모 (작성예시)						관리번호
						공란
제 안 자 (공무원)		성 명	○ ○ ○	연락처
		생년월일 (직 급)		주 소 (소 속)	※ 시·군까지 작성
제 목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제출시 읍면동장 의견서 제출 불요
관련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2항 2017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관리)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제안 내용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수급권자가 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 야 함. ※ 의료급여 상한일수(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참조) 1. 등록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3. 등록,중중 및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고시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질환에 대해서는 모두합산하여 연간 365일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제출 시 진료담당의사의 환자상태(병력, 증상 등) 및 연장사유가 기재되어야 하며 읍면동장(또는 시설장)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군구로 제출하여야 함. □ 문 제 점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제출 시 건강상태, 의료이용실태 등을 참고하여 읍면동장(또는 시설장)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음. ○ 읍면동담당자는 전문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급여일수 연장과 관련해서 의견서 작성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신청서 제출 시에는 의료급여연장이 필요하다는 일상적 의견만을 제출하고 있음. ○ 읍면동장(또는 시설장) 의견서 작성으로 인하여 연장승인 신청서를 읍면동에서만 접수하고 있으며 시군구를 방문한 민원인은 다시 읍면동을 내방하여야 함.

개선 방안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은 실질적으로 시군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바 읍면동장의 의견서(의료관련 전문지식이 없음) 제출은 불필요하다고 사료됨.

○ 읍면동장 의견서 제출을 없앰으로써 연장승인신청서를 읍면동 방문 없이 병원에서 우편발송, 또는 시군구에서도 접수할 수 있음.

○ 읍면동장(또는 시설장)의 의견서 제출은 의료급여법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지침개정으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기대

효과

○ 연장승인신청시 불필요한 읍면장의 의견서 제출을 없앰으로써 절차가 간소화 되어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음

2018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온라인 제출시 서명생략 가능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꼭 체크해 주세요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