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ㆍ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예천군		심의일자	2026.06.25.(목) ~ 06.26.(금)
건축종별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기타(해체)
건축주	성명(법인명) 양재석 외 1인
대지현황	대지위치 용궁면 읍부리 374-1 외 1필지
	지번	관련지번
	대지면적 2,599.0㎡	용도지역(지구, 구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건축물현황	건축면적 1,069.0㎡ (금회해체 : 660.0㎡)	건폐율 41.13%(법정 40%)			층수 지상 1층
	주용도 창고시설(농산물보관소)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동수 4동 (금회 해체 : 2동)
	최고높이 8.0m	용적률 41.13%(법정 100%)			연면적 합계 1,069.0㎡ (금회해체 : 660.0㎡)
구 분	주요 심의 내용
(구조)분야	□ 강기붕 위원(건축시공_조건부 의결) ◦ 해체건물이 목조 기붕틀이므로 해체작업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봄. ◦ 해체작업시 내부 작업자 분진 발생 안전보호구 착용에 관해 검토 바람. □ 고광희 위원(건축시공_조건부 의결) ◦ 해체계획서 작성, 검토 확인서(2페이지) 上,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자(도시건축 사사무소)와 건축물 해체공사계약서(3페이지) 上, 건축물 해체계획서 설계자(동경건 축사사무소)가 상이함. 해체계획서 작성자 일치 여부 확인 바람. ◦ 국토교통부 고시「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제31조 (안전관리) 제1항 제1호에 의거 1.2관리조직 및 예정공정(12페이지) 上, 해체계획 서 작성시 현장조직도 내 현장책임자와 배치(예정) 구성원 명기 바람. □ 박한민 위원(구조_조건부 의결) ◦ 비산먼지 대책으로 방진막 설치 추가할 것. ◦ 방진막은 쌍줄비계로 3D 모델링하여 구조검토 할 것(풍속은 지역 풍속을 적용할 것.) ◦ 트러스 설치 후 벽체의 전도가 우려되므로 건축물의 구조 안정성 검토 실시할 것. ◦ 트러스 제거 후 벽체의 전도 대책 마련할 것. ◦ 해체 장비의 붐대 높이가 아닌 최대 덤프 높이가 건물의 높이보다 높은지 확인할 것. □ 배성인 위원(구조_조건부 의결) ◦ 인접건축물 이격거리 정보의 상충 : 제2장 사전조사, 제 4장 환경공해조사서 간 인접건 물 이격거리가 상이하므로 수치를 재확인하여 일치시킬 것. ◦ 내부장비 진입의 위험성 및 외부 작업으로의 전환 검토 : 건물 내부 진입을 지양하 고 외부공간 및 북측 도로를 활용하여 롱붐굴착기나 크레인으로 상부에서 안전하 게 양중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이상현 위원(설계·계획_원안 의결) ◦ 이견없음(현장작업시 소화기 비치 요망)
심의결과	[ ] 원안 의결 [ √ ] 조건부 의결 [ ] 재검토 의결 [ ] 부결
근거조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심의결과는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정하며, 조건부 및 재검토 의결은 이행 가능한 명확한 대안이나 재검토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장이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하도록 한다. 가. 원안의결 :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나. 조건부 의결 : 상정 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다. 재검토 의결 :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라. 부결 : 상정 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 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9.6 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는 [별지 제2호]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동 서식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건축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1. 심의 결과는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 “재검토 의결” 또는 “부결”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 2. “주요 심의 의견” 란은 개인 식별(이름, 소속 등)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기재(필요 시 심의위원은 표기를 甲, 乙, 丙으로 하는 등 임의로 기재 가능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