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ㆍ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예천군		심의일자	2026.06.15.(월) ~ 06.16.(화)
건축종별	[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기타
건축주	성명(법인명) 삼보주택주식회사
대지현황	대지위치 예천읍 대심리 78-32 외 3필지
	지번	관련지번
	대지면적 1,798.0㎡	용도지역(지구, 구역) 일반상업지역
건축물현황	건축면적 527.9934㎡	건폐율 29.36%(법정 80%)			층수 지상 15층
	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제1종근린생활시설)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동수 1동
	최고높이 48.25m	용적률 196.17%(법정 1300%)			연면적 합계 3,527.1942㎡
구 분	주요 심의 내용
(구조)분야	□ 김상진 위원(경관·디자인_원안 의결) ◦ 부서별 심도있는 검토가 있은바 원안대로 의결함. □ 김윤기 위원(시공_원안 의결) ◦ 설계도서대로 시공해도 무방함. □ 김화정 위원(조경_조건부 의결) ◦ 본 계획은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일원에 건립되는 공동주택으로서 주거환경의 쾌 적성 확보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음. ◦ 조경면적은 275.98㎡로 대지면적 대비 약 15.35%를 확보하여 관련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주차장과 인접한 조경공간이 다수 계획되어 있어 차량 통행 및 주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미세먼지 및 열환경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조경수 식재 시 내공해성이 우수한 수종을 우선 적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을 권장함. 교목은 느티나무, 이팝나무, 회화나무, 참나무 등 내공해성이 강한 수종을 선정하고, 관목은 광나무, 사철나무, 남천 등을 활용하여 차폐 및 미세 먼지 저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주차장 경계부 녹지대에는 맥문동, 비비추 등 내환경성이 우수한 지피식물을 식재하여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녹지의 연속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함. ◦ 특히 차량 배기가스 및 비산먼지의 영향을 고려하여 다층 구조 식재(교목- 관목-지피 식물)를 적용함으로써 입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경계획을 보완할 것을 제안함. □ 신정엽 위원(설계·계획_조건부 의결) ◦ 주차대수는 법정 기준을 충족하나, 지상 주차장 특성상 필로티 구간, 코너 부위 주차 구획은 교행이나 주차 시 간섭이 예상됨. 회전반경과 통행 유효폭(6m이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의 검증이 필요해 보임. ◦ 주출입구에 보행자 안전 통행로 및 차량 진입 경보장치, 반사경 배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근생시설과 공동주택 입주민의 보행 동선이 명확히 분리되었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또한 상가 내에서 화재나 연기가 주거동 코어로 확산하지 않도록 방화구획 및 차연성능 강화가 요구됨. ◦ 발코니에 설치되는 대피공간의 면적 및 방화문의 유효 너비가 법적기준을 충족하 는지 검토하고, 실외기실과 대피공간이 묶여 있는 경우 간섭이 없도록 공간 구획 할 것을 권고함. ◦ 남측대로와 인접부지에 매우 가깝게 붙어있는바, 지하 개발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흙막이 공법의 적정성을 구조설계서 상에서 재검토하고, 계측계획을 시공계획서에 반영을 권고함. ◦ 상기 검토의견(인접 대지 안전대책, 도로, 진출입 보행자 안전시설 강화, 상가-주거동 방화구획 철저)를 설계보완 및 조치계획 수립시 충실히 반영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함. □ 안창근 위원(토목_원안 의결) ◦ 제출자료 범위 내 검토 결과 토목분야 특별의견 없음. □ 여상화 위원(설계·계획_원안 의결) ◦ 우리군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시공 시 안전제일의 공사를 당부드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업체의 참여를 적극 검토. ◦ 계획도서대로 시공하면서도 마감자재의 고급화와 친환경 시공을 통하여 주변미관과 환경보전은 물론 주변 거주민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 요청. □ 유영찬 위원(구조_조건부 의결) ◦ 대상 건축물의 구조 형식은 전이층 구조인 바, 구조 검토시 전이보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석이 요구되며, 전이보 단면에 대한 구조 안전성 확보가 필요함. □ 이완재 위원(도시계획·교통_원안 의결) ◦ 전면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선 0.5~1.0m 후퇴 권장. ◦ 장애인 주차장 1대 추가 권장(일반주차장 1대 감소) ◦ 전기차 충전소 설치 검토 요함. □ 이해익 위원(설계·계획_조건부 의결) ◦ 1층 화장실 중 1개소는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장인환 위원(건축설비_재검토 의결) ◦ 구조계산서 및 구조도면 첨부할 것. □ 정석래 위원(경관·디자인_재검토 의결) ◦ 기계실 내에 설치되는 저수조 상부가 세대 2층 202호내 욕실 화장실 위치와 일치 하여 오, 배수 위생 배관 누수시 저수조가 오염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함. ◦ 세대 급수, 오배수 위생배관 계통도의 추가 제출이 필요함. ◦ 단위세대 급수,급탕 및 난방도면이 추가로 필요함. ◦ 소방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계통도 및 단위세대 도면이 추가로 필요함. □ 최혜문 위원(설계·계획_조건부 의결) ◦ 주차계획은 내부순환할수 있는 회차동선으로 개선검토 (막다른 내부주차공간의 원활한 주차 필요) ◦ 홀/전실부분 계단으로 출입문(방화문) 폐쇠시 무채광으로 채광을 확보할 수 있는 평면 계획 검토. ◦ 기계실과 전기실의 단차검토(전기실은 물을 사용하는 기계실과 +300정도 높이차가 있어야 전기실의 안전을 확보함) ◦ 발코니 7부분으로 인한 확장 전 면적계산 도면 제출. □ 황현배 위원(소방_조건부 의결) ◦ 전기차 충전소는 신청건물과 이격하여 설치계획 검토 필요. ◦ 하향식 피난기구 설치 장소 출입문은 60+ 방화문 설치 검토 필요. ◦ 하향식 피난기구를 이용한 피난자가 피난층(1층)에서 이동 동선 검토 필요. ◦ 하향식 피난기구는 위층 및 아래층으로 이동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며, 대피소 출입 문 개폐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필요. ◦ 전기실 및 기계실 침수방지 대책 검토 필요. - GL 84.4보다 1150 낮은 위치로 침수 대책 필요. ◦ 비상전원 계획검토 필요. - 상용전원 단전시 비상전원 및 소방 비상전원에 대책 필요. ◦ 현관출입문 및 피난계단 출입문은 60+ 방화문 설치 검토 필요. ◦ 소방관 진입창은 계단실 창호로 900×1,000이상 및 바닥에서 800mm이하로 계획 검토 필요.
심의결과	[ ] 원안 의결 [ √ ] 조건부 의결 [ ] 재검토 의결 [ ] 부결
근거조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심의결과는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정하며, 조건부 및 재검토 의결은 이행 가능한 명확한 대안이나 재검토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장이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하도록 한다. 가. 원안의결 :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나. 조건부 의결 : 상정 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다. 재검토 의결 :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라. 부결 : 상정 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 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9.6 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는 [별지 제2호]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동 서식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건축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1. 심의 결과는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 “재검토 의결” 또는 “부결”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 2. “주요 심의 의견” 란은 개인 식별(이름, 소속 등)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기재(필요 시 심의위원은 표기를 甲, 乙, 丙으로 하는 등 임의로 기재 가능
210㎜×297㎜[백상지 80g/㎡]